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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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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통칙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지방자치법 제4장 공무원법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토지 및 지역정서행정법 제4장 공용부담법 제5장 경제행정법 제6장 환경행정법 제7장 재정법(재무행정법) |
저자 소개 2
金南辰
충청북도 충주시 성내동 출생(1932. 08. 08.)
서울특별시 서초구 타계(2025. 05. 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수료
네덜란드 Institute of Social Studies 수료
독일 Freiburg대학교 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주요 저서>
行政法Ⅰ(共著), 法文社
行政法Ⅱ(共著), 法文社
行政法의 基本問題, 法文社
行政法演習(共著), 考試硏究社
客觀式 行政法(共著), 經世院
主觀式 行政
충청북도 충주시 성내동 출생(1932. 08. 08.)
서울특별시 서초구 타계(2025. 05. 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수료
네덜란드 Institute of Social Studies 수료
독일 Freiburg대학교 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주요 저서>
行政法Ⅰ(共著), 法文社
行政法Ⅱ(共著), 法文社
行政法의 基本問題, 法文社
行政法演習(共著), 考試硏究社
客觀式 行政法(共著), 經世院
主觀式 行政法(共著), 經世院
土地公法論(共著), 經世院
경찰행정법, 경세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타계(2025. 05. 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수료
네덜란드 Institute of Social Studies 수료
독일 Freiburg대학교 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주요 저서>
行政法Ⅰ(共著), 法文社
行政法Ⅱ(共著), 法文社
行政法의 基本問題, 法文社
行政法演習(共著), 考試硏究社
客觀式 行政法(共著), 經世院
主觀式 行政法(共著), 經世院
土地公法論(共著), 經世院
경찰행정법, 경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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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連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uck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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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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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새로운 판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법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소개하였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새로운 학술적 견해, 문헌을 소개하고 설명을 보충하였다. 이 책에 반영된 조문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절차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등 주요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