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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현대 도시계획의 배경과 발전과정
제1장 개관 제2장 도시화 제3장 계획의 역사 I 제4장 계획의 역사 II 제2편 현대 도시계획의 구조와 실제 제5장 계획의 법적 근거 제6장 계획과 정치 제7장 사회적 쟁점 제8장 종합계획 제9장 토지이용계획 제3편 부문별 도시계획 제10장 도시설계 제11장 도시재개발과 지역사회개발 제12장 교통계획 제13장 경제개발계획 제14장 성장관리, 스마트성장, 지속가능한 발전 제15장 환경계획과 에너지계획 제16장 대도시권 지역계획 제4편 도시계획의 확대 제17장 미국의 국토계획 제18장 다른 나라의 도시계획 제19장 계획이론 |
John M. Le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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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 토지이용에 대한 공공규제 전통은 점진적으로 발전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공공규제가 헌법상의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대체로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 이르러서 개인재산 이용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확립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자동차 소유의 급속한 확대에 의해 촉진된 교외화 때문에 수많은 지역사회에서 지역지구제와 기본계획을 채택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 때문에 직주분리가 일어나 광대한 도시지역이 형성됨에 따라 지역계획이 출현하게 되었다. ---p.74
가장 널리 알려진 토지이용규제장치인 지역지구제는 일종의 ‘경찰권’의 집행행위이다. 지역지구제 지정과정과 재산권과 정당한 절차에 관한 헌법상의 보장 간에는 실질적이든 명시적이든 모순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 토지를 구획할 수 있는 권리를 확립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린 것도 당연한 일이다. 현재도 지역지구제 권한은 입법과정, 소송, 그리고 사법적인 판결을 거치면서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p.117 계획은 고도로 정치화된 환경에서 발생한다. 왜냐하면 ①계획은 종종 시민들이 엄청나게 정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②계획결정의 결과는 매우 가시적이며, ③계획의 문제는 주나 국가 수준에서 취급되는 사안들보다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④시민들은 그들이 계획의 문제에 대해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계획가의 전문성에 명백하게 차별적이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⑤계획결정은 종종 재산소유자들에게 엄청난 금전적 결과를 초래하며, ⑥계획결정은 재산세율에 중요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p.132 도시정부가 도시토지이용 패턴을 만들어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공공(자본)투자를 통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토지이용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공공투자는 공공시설들을 만들어내고, 공공시설은 전체 토지이용패턴의 일부분을 이룬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투자가 민간소유 토지개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동산(토지)시장을 형성시킨다는 점이다. ---p.203 도시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철거 및 치환효과(displacement effects) 등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도시재개발사업이 의회에 의해 중단될 때까지 60만 세대의 200만 명이 거주하던 주택이 철거되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중·저소득층이었다.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수천 개에 달하는 소규모 점포가 폐쇄되어 다시 문을 열지 못했다. 또한 근린지구의 사회경제 조직의 파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손실이었다. ---p.265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의 관계는 닭과 달걀의 문제와 같다. 토지이용은 단기간 내에 교통 수요를 창출한다. 인구성장과 상권성장에 따라 교통 혼잡이 발생하며 이는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많은 간선도로가 이 같은 과정에 의해서 건설되게 된다. 한편, 도로가 건설되면 지가가 변화하며 토지이용의 밀도도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전체 토지이용패턴이 달라진다. ---p.273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1987년 브룬틀란 위원회의 성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역 단위에서 이 개발은 성장관리나 스마트성장과 많은 기술을 공유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른 개념들과 차이를 보이며, 이 개념의 지지자들은 지역 단위에서 국제적인 수준으로까지 발전의 모든 단위에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 다른 개념들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형평성 문제에서 보이는 전향적인 입장이다. ---p.341 국가 수준에서의 환경계획은 폐수 처리시설 설치 등에 대해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 자금을 지원해주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지방 수준에서는 많은 환경계획 활동들이 환경영향평가서 등 연방법이나 연방정부의 자금지원과 관련되는 것이 많으며, 폐수처리와 같이 지방과 연방 간의 공동자금출자 등 연방-지방 간 공동사업도 많다. ---p.377 한국 계획가들의 관심도 유럽이나 미국 계획가들의 관심사와 매우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인구밀도가 높고 자동차 소유자가 많아서 고속도로 건설과 대중교통 계획에 역점을 둔다. 인구 1,000만 명인 수도 서울은 세계 3위의 지하철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버스와 경전철망도 매우 광대하다. 서울 수도권 지역에 국가 총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주하며 국가적으로는 인구 정체에 도달했음에도 서울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신도시 계획이 한국 계획가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p.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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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독자 여러분들이 오늘날 도시계획의 성격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성격 변화가 세계 도시계획의 흐름 속에서 어떤 특징을 지닐 수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도시계획의 여러 쟁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의 모든 분야를 균형 있게 다룬 입문서 도시현상과 정책을 사회사상과 이론에 접목시켜 설명 이 책은 도시에 관한 기초개념·도시역사·토지이용·교통·도시설계 등의 물리적 계획부문, 사회·경제계획 등의 비물리적 계획부문, 그리고 계획이론에 이르기까지 도시계획의 모든 분야를 빠짐없이 다루고 있고, 실무계획가로서 10여 년간에 걸친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제를 균형 있게 다루고 있어, 도시계획에 입문하는 학생들과 관련분야 학생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될 수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계획과 관련하여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법률 등은 물론이고 의사결정에 따른 이해득실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계획실무와 실제상황의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을 소개하려고 노력했으며, 최고의 계획가는 지엽적인 문제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는 안목을 지닌 사람, 즉 계획의 기술적인 면에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계획과제와 계획을 둘러싼 사회의 주요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이 책을 집필했다. 도시계획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도시계획 제도 자체의 변화를 반영한 개정판 개정판에 추가된 내용으로는 재정 위기가 주택과 도시개발에 대해 가지는 함의, 자연재해에 대비한 계획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 도시교통의 계획·정책·기술에서의 새로운 발전, 계획이론 분야에서 차기 주요 이론으로서의 협력적 합리주의 논의, 아시아에서의 도시계획, 에너지계획과 관련된 내용의 개정 및 증보,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정책, 도시 간 초고속 경전철에 대한 전망 등이 있다. 이 책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도시화 역사와 도시계획의 역사를 다룬다. 제2편에서는 도시계획의 바탕이 되는 법적·정치적 골격과 도시계획의 주요 사회적 쟁점을 살펴본다. 또한 기본계획 과정과 그 실제인 토지이용계획 기법을 설명한다. 제3편에서는 현대 도시계획의 다양한 분야들을 다룬다. 제4편에서는 미국과 다른 여러 나라의 도시계획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제18장까지 제시된 많은 관념들을 정리한다. 원서 Contemporary Urban Planning은 도시 분야 서적 중에서 도시계획의 성격과 실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왔으며, 수많은 국내외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저자인 존 레비 교수는 1988년 이 책을 처음 출간한 이래 10번째 개정판을 발표했는데, 역자들이 『현대 도시계획의 이해』로 번역·출간했던 제6판에 비해 내용이나 구성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번 개정판은 제10판을 옮긴 것으로서, 오늘날 도시계획의 성격과 쟁점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가장 큰 변화로 계획가의 위상과 역할이 최종적인 계획안을 작성하는 전문가에서 계획활동과 행정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전문가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며, 도시계획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과정이자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 도시계획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생생히 보여주고, 미래도시계획에서 주로 쟁점이 될 만한 주제에 대한 전망을 소개함으로써 도시계획의 미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도시계획에 대해 소개하는 절을 별도로 추가하여 미국이나 유럽의 도시계획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책은 오늘날 도시계획의 성격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향후 도시계획의 여러 쟁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