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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집회법 모범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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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 론 · 17
법률조문: 개관 · 26
법률조문: 내용 · 29
법률조문 및 이유 · 44

Ⅰ. 총 칙

제1조 집회의 자유 · 44
제2조 공개집회의 개념 · 47
제3조 보호임무와 협력 · 52
제4조 집회의 주최 · 57
제5조 집회의 주관 · 59
제6조 집회주관자의 권한 · 63
제7조 방해금지 · 66
제8조 무기금지 · 68
제9조 경찰법의 적용가능성 · 71

Ⅱ. 옥외집회

제10조 신 고 · 76
제11조 허가면제 · 82
제12조 행정청의 거부권 · 86
제13조 제한, 금지, 해산 · 88
제14조 참가 또는 체류금지 및 배제 · 96
제15조 검문소 · 98
제16조 촬영, 녹음 및 그 저장 · 101
제17조 복면 및 보호장구금지 · 109
제18조 군사적 행위의 금지 · 114
제19조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장소와 날짜 · 117
제20조 주의회의 보호 · 122
제21조 공적 교통에 제공되어 있는 사유지(私有地) · 126

Ⅲ. 옥내집회

제22조 초 청 · 136
제23조 제한, 금지, 해산 · 139
제24조 참가 또는 체류 금지 및 배제 · 146
제25조 검문소 · 147
제26조 촬영, 녹음 및 그 저장 · 149

Ⅳ. 범죄행위, 질서위반행위, 몰수, 비용,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

제27조 범죄행위 · 153
제28조 질서위반행위 · 156
제29조 몰 수 · 164
제30조 비 용 · 164
제31조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 167

Ⅴ. 종결규정 ·

제32조 기본권의 제한 · 168

부록 · 169
부록 1. 연방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연방집회법) · 169
부록 2. 연방 및 주 워킹그룹 집회법 초안: 주 집회법 제정 전 단계에서의 조언의 근거 · 182
찾아보기 194

저자 소개 3

집회범 워킹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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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프 엔더스 볼프강 호프만-림 미하엘 크니젤 랄프 포셔 헬무트 슐체-필리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학석사(LL.M.)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학박사(Dr.jur.) 前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前 국립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요원 現 국립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Das Erstanmelderprivileg im Versammlungsrecht (2016), Peter-Lang Verlag 기본권 친화적 집시법 적용을 위한 제언 (2018)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규정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 (2018) 경찰의 안면인식기술 사용에 관한 법적 검토 (2019) 외 논문 다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동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법학박사) 독일 Mannheim Uni.에서 Post. Doc(국비유학) 독일 Freiburg Uni. 객원연구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경찰청 손실보상위원장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현)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독일경찰법론(1998), 세창출판사 경찰법연구(2018), 세창출판사 경찰행정법(2021), 세창출판사 일반행정법(공저, 2022), 세창출판사 사권보호를 위한 위한 경찰개입에 관한 연구(공저, 2022) 21세기 치안상황 변화에 대한 경찰의 대응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동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법학박사)
독일 Mannheim Uni.에서 Post. Doc(국비유학)
독일 Freiburg Uni. 객원연구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경찰청 손실보상위원장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현)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독일경찰법론(1998), 세창출판사
경찰법연구(2018), 세창출판사
경찰행정법(2021), 세창출판사
일반행정법(공저, 2022), 세창출판사
사권보호를 위한 위한 경찰개입에 관한 연구(공저, 2022)
21세기 치안상황 변화에 대한 경찰의 대응(2023)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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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3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00쪽 | 310g | 152*225*20mm
ISBN13
9788984119314

출판사 리뷰

우리나라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 · 발전을 위해 꼭 참고해야 할 선진국의 입법자료이다.

법률조문/옥외집회/범죄행위/질서위반행위/몰수/비용/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종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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