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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
___1976년 매사추세츠 ___25년 후 2011년 캘리포니아 ______확전된 특허전쟁 ______불확실성의 증대 ______서로 싸우기 좋은 상대 ______애플은 무엇을 원하는가 ______이 싸움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______과연 파국으로 치달을 것인가? ______오해와 편견 ___2011년 특허전쟁이 주는 메시지 2장 왜 특허인가? ___특허는 치명적이다 ___그러나 달콤한 특허 ___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와 특허 ___창업과 특허 ___20년이라는 특허의 권리존속기간 3장 특허란 무엇인가? ___특허는 로또가 아니다 ___특허는 권리이며 눈치이며 가치다 ___'언어'에 묶여 있는 특허 ___특허공보 보기 ___유사 특허 4장 특허취득 요건과 절차 ___특허 취득의 요건 ___특허 취득 절차 ___특허를 빨리 취득하는 방법 ___심사결과에 대한 출원인(변리사)의 대응 ___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___특허거절이 갖는 유용성 5장 특허전쟁 속으로 ___특허권자의 권리행사 ___침해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11가지 방법 ___특허침해 대응 연습 1 ___특허침해 대응 연습 2 6장 특허관리 방법 ___특허관리의 필요성 ___기업마다 다른 자원 현실 ___기업의 특허관리 ___변리사 보고서의 활용 ___주소 관리 ___공유특허의 법리 ___특허의 이전 ___특허청구항의 개수 7장 글로벌 마케팅과 특허 ___글로벌 마케팅과 특허 ___해외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방법 ___외국에서의 상표권 취득 8장 특허 인 비즈니스 ___기업의 자원과 특허 ___특허 인 비즈니스 ___창의성, 특허활동 그리고 혁신 ___사람이 창의성을 낳는다 ___빚지고 사는 특허들 부록 Ⅰ 그들이 말하지 않는 특허와 변리사에 대한 10가지 부록 Ⅱ 대한민국 산업재산권 공보 사례 [특허로 성공하는 48가지 사례] 사례 1 특허침해 가처분 결정의 위험 사례 2 특허권자의 감정적 대응 사례 3 애플의 아이폰 문자메시지 특허 사례 4 무효가 된 마법천자문 특허 사례 5 특허출원을 위한 아이디어 정리 사례 6 선출원주의 상표제도 사례 1 사례 7 선출원주의 상표제도 사례 2 사례 8 선출원주의 상표제도 사례 3 사례 9 모방상표에 시달린 패션브랜드 A6 사례 10 디자인특허의 침해판단 사례 11 불가리스 Vs. 불가리아 사례 12 영업비밀과 특허의 비교우위 사례 13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의 전직 사례 14 노하우 전략 사례 15 잘못된 상식 1 사례 16 잘못된 상식 2 사례 17 잘못된 상식 3 사례 18 권리신청 전에 아이디어를 지인에게 자랑한 경우 사례 19 대수롭지 않다고 여긴 기술 사례 20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제조방법 특허 사례 21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아이디어 내용을 알려준 경우 사례 22 권리신청 전의 시제품 판매와 특허취득 사례 23 권리신청 전에 웹사이트에 기술을 소개한 경우 사례 24 특허 가능성에 대한 자의적 판단의 위험성 사례 25 특허심사결과와 특허침해여부 판단의 상관성 사례 26 불확실성을 없애려는 목적의 특허 출원 사례 27 특허권자의 영업방해 행위 사례 28 특허권 행사에 있어 상대방의 선택 사례 29 착오에 빠진 특허권 분석 사례 30 개발 중에 알게 된 타인의 특허에 대한 대응 방법 사례 31 판매 중에 알게 된 타인의 특허에 대한 대응 방법 사례 32 공유 권리의 지분 양도 사례 33 영세한 특허권자의 집요한 괴롭힘 사례 34 KT의 특허무상양도 사례 사례 35 애플 컨소시엄의 노텔 특허 매수 사례 36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M&A 사례 37 글로벌 비즈니스에서의 모방 제품 출현 사례 38 글로벌 비즈니스에서의 상표권 취득 사례 39 외국 특허출원 시기 사례 40 시기를 놓친 외국 특허출원 1 사례 41 시기를 놓친 외국 특허출원 2 사례 42 휴대폰 통화연결음 특허분쟁 사례 43 기업이 부도나면 특허는 어떻게 되는가 사례 44 모방제품이 출현한 경우 사례 45 특허권자의 위협과 비즈니스 현실 사례 46 비즈니스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개인발명가의 욕심 사례 47 사소한 아이디어에 관한 오해 사례 48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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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빼놓고는 비즈니스를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 누구나 한 번쯤은 특허라는 환상을 꿈꾸거나 혹은 거대한 벽에 부딪힌다. 하지만 특허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태부족이다. 잘못된 지식과 편견이 횡행하기도 한다. 일반인이 특허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구할 수 있는 책이 그 동안 없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특허는 비즈니스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잘못된 지식과 편견은 기업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이 책의 저술 목적은 특허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무릇 사물에 대한 설명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이 책에서 특허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비즈니스' 관점이다. 법 이론의 정확한 분석과 다양한 학설에 대해서는 학문하는 사람의 몫이다. 그러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기업을 특허법 규정의 행간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법전의 행간에 묶여 있던 특허제도를 기업의 분주한 비즈니스에 맞춰 주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며 유효하다.
2011년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글로벌 기업 간의 특허전쟁과 특허를 매개로 한 기업 인수합병이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전쟁은 매우 좋은 텍스트다. 1장은 이 특허전쟁에 대해 법리적인 관점과 비즈니스 관점을 동시에 적용해 자세히 소개한다. 2장에서는 비즈니스에서 특허가 왜 필요한지 자세히 규명해볼 것이다. 3장은 특허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특허뿐만 아니라 브랜드, 디자인,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포함될 것이며 여기까지 가면 삼성과 애플 간 특허전쟁의 진면목이 윤곽을 띠게 될 것이다. 4장은 삼성과 애플이 확보한 특허가 어떤 과정을 거쳐 그와 같이 무서운 권리가 됐는지를 설명한다. 5장은 특허분쟁의 다양한 모습과 공방,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5장을 읽으면 삼성과 애플이 이 전쟁에서 장차 걷게 될 다양한 시나리오가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특히, 전문가와 장시간 상담을 통해서도 얻기 어려운 특허분쟁의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6장은 삼성과 애플을 함부로 흉내 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담겨있다. 특허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기업이 처한 환경과 자원을 생각한다. 삼성과 애플은 미국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독일, 영국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전면전이다. 미국에서의 전투는 미국에서 받은 특허로 싸우며, 한국에서 의 전투는 한국에서 받은 특허로 싸워야 하는 법이다. 그렇기에 삼성이나 애플은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삼성은 미국특허순위 2위 기업이다). 7장은 해외에서 특허를 취득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8장은 특허활동이 기업에 미치는 창의적인 힘과 에너지에 대해 설명한다. 8장을 이해하면 수많은 특허를 취득해 온 삼성과 혁신적인 에너지를 발산한 애플의 저력을 느낄 수 있다. 이 책을 순서대로 읽다 보면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이 갖는 의미를 뛰어넘어, 더 생생하고 더 구체적이며 더 알맞은 지식과 경험을 얻어가리라 확신한다. 엄청나게 큰 천을 요리조리 재단해 당신 몸에 꼭 맞는 옷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1장으로 돌아와 다시 읽어보기를 권한다. 우리 저자들은 이 책의 독자범위를 넓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특허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의 평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맡은 직책의 높낮이를 떠나 비즈니스 세계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책의 독자가 될 수 있다. '등록디자인'을 '디자인특허'로, '특허출원'을 '특허권 신청'으로, '특허의 보호범위'를 '특허범위' 등으로, 어려운 법률용어를 가급적 독자가 좀 더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기도 했으므로, 이에 대해서 오해 없기를 바란다. 또한 이 책에는 저자들이 직접 수행하거나 자주 상담을 받은 오십여 가지에 달하는 많은 사례를 수록했다. 비즈니스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무 경험이야말로 참된 가치를 갖는다. 마치 독자가 실제 변리사와 수십 번의 상담을 한 듯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저자의 집필 의도였다. 만 일 독자가 기업의 특허담당자라거나 변리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라면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이 책이 전하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어느 정도 대응하는지 서로 견주기를 바란다. 논쟁이 촉발되면 더욱 좋다. 그럼으로써 특허제도에 관한 우리나라 지식 수준이 한 단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는 여행이다. 길을 떠나는 독자에게 이 책은 특허 인 비즈니스(Patent in Business)라는 프리즘을 제공한다. 특허의 스펙트럼은 비단 삼성과 애플 사이의 특허전쟁으로 우리가 알 ?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웅변하듯이. 그리고 부디 여러 분이 비즈니스에서 결코 길을 잃지 않도록. ---저자 서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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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삼성전자, 구글, 노키아 등 수많은 글로벌 기업 간의 혈투, 특허전쟁을 분석한다
- 특허 취득, 특허 관리와 활용, 글로벌 마케팅 등 특허 비즈니스에 관한 모든 것 - 특허로 성공하는 48가지 사례 분석 - 부록: 그들이 말하지 않는 특허에 대한 10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