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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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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차 례 [제 1 편] 경찰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장 경찰작용의 Paradigm Shift ― 사법경찰에서 행정경찰로 제2장 경찰권발동의 규율원리로서의 헌법 제3장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 제4장 경찰(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경찰의 개념 제5장 경찰행정법의 새로운 이론적 체계 구축 [제 2 편] 경찰권발동의 근거 제1장 경찰권발동의 근거 ―개괄적 수권조항을 중심으로 제2장 독일경찰질서법상 개괄적 수권조항 또는 경찰일반조항의 고찰과 시사점의 도출 [제 3 편] 경찰권발동의 요건 제1장 경찰법에 있어서의 공공의 안녕의 개념 제2장 경찰법에 있어서의 공공의 질서의 개념 ― 성도덕에 관한 실증적 사례분석을 토대로 하여 제3장 경찰법상 공공의 질서개념의 재설정에 관한 연구 제4장 경찰질서법상 위험개념 및 표현위험과 위험의 의심 ― 독일경찰법학의 위험개념 검토를 중심으로 제5장 경찰법상의 위험개념의 변화에 관한 법적 고찰 ― 전통적 위험개념의 작별(?) [제 4 편] 경찰권발동의 대상 제1장 고권력주체의 경찰책임 제2장 경찰책임의 귀속원리로서의 원인야기(Verursachung) 제3장 경찰법상 의도적 간접원인제공자 개념의 무용론 제4장 독일경찰법상 상태책임의 근거 및 제한에 관한 고찰 ― 2000년 2월 16일자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소재로 하여 제5장 상태책임의 한계에 관한 고찰 ― 이른바 연계원칙의 종언(終焉)? 제6장 다수의 경찰책임자에 관한 법적 문제 제7장 다수의 경찰질서책임자이론의 역사적 개관 및 선택재량지도원칙에 관한 연구 제8장 경찰책임의 승계 제9장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제 5 편] 경찰권의 발동의 정도 제1장 경찰의 불개입에 대한 구제수단 ― 경찰개입청구권을 중심으로 제2장 경찰비례의 원칙 [제 6 편] 경찰작용법 제1장 경찰의 행위형식으로서의 경찰상의 행정행위와 경찰명령 ― 양자의 구분을 중심으로 제2장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경찰의 정보관리 제3장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요건 및 한계 제4장 경찰비용의 국민에의 전가가능성에 관한 법적 고찰 제5장 경찰비용의 부담 제6장 독일경찰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저자 소개 3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동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법학박사) 독일 Mannheim Uni.에서 Post. Doc(국비유학) 독일 Freiburg Uni. 객원연구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경찰청 손실보상위원장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현)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독일경찰법론(1998), 세창출판사 경찰법연구(2018), 세창출판사 경찰행정법(2021), 세창출판사 일반행정법(공저, 2022), 세창출판사 사권보호를 위한 위한 경찰개입에 관한 연구(공저, 2022) 21세기 치안상황 변화에 대한 경찰의 대응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동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법학박사)
독일 Mannheim Uni.에서 Post. Doc(국비유학)
독일 Freiburg Uni. 객원연구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경찰청 손실보상위원장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현)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독일경찰법론(1998), 세창출판사
경찰법연구(2018), 세창출판사
경찰행정법(2021), 세창출판사
일반행정법(공저, 2022), 세창출판사
사권보호를 위한 위한 경찰개입에 관한 연구(공저, 2022)
21세기 치안상황 변화에 대한 경찰의 대응(2023)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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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連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uck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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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박사) 독일 Heidelberg Univ. 초빙교수(2015년)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조교수(2003-200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역임 현)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총무이사 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험방지를 위한 협력의무로서 경찰책임의 귀속에 관한 연구를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8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724쪽 | 1409g | 180*257*40mm
ISBN13
978898411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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