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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박문각 법무사 1차 공탁법 기본서
법무사·법원승진 시험대비 제3판
이천교 편저
박문각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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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총론

Chapter 01 서설
01절 의의
02절 공탁의 종류
03절 공탁소
04절 공탁의 당사자
05절 공탁물

Chapter 02 공탁신청절차
01절 방문공탁과 전자공탁
02절 공탁서 작성
03절 공탁서의 첨부서면

Chapter 03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
01절 공탁관의 심사
02절 공탁관의 심사 결과
03절 공탁물의 납입

Chapter 04 공탁서 정정
Chapter 05 공탁사항의 변경
01절 대공탁
02절 부속공탁
03절 담보물변경
04절 공탁물품의 매각·폐기

Chapter 06 공탁물 지급절차
01절 총설
02절 공탁물지급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
03절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시 첨부서면
04절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의 지급

Chapter 07 특별한 공탁물 지급절차
01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절차
02절 신분확인에 의한 출급·회수절차
03절 승낙지급·보증지급
04절 일괄청구·일부지급·배당 등에 의한 지급
05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절차 특례

Chapter 08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Chapter 09 공탁관계법령
Chapter 10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PART 02 각론

Chapter 01 변제공탁
01절 의의
02절 변제공탁의 신청
03절 변제공탁의 요건
04절 변제공탁의 효과
05절 변제공탁의 지급
06절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Chapter 02 수용공탁
01절 총설
02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03절 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
04절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05절 수용보상금 공탁서 정정
06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
07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

Chapter 03 담보공탁
01절 총설
02절 재판상 담보공탁
03절 영업보증공탁
04절 납세담보공탁

Chapter 04 집행공탁
01절 총설
02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03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04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관련된 그 밖의 공탁관계
05절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공탁(해방공탁)
06절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의 공탁
07절 채권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금의 공탁
08절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의 공탁(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09절 그 밖의 집행공탁
10절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의 처리

Chapter 05 혼합공탁
01절 총설
02절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등
03절 유형별 혼합공탁의 처리

Chapter 06 공탁관의 사유신고와 집행법원의 사유신고
01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02절 집행법원의 사유신고

Chapter 07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Chapter 08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변동
01절 총설
02절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03절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처분
04절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Chapter 09 보관·몰취공탁 등
01절 보관공탁
02절 몰취공탁
03절 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0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 등에 관한 공탁

저자 소개 1

편저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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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전공) 과정을 수료하였다. 제2회 법무사시험을 합격(1994년)했다. 주요 이력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무, 서울법학원(민사서류작성, 공탁법),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교수(민사집행 실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이사, 前 폴라리스법학원 강사(민사서류작성, 상업등기및비송사건절차법, 민사집행법), 한국표준협회 채권관리전문역 및 심화과정(농협 채권관리직원) 강사, 한국 생산성본부 채권관리사 및 보수교육(새마을금고 직원들) 강사, 신용정보협회 강사(채권관리방법), 한국자격교육개발원 강사(채권관리방법, 민사집행실무 등), 기타 공무원, 공단, 공사, 금융기관, 기업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전공) 과정을 수료하였다. 제2회 법무사시험을 합격(1994년)했다. 주요 이력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무, 서울법학원(민사서류작성, 공탁법),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교수(민사집행 실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이사, 前 폴라리스법학원 강사(민사서류작성, 상업등기및비송사건절차법, 민사집행법), 한국표준협회 채권관리전문역 및 심화과정(농협 채권관리직원) 강사, 한국 생산성본부 채권관리사 및 보수교육(새마을금고 직원들) 강사, 신용정보협회 강사(채권관리방법), 한국자격교육개발원 강사(채권관리방법, 민사집행실무 등), 기타 공무원, 공단, 공사, 금융기관, 기업체 등 다수기관과 단체에서 채권관리, 민사집행,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공탁 등 실무 강의 경험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민사서류작성 종합정리』(박문각출판), 『민사집행법』(폴라리스법학원), 『공탁법 기본서』(박문각출판), 『공탁법 문제집』(박문각출판), 『상업등기및비송사건절차법』(케듀아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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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1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44쪽 | 190*260*30mm
ISBN13
9791167049865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법무사 공탁법 기본서(제3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공탁법 시험이 종전에 비해 지문이 길어졌고, 여전히 기출지문의 비율이 상당하지만 기출지문이 아닌 지문도 상당히 늘어나는 등 출제경향도 변화되어 공탁법의 비중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이러한 변화된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탁법 기본서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 교재를 전면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재의 개정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당초 예상과 달리 교재의 분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교재의 전체 체계는 종전과 유사하게 제1편 총론과 제2편 각론으로 나누었으며, 다만 소멸시효 파트는 종전과 달리 각론에 배치하였습니다.

이 교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법학원 홈페이지(www.seoulsla.com) 혹은 저의 홈페이지(www.alaw.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험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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