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기본계약서 해설

제1장 장외파생상품시장 총설

1.1 장외파생상품시장 개관
1.2 장외파생상품 거래절차
1.3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법적 환경

제2장 ISDA 마스터 계약 개관

2.1 ISDA
2.2 ISDA 출판물
2.3 ISDA 마스터 계약 양식
2.4 ISDA 마스터 계약 개요
2.5 차감정산(네팅)
2.6 기타

제3장 본문 축조 해설

3.1 표제와 전문
3.2 Section 1 해석 (Interpretation)
3.3 Section 2(a) 일반조항(General Conditions)
3.4 Section 2(b) 결제계좌의 변경(Change of Account)
3.5 Section 2(c) 차액지급에 의한 차감정산(Netting of Payments)
3.6 Section 2(d) 조세의 공제, 원천징수(Deduction or Withholding for Tax)
3.7 Section 3 진술(Representations)
3.8 Section 4 약속(Agreements)
3.9 Section 5(a)(i) 지불 또는 인도의 불이행(Failure to Pay or Deliver)
3.10 Section 5(a)(ii) 약속위반 약속의 부인
(Breach of Agreement; Repudiation of Agreement)
3.11 Section 5(a)(ⅲ) 신용보증에 관한 채무불이행(Credit Support Default)
3.12 Section 5(a)(ⅳ) 잘못된 진술(Misrepresentation)
3.13 Section 5(a)(v) 지정거래에서의 채무불이행(Default Under Specified Transaction)
3.14 Section 5(a)(ⅵ) 교차불이행(Cross-Default)
3.15 Section 5(a)(ⅶ) 파산(Bankruptcy)
3.16 Section 5(a)(ⅷ) 채무승계 없는 합병(Merger Without Assumption)
3.17 Section 5(b)(i) 위법사유(Illegality)
3.18 Section 5(b)(ii)불가항력적사유(Force Majeure Event)
3.19 Section 5(b)(iii)과세사유(Tax Event)
3.20 Section 5(b)(iv)합병에 수반하는 과세사유(Tax Event Upon Merger)
3.21 Section 5(b)(v)합병에 수반하는 신용불안사유(Credit Event Upon Merger)
3.22 Section 5(b)(vi) 그 밖의 종료사유(Additional Termination Event)
3.23 Section 5(c) 사유의 적용순위(Hierarchy of Events)
3.24 Section 5(d) 대기 기간 중의 지급 및 인도의 이연
(Deferral of Payments and Deliveries During Waiting Period)
3.25 Section 5(e) 본점이 지점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
(Inability of Head or Home Office to Perform Obligations of Branch)
3.26 Section 6(a)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의한 해약권
(Right to Terminate Following Event of Default)
3.27 Section 6(b) 종료사유 발생에 의한 해약권
(Right to Terminate Following Termination Event)
3.28 Section 6(c) 지정의 효과(Effect of Designation)
3.29 Section 6(d) 계산 지급일(Calculations; Payment Date)
3.30 Section 6(e) 기한 전 종료일에 있어서의 지급(Payments on Early Termination)
3.31 Section 6(f) 상계조항(Set-Off)
3.32 Section 7 양도(Transfer)
3.33 Section 8 계약상 통화(Contractual Currency)
3.34 Section 9 잡칙(Miscellaneous)
3.35 Section 10 영업소 및 복수 지점 당사자(Offices; Multibranch Parties)
3.36 Section 11 비용(Expenses)
3.37 Section 12 통지(Notices)
3.38 Section 13 준거법 및 재판관할(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3.39 Section 14 용어의 정의(Definitions)

제2부 부속합의서 해설

제4장 부속합의서(Schedule) 기입방법

4.1 Schedule의 시작 부분
4.2 Schedule Part 1
4.3 Schedule Part 2 조세진술(Tax Representations)
4.4 Schedule Part 3 서류 교부의 합의(Agreement to Deliver Documents)
4.5 Schedule Part 4
4.6 Schedule Part 5 기타 조항(Other Provisions)
4.7 Schedule Part 6 외환계통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추가규정
4.8 Schedule Part 7&8 Equity/Commodity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추가 규정
4.9 ISDA 마스터 계약과 외화거래 약정서의 경합을 조정하는 방법
4.10 신탁재산과의 ISDA 마스터 계약 시 주의점
4.11 SPC와의 ISDA 마스터 계약 시 주의점

제5장 기존 ISDA 마스터 계약의 Amendment

5.1 Amendment(계약 조건의 추가 ? 변경)의 유형
5.2 기존 ISDA 마스터 계약 및 비 ISDA 계약서의 2002년판 양식 ISDA 마스터
계약으로 전환 ? 통합 및 계약 갱신 규정
5.3 국문 개별계약서의 ISDA 마스터 계약으로 전환
5.4 ISDA 제정의 각종 프로토콜(Protocol)
5.5 2001 Amendment to 1992 ISDA Master Agreement와
2003 Amendment to 1992 ISDA Master Agreement
5.6 1992년판 양식과 2002년판 양식의 주요 차이점

제6장 ISDA 마스터 계약의 관리 등

6.1 거래 시작 전의 조치
6.2 체결 사후 조치와 Long form Confirmation
6.3 체결 협상의 요령
6.4 계약서 실물의 관리과 실물 분실 시의 대응
6.5 계약서 데이터의 관리
6.6 합병이나 거래 양도 시의 조치

제7장 비 ISDA 양식의 마스터 계약

7.1 비 ISDA 양식 마스터 계약의 유형
7.2 IFEMA의 Schedule 작성 요령
7.3 IFEMA의 차액지급 차감정산과 경개계약 차감정산
7.4 IDNA의 Schedule의 기입방법
7.5 Master of Master Agreement와 Bridge Agreement
7.6 한글 마스터 계약

제3부 Confirmation 작성방법 해설

제8장 Confirmation 개론

8.1 ISDA 마스터 계약과 개별거래확인서(Confirmation)의 관계
8.2 개별거래확인서의 종류
8.3 개별거래확인서 및 확인 증빙(confirming evidence)의 작성 순서와 관리
8.4 개별거래확인서의 작성상의 주의점(공통사항)
8.5 개별거래확인서의 ISDA 정의집의 적용
8.6 2006 ISDA Definitions의 적용과 Fallback Exercise 규정의 문제
8.7 Business Day(영업일)
8.8 Business Day Convention(휴일 조정 규정)
8.9 Calculation Period(계산기간)과 ISDA 방식의 ‘초일산입의 원칙’
8.10 Reset Date(재조정일)
8.11 LIBOR 결정방법
8.12 Corrections to Published and Displayed Rates(고시 Rate의 사후 정정)
8.13 마이너스금리에 대한 대응규정(Negative Interest Rates 규정)
8.14 Day Count Fraction (일수계산과 연일수)
8.15 Compounding(복리 계산방법)
8.16 Linear Interpolation(odd period의 線形 補間에 의한 변동금리의 산출)
8.17 Rounding(단수 처리)
8.18 Account Details (결제계좌의 상세정보)
8.19 UK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과 관련 사항
8.20 Mutual Put 조항
8.21 Mark-to-market Currency Swap 조항
8.22 개별거래확인서의 변경(Amendment)등

제9장 각종 개별거래확인서 작성 실무(금리 ? 외환관련 파생거래)

9.1 금리스왑거래 ? 통화스왑거래의 개별거래확인서
9.2 캡 ? 플로어 ? 칼라 거래 개별거래확인서
9.3 스왑션거래의 개별거래확인서
9.4 외환계통 파생거래와 이원적 체제의 문제
9.5 외환거래의 개별거래확인서
9.6 통화옵션거래의 개별거래확인서
9.7 NDF 거래, NDO거래의 개별거래확인서

제10장 각종 개별거래확인서 작성 실무(금리 ? 외환계열 이외의 파생거래)

10.1 상품(commodity)파생거래의 개별거래확인서
10.2 날씨 파생상품거래의 개별거래확인서
10.3 배출권거래의 개별거래확인서
10.4 자연재해 파생거래의 개별거래확인서
10.5 주식(Equity)파생거래의 개별거래확인서
10.6 신용파생거래(Credit Derivatives)의 개별거래확인서
10.7 인플레이션 파생거래 개별거래확인서
10.8 부동산 파생상품거래의 개별거래확인서

제4부 CSA 해설

제11장 Credit Support Document의 유형

11.1 파생거래의 신용리스크 감축 수단
11.2 인적 담보계약인 보증서의 유형과 점검내용
11.3 물적 담보계약으로 ISDA Credit Support Annex(CSA)와 주요 사항

제12장 CSA에 기반한 담보관리운영(operation) 개설

12.1 CSA 관리운영(Operation) 개관
12.2 기초 데이터의 관리시스템 입력
12.3 Initial Reconciliation(최초 거래 명세 조회)
12.4 신용위험노출액(익스포저)의 산출
12.5 필요 담보액의 산출
12.6 수도(受渡) 담보액의 산출
12.7 담보청구
12.8 담보물의 결제
12.9 Dispute의 처리
12.10 Fed Letter와 2009 Collat era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12.11 Substitution(담보교체)
12.12 Rehypothecation(轉擔保)
12.13 기타 비상 시의 운영관리(operation)
12.14 기타

제13장 CSA 본문 부분 축조 해설

13.1 CSA의 법적 측면 개설
13.2 CSA 본문 부분 축조 해설

제14장 CSA의 특약 부분의 기입방법

14.1 특약 부분의 의의와 비교 분석
14.2 Base Currency and Eligible Currency(기본 통화와 적격 통화)
14.3 Security Interest for “bligations”"피 담보채무"에 대한 담보권)
14.4 Credit Support Obligations(담보 수도의무)
14.5 Valuation and Timing(평가와 그 시기)
14.6 Conditions Precedent and Secured Party's(Obligee's)Rights and Remedies
(전제조건 및 질권자[담보권자]의 권리와 구제수단)
14.7 Substitutions (담보교체)
14.8 Dispute Resolution(분쟁의 해결)
14.9 Holding and Using Posted(Pledging) Collat eral(담보물의 보유와 운용)
14.10 Distributions and Interest Amount(배당물 및 이자 금액)
14.11 Additional Representation(s)(추가 진술)
14.12 Other Eligible Support and Other Posted Support (Posted Other Support)
(기타의 적격담보와 기타의 보유담보)
14.13 Demands and Notices(청구 및 통지)
14.14 Addresses for Transfers(담보물의 결제계좌)
14.15 Other Provisions (기타 조항)

제15장 CSA 관리체제

15.1 CSA 체제 도입의 공감대 형성
15.2 CSA 관리체제
15.3 CSA 조건 변경(Amendment)의 유형
15.4 CSA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
15.5 CSA에 관한 법무/세무 관리
15.6 특수상황 관련 업무에 대한 대응

제16장 파산 발생 시 일괄해약 ? 청산과 담보의 실행

16.1 실전 대비 연습
16.2 도산의 징조 관리
16.3 기존계약서의 점검
16.4 지급 정지 시기
16.5 Event of Default 해당 여부 판정
16.6 각종 통지의 발송
16.7 기한 전 해약
16.8 담보의 실행
16.9 채권 신고서의 발송과 청산
16.10 실무와 법률의 차이
16.11 기본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거래처 도산의 경우

기입예문 목차

Inter-Affiliate Transfer 조항의 예문
지정조치의 기입 예
교차불이행(Cross-Default)이 양 당사자에 적용됨을 기입한 예
지정채무의 정의에 대한 기입 예
한도 금액의 기입 예
한도 금액에 관한 확인규정의 기입 예
합병에 수반하는 신용불안사유의 양 당사자 적용 기입 예
materially weaker에 관한 수정규정의 기입 예
자동적 기한 전 종료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의 기입 예
자동적 기한 전 종료조항에 관한 손해보상규정의 기입 예
종료통화에 관한 탄력적인 규정의 기입 예
Process Agent의 기입 예
복수 지점 당사자의 기입 예
Calculation Agent의 기입 예
신용보증서류의 기입 예
신용보증 제공자의 기입 예
복수거래 간에 차액지급 차감정산의 적용 기입 예
Affiliate의 정의의 기입 예
Waiver of Right to Trial by Jury 조항의 예문
Adequate Assurances의 예문
Third Party Rights 조항의 예문
Arbitration 조항의 예문
Equivalency Clause의 예문
재판관할에 관한 조항의 예문
Disclosure 조항의 예문
다운그레이드조항의 예문 : 유형①∼유형③
임의 해약조항의 예문
외화거래 약정서의 적용 배제 예문
Modification to Section 5(a)(ⅶ) and Section 6(a)의 예문
Additional Events of Default의 예문
차례
외화거래 약정서를 ISDA 마스터 계약과 일체의 계약서로 하는 규정의 예문
Limited Recourse 예문
Scope of the Agreement의 예문
책임 추궁 예문
Additional Termination Event 예문
상계금지 예문
Pari Passu and Pro Rata 규정의 예문
Limited Recourse 조항의 예문
계약 갱신 규정의 예문
국문 개별계약서를 ISDA 마스터 계약서로 계약 갱신하는 규정의 예문
Long form Confirmation 문언의 예문
적격담보의 기입 예
독립 담보액의 기입예
신용한도액의 기입 예
최저 인도 담보액의 기입 예
단수 처리의 기입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