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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1강 죄형법정주의 2
제02강 시간적 적용범위 41 제03강 장소적 적용범위 46 제04강 범죄의 의의와 종류 54 제05강 행위의 주체와 객체 71 제06강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82 제07강 부작위범 86 제08강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05 제09강 구성요건적 고의 120 제10강 구성요건적 착오 137 제11강 과실범 156 제12강 결과적 가중범 175 제13강 위법성의 일반이론 188 제14강 정당방위 195 제15강 긴급피난 209 제16강 자구행위 215 제17강 피해자의 승낙 217 제18강 정당행위 232 제19강 위법성 종합 254 제20강 책임능력 261 제21강 금지착오 281 제22강 기대가능성 315 제23강 미수범의 일반이론 326 제24강 예비죄 332 제25강 장애미수 348 제26강 중지미수 373 제27강 불능미수 377 제28강 미수론 종합 386 제29강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404 제30강 간접정범 415 제31강 공동정범 426 제32강 교사범 459 제33강 종 범 475 제34강 공범과 신분 489 제35강 공범론 종합 501 제36강 죄수의 일반이론 514 제37강 일 죄 516 제38강 수 죄 543 제39강 형벌의 종류 567 제40강 형의 양정 589 제41강 누 범 606 제42강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614 제43강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627 제44강 총론 종합 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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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경찰채용과 간부시험에서 형(사)법이 필수과목이 됨에 따라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올해 경찰승진시험은 쉽게 출제되었으나, 시험은 어렵게 출제된다는 전제하에 시험준비는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출문제집도 그에 맞추어 문제수준의 난이도를 높여 수록하였다. 본서는 기존 1300제를 토대로 올해 실시된 경찰승진(1월 15일) 시험을 포함하여 22년 전직렬 최신기출문제를 반영ㆍ수록하였고, 기존과 중복되는 것은 최신문제로 대체하였다. 판례변경된 부분은 이를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였음은 물론이다. 경찰시험 기출문제(승진/채용/간부) 위주로 구성하였고, 그 외에 해경/검찰직(7급ㆍ9급)/법원행시/변시 등의 중요한 기출문제를 수록한 것은 난이도의 향상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기본서 1회독만 해도 쉽게 풀리는 난이도 하급 문제는 가급적 지양하였고, 난이도 중~상급 문제 위주로 구성하였다. 본서에 수록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09-22년 경찰채용/간부 기출문제 수록 2. 10-23년 경찰승진 기출문제 수록 3. 18-22년 검찰(7ㆍ9급)/법원직 기출문제 수록 4. 18-22년 해경채용/간부/승진 기출문제 수록 5. 18-22년 법학경채, 능력평가 기출문제 수록 6. 10~22년 법원행시 등 각종 고시기출문제 수록 본서와 관련된 질문사항 등은 함승한 형사법 교실(Daum 카페)에 하시면 된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한다.^^ 2023. 3. 함 승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