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일반론
I. 기업윤리
II. CSR논의 확산의 배경
III. 사회적 책임론의 발전
1. 전통적 학설상 CSR 연혁
2. 상법학계 통설(소극설)
3. 적극설 대두
IV. 사회책임투자
1. 사회책임투자의 의의 및 유래
2. SRI의 구체화

제3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리
I. 헌법적 검토
II. 법적 근거 일반
III. 형법적 검토
1. 들어가며
2. CSR과 형법 적용가능 영역
3. CSR과 양형 사례
IV. CSR의 자율적 규율

제4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교법 검토
I. 미국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1. 민간중심 발전과 정부의 지원정책
2. 회사법과 판례
3. 입법 동향
II. 일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1. CSR 논의의 전개와 의미
2. CSR 관련 판례와 일반규정화 논의
3. 정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
III. 유럽연합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1. 개념 정립 및 발전
2. 기업정보공개 법규 그리고 환경성 법규
3. 맺음말
IV. 독일 : 기업의 사회적 책임
1. 입법현황 및 연성규범 현황 검토
2. 맺음말
V. 프랑스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1. 사회적 책임의 사회적 수용
2. 상법 등 법제화 및 사회책임투자
3. 기타 문의
4. 맺음말
VI. 인도 및 중국의 CSR 입법현황
1. 인도
2. 중국

제5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법제현황 및 법제화 방안
I. 서
II. 특별법 형태의 현행 법률
III. CSR 법령
1.「소비자기본법」
2.「공정거래법」
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상법」
IV. CSR 수용 법제현황 또는 입법제안
1.「산업발전법」전부개정
2.「지속가능발전법」제정
3.「사회적기업육성법」제정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 시도
5.「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6. 국민연금법상 사회책임투자조항 설치론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