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19판(통산 46판)을 내면서


이번 판에서는 2022년 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새 판례를 반영해서 관련 부분을 update했다. 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중에서 참고할만한 내용을 함께 소개했다. 2022년 개정된 관련 법률 내용도 반영했다. 그리고 본문의 서술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충한 부분도 많다. 판례와 관련한 저자의 판례평석을 더 확대했다. 2021년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에 따라 19대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정치 상황에 관한 서술을 추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한 지 1년 만에 대통령이 된 헌정사상 전례 없는 경우이다. 세계적으로도 그런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마주하게 된 정치 상황은 전례 없이 어려운 환경이다. 2020년 4월의 대의 세력인 169석의 거대 민주당이 국회를 지배하며 2022년의 새로운 대의 세력인 윤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하며 다수의 독재를 하고 있다. 다수결 원리의 전제조건인 타협과 절충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심지어 새 정부의 정책철학에 따른 정부 조직 개편(경찰국 신설)마저 예산 삭감을 통해 막아서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정부 여당의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야당이 간섭하지 않는 전통이 확립되어 있다. 국회의 입법 형성권과 정부의 조직 자율권은 함께 존중해야 하는 삼권분립에 따른 헌법 관습법이기 때문이다. 언론 환경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사회는 이념적으로 좌우로 극명하게 갈라져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Covid-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경제 상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이런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용산 대통령실의 시대를 열어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위한 가시 밭 길을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한다. 그 성공만이 MZ세대를 비롯한 우리 후손들을 위한 일이고 국가 도약의 바탕이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에서는 조소영 교수(한국 공법학회장 부산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움을 받아 대법원 등 법원의 판례표시를 현실에 맞게 고쳤고 헌법재판소 판례출처를 모두 헌재 공보가 아닌 헌법재판소 판례집의 해당 부분으로 통일했다. 독자들의 판례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조 교수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한다.

2023년 1월
저자 Y.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