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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01· 미성년자, 재외자 2
문제 001-1· 대리인 3 문제 002· 서류의 송달 6 문제 003· 고객번호, 미성년자 9 문제 004· 절차중단 11 문제 004-1· 수계신청 12 문제 004-2· 발명자 허위기재 14 문제 005· 정당권리자 보호 17 문제 005-1· 정당권리자 공유지분 균등 추정 18 문제 006· 정당권리자 출원 21 문제 006-1· 무권리자 출원 등록 저지 수단 23 문제 007· 특허권 이전등록청구 25 문제 008· 특허권 이전등록청구 한계 26 문제 009· 공동발명 28 문제 010·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30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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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사례집입니다. 기출문제와 예제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제와 답안은 2022. 10. 18. 시행법 및 2022. 12. 1.까지 선고된 판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답안은 제가 만든 아래의 “JHJ 공식”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목차 - 문제의 요지, 의의, 판단기준, 구체적 판단 및 결론 (IRAC 표준 답안 형식) 2. 판단기준 목차 수 - 5점당 1목차 or 묻는 바 3. 문제의 요지 - 정답 + 법령의 태도, 판례의 태도 or 실무의 태도를 살핀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06일 변리사 조현중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