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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기본원리 제1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서설 제2절 법원 제3절 검사 제4절 피고인 제5절 변호인 제6절 보조인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의 종류 및 형사소송법의 체계 제2절 체포와 구속 제3절 압수·수색·검증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처분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자백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CHAPTER 03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재판의 집행·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CHAPTER 03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제4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판례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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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5판에서 수정·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② 2020. 12. 8. 개정된 형사소송법, ③ 2022. 2. 3. 개정된 형사소송법, ④ 2022. 5. 9.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 최신 개정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전체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2. 기존 교재에서 부족했던 판례들을 대폭 추가하였고, 2022. 11. 15. 판례공보까지 고려하여 최신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3. 교재의 전체 목차 구성을 판결문 작성 방법에 맞춰 1.-가.-1)-가)-(1)-(가) 순서대로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이번 개정판부터 양장판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 교재의 디자인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4. 그 밖에 세부적인 오타나 비문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본서는 형사소송법을 독학하면서 백과사전처럼 활용하는 것보다는, 강의 수강을 전제로 효율적인 수험서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수험생들은 이를 고려하여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을 바탕으로 본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리 후 시험을 대비할 것을 추천합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홍형철 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