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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2022.10.15.까지의 판례) / 6

제1장 절차총칙 / 91

-01 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 91
-02 기간 91
-03 외국인의 권리능력 취급 92
-04 특허출원의 일부취하 93
-05 기타 93

제2장 거절이유 / 95

-01 발명의 구분-물건발명과 방법발명 95
-02 발명의 성립성 95
-03 고안의 대상 103
-04 산업상 이용가능성 103
-04-1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103
-04-2 의료행위 103
-05 신규성 및 진보성 110
-05-1 공지조건 110
-05-2 등록된 발명의 공지 시기 116
-05-3 젭슨청구항 및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의 취급 116
-05-4 신규성 관련 기타 논점 119
-05-5 발명의 동일성 판단방법 [신규성, 확선, 선원 등] 120
-05-6 진보성 관련 기타 논점 120
-05-7 진보성 판단시 선행기술의 기술분야 122
-05-8 미완성 발명의 취급 123
-05-9 선행문헌 특정 124
-05-10 파라미터발명 124
-05-11 결합발명 124
-05-12 선택발명 126
-05-13 수치한정발명 137
-05-14 의약용도발명 139
-05-15 신규성/진보성 판단 시 발명의 구성 인정 여부 151
-05-16 PBP 청구항의 해석 151
-05-17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154
-05-18 특허요건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54
-05-19 권리범위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55
-06 확대된 선원, 선원 156
-07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 158
-08 미생물발명 등 명세서 기재 관련 164
-09 제 42조 제 4항 제 2호 관련 165
-10 공동출원 167
-11 단일성 167
-12 다항제 기재(시행령 제5조) 168
-13 불특허대상 170
-14 모인출원 170
-15 직무발명 180
-16 출원일체원칙 180

제3장 출원절차 / 181

-01 공지예외적용 181
-02 명세서, 도면 보정 182
-03 분할출원 183
-04 우선권주장 183
-05 심사청구 185

제4장 심사 및 공개 / 186

-01 거절이유통지 및 거절결정 186
-02 보정각하결정 191

제5장 특허권, 실시권 및 질권 / 195

-01 특허권 공유 195
-02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197
-03 존속기간연장등록 199
-04 실시권 204

제6장 배타권 침해 실체 / 205

-01 권리범위해석 205
-02 문언범위 208
-03 균등범위 209
-04 의식적제외 216
-05 자유실시기술 항변 218
-06 권리소진 219
-07 무효사유 항변 221
-08 독점규제법, 기타 권리남용 등 229
-09 공동침해 230
-10 특허발명 생산의 예외 232
-11 이용관계 234
-12 생략발명 236
-13 간접침해 236
-14 침해금지청구 및 가처분 241
-15 손해액 추정 242
-16 손해배상 관련 기타논점 247
-17 과실 추정 248
-18 생산방법 추정 248

제7장 배타권 침해 절차 심판 및 소송 / 249

-01 공동심판청구 249
-02 심판청구서 보정 249
-03 흠결 있는 심판청구서의 취급 251
-04 심판관 제척 251
-05 중복심판청구 251
-06 일사부재리 253
-07 심리 일반 257
-08 심결 258
-09 특허취소신청 258
-10 거절결정불복심판 260
-11 무효심판 이해관계 260
-12 특허무효와 실시료 지급 264
-13 특허무효심판 vs 정정심판 265
-14 기타 정정 관련 281
-15 정정소급효 관련 286
-16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해관계 286
-17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의 이익 287
-18 권리 대 권리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익 291
-19 기타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익 292
-20 확인대상발명 특정 및 해석 297
-21 확인대상발명 보정 299
-22 권리범위확인심판 기타 쟁점 299
-22-1 자유실시기술 항변 가부 및 대상 299
-22-2 제96조 300
-22-3 권리소진 300
-22-4 실시권 301
-22-5 민사소송과의 관계 301
-23 심결취소소송 302
-23-1 당사자 302
-23-2 심결취소소송 보조참가 304
-23-3 특허법원 심리범위 304
-23-4 특허법원 소의 이익 308
-23-5 특허법원 심리 312
-23-6 특허법원 판결 기속력 313
-24 재심 314

제8장 벌칙 / 315

-01 허위표시죄 315
-02 거짓행위죄 315
-03 침해죄 316

제9장 PCT / 317

-01 국제단계 317
-02 국내단계 317

부 록 판례색인 /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