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서 론 · 17
법률조문: 개관 · 26 법률조문: 내용 · 29 법률조문 및 이유 · 44 Ⅰ. 총 칙 제1조 집회의 자유 · 44 제2조 공개집회의 개념 · 47 제3조 보호임무와 협력 · 52 제4조 집회의 주최 · 57 제5조 집회의 주관 · 59 제6조 집회주관자의 권한 · 63 제7조 방해금지 · 66 제8조 무기금지 · 68 제9조 경찰법의 적용가능성 · 71 Ⅱ. 옥외집회 제10조 신 고 · 76 제11조 허가면제 · 82 제12조 행정청의 거부권 · 86 제13조 제한, 금지, 해산 · 88 제14조 참가 또는 체류금지 및 배제 · 96 제15조 검문소 · 98 제16조 촬영, 녹음 및 그 저장 · 101 제17조 복면 및 보호장구금지 · 109 제18조 군사적 행위의 금지 · 114 제19조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장소와 날짜 · 117 제20조 주의회의 보호 · 122 제21조 공적 교통에 제공되어 있는 사유지(私有地) · 126 Ⅲ. 옥내집회 제22조 초 청 · 136 제23조 제한, 금지, 해산 · 139 제24조 참가 또는 체류 금지 및 배제 · 146 제25조 검문소 · 147 제26조 촬영, 녹음 및 그 저장 · 149 Ⅳ. 범죄행위, 질서위반행위, 몰수, 비용,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 제27조 범죄행위 · 153 제28조 질서위반행위 · 156 제29조 몰 수 · 164 제30조 비 용 · 164 제31조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 167 Ⅴ. 종결규정 · 제32조 기본권의 제한 · 168 부록 · 169 부록 1. 연방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연방집회법) · 169 부록 2. 연방 및 주 워킹그룹 집회법 초안: 주 집회법 제정 전 단계에서의 조언의 근거 · 182 찾아보기 194 |
서정범의 다른 상품
|
우리나라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 · 발전을 위해 꼭 참고해야 할 선진국의 입법자료이다.
법률조문/옥외집회/범죄행위/질서위반행위/몰수/비용/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종결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