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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목차]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문제 3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문제 47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87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143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187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237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285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333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379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425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465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513 [해설목차]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문제 561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문제 578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588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598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609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623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633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645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658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665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674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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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판 공법 기록형 머리말
12회 변호사시험을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서에는 12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올해 공법 기록형 중 행정법의 경우 공무원 징계에 관한 틀 안에서 가행정행위, 징계처분, 소청전치주의, 공무원인사관계법령상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 등 전반적인 부분을 아우르는 형태로 출제되었습니다. 쟁점을 발굴하는 형태여서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 작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의 경우 당해사건, 청구기간 계산, 직업선택의 자유에대한 위헌심사, 평등권 침해여부 등에서 각자 독자적인 쟁점을 내세워, 과거보다 한층 더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 31. 전병주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