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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Part 1 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6 01 행정 6 02 통치행위 8 03 행정의 분류 12 Chapter 02 행정법 13 01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3 02 행정법의 지도원리 14 03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15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24 01 행정법의 법원 24 02 조리(행정법의 일반원칙) 32 03 행정법의 효력 62 Chapter 04 행정법관계 68 0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68 02 행정법관계의 종류 75 03 행정과 사법관계 76 04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90 05 특별권력관계 92 06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96 07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동?소멸) 107 Chapter 05 공법행위 113 01 사인의 공법행위 113 02 신청과 신고 116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행정입법 146 01 개설 146 02 법규명령 148 03 행정규칙 176 04 행정입법의 통제 198 Chapter 02 행정행위 206 01 행정행위의 개념 206 02 행정행위의 분류 210 03 제3자효 행정행위 211 0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16 05 행정행위의 내용 236 0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307 07 행정행위의 하자 316 08 행정행위의 무효 330 09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335 10 행정행위의 실효 354 11 행정행위 하자의 특성 356 12 행정행위의 효력 377 13 단계적 행정결정 391 Chapter 03 그 밖의 행위형식 399 01 그 밖의 행위형식 1 399 02 그 밖의 행위형식 2 427 Part 3 행정절차, 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Chapter 01 행정절차 456 01 행정절차의 일반론 456 02 행정절차법의 규정 457 03 행정절차의 하자 508 Chapter 02 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514 01 행정공개 514 02 개인정보보호 544 『2권』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566 Chapter 02 행정강제 567 01 행정상 강제집행 567 02 행정상 즉시강제 613 Chapter 03 행정벌 622 01 일반론,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622 Chapter 04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646 01 금전상 제재 646 02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663 Chapter 05 행정조사 666 Part 5 행정구제1(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사전적 구제제도 686 Chapter 02 사후적 구제제도 688 01 일반론 688 02 행정상 손해배상 690 03 행정상 손실보상 743 Part 6 행정구제2(행정쟁송) Chapter 01 일반론 780 Chapter 02 행정심판 781 01 행정심판의 개념 781 02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783 Chapter 03 행정소송 834 01 일반론 834 02 주관적 소송 837 03 객관적 소송 1058 Part 7 부록 Chapter 01 부록 1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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