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

Chapter1 총설 18
제1절 제정 목적 18
제2절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등 18
제3절 용어의 정의 19
제4절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23

Chapter2 광역도시계획 24
제1절 의의 및 성격 24
제2절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25
제3절 광역계획권의 지정 26
제4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27
기출 및 예상문제 33

Chapter3 도시ㆍ군기본계획 35
제1절 총설 36
제2절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37
제3절 수립대상지역 38
제4절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승인절차 39
기출 및 예상문제 42

Chapter4 도시ㆍ군 관리계획 44
제1절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의의 및 성격 등 44
제2절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수립)기준 46
제3절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47
제4절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ㆍ고시의 효력 57
제5절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59
기출 및 예상문제 60

Chapter5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62
제1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개념 및 비교 62
제2절 용도지역 63
제3절 용도지구 90
제4절 용도구역 96
제5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특별규정 105
기출 및 예상문제 109

Chapter6 도시ㆍ군 계획시설 114
제1절 기반시설의 정의 및 종류 115
제2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116
제3절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117
제4절 공동구의 설치ㆍ관리 118
제5절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권리구제 122
기출 및 예상문제 129

Chapter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132
제1절 의의 132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133
제3절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36
제4절 실시계획 138
제5절 공사완료절차 143
제6절 사업시행자 보호조치제 143
제7절 공공시설 등의 귀속 148
제8절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처분 148
제9절 비용부담 148
기출 및 예상문제 151

Chapter8 지구단위계획 152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및 수립 152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53
제3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56
기출 및 예상문제 163

Chapter9 개발행위 허가 165
제1절 개발행위 허가대상 165
제2절 개발행위허가 생략 167
제3절 개발행위허가 규정의 배제 169
제4절 개발행위허가 절차 169
제5절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 170
제6절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179
제7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80
기출 및 예상문제 190

Chapter10 보칙 및 벌칙 194
제1절 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194
제2절 청문 195
제3절 벌칙 195

도시개발법 199

Chapter1 총설 200
제1절 목적 200
제2절 용어의 정의 200
제3절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201
기출 및 예상문제 206

Chapter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207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07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방지대책 217
기출 및 예상문제 219

Chapter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21
제1절 사업시행자 등 221
제2절 조합 228
제3절 실시계획 233
제4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237
제5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39
제6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48
제7절 준공검사 등 263
기출 및 예상문제 265

Chapter4 비용부담과 채권 270
제1절 비용부담 270
제2절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272
기출 및 예상문제 27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77

Chapter1 총설 278
제1절 제정목적 278
제2절 용어 정의 278
기출 및 예상문제 283

Chapter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84
제1절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84
제2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87
제3절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 298
제4절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303
기출 및 예상문제 307

Chapter3 정비사업의 시행 309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309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310
제3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318
제4절 사업시행계획 338
제5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346
기출 및 예상문제 355

Chapter4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359
제1절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등 359
제2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371
제3절 청문 376
기출 및 예상문제 377

주택법 379

Chapter1 총설 380
제1절 목적 380
제2절 용어의 정의 380
기출 및 예상문제 389

Chapter2 주택의 건설 등 391
제1절 사업주체의 등록 391
제2절 주택조합 396
제3절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시행 411
제4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주택건설절차) 419
제5절 사업주체보호조치 등 436
제6절 기타주택의 건설 등 439
기출 및 예상문제 443

Chapter3 주택의 자금 446
제1절 주택상환사채 446
기출 및 예상문제 450

Chapter4 주택의 공급 451
제1절 주택의 공급 452
제2절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의 공시 455
제3절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462
제4절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465
제5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467
제6절 공급질서교란 행위 472
제7절 주택의 사용검사 후 말소등기로 인한 매도청구 476
제8절 청문 477
기출 및 예상문제 478

건축법 483

Chapter1 총설 484
제1절 목적 484
제2절 용어정의 484
제3절 「건축법」의 적용범위(대상물, 대상행위, 대상지역) 490
제4절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 503
기출 및 예상문제 504

Chapter2 건축물의 건축 507
제1절 건축허가 등(허가ㆍ신고ㆍ협의) 507
제2절 가설건축물(허가ㆍ신고) 521
제3절 건축물의 건축절차 524
기출 및 예상문제 529

Chapter3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532
제1절 대지 532
제2절 도로 537
제3절 건축선 539
기출 및 예상문제 543

Chapter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545
제1절 구조내력 등 545
제2절 피난 및 안전관리 547
제3절 승강기 설치 548
제4절 지하층 549
기출 및 예상문제 550

Chapter5 건축물의 높이규제 551
제1절 건축물의 높이 등의 제한 551
기출 및 예상문제 557

Chapter6 높이ㆍ면적 등과 특별건축구역 558
제1절 건축물의 면적ㆍ높이ㆍ층수의 산정방법 558
제2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564
제3절 특별가로구역 571
제4절 건축협정 572
제5절 결합건축 576
기출 및 예상문제 579

Chapter7 보칙 581
제1절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581
제2절 이행강제금(법 제80조) 583
기출 및 예상문제 586

농지법 589

Chapter1 총설 590
제1절 제정목적 590
제2절 용어의 정의(법 제2조) 590
기출 및 예상문제 593

Chapter2 농지의 소유 594
제1절 농지의 소유제한 594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 597
제3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600
기출 및 예상문제 604

Chapter3 농지의 이용 605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605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608
제3절 농지의 위탁경영 612
기출 및 예상문제 613

Chapter4 농지의 보전 615
제1절 농업진흥지역 615
제2절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ㆍ신고) 620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와 농지위원회 설치 633
제4절 농지대장의 작성비치 634
기출 및 예상문제 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