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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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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및 저자 소개
발간사 _리인수 머리말 _이재봉 제1장 중립의 의미와 종류 _강종일 Ⅰ. 중립과 관련된 용어들의 개념 1. 중립 2. 중립화 3. 영세중립 4. 중립주의와 비동맹 5. 비동맹 중립 II. 중립화의 조건 1. 주관적 조건 2. 객관적 조건 3. 국제적 조건 Ⅲ. 중립화의 대상 국가 제2장 영세중립국가들의 사례와 전개 과정 _강종일 I. 머리말 II. 영세중립 정책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 1. 스위스의 영세중립 정책 2.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 정책 3. 코스타리카의 영세중립 정책 4. 투르크메니스탄의 영세중립 정책 5. 몽골의 영세중립 정책 추진 III. 영세중립을 포기하거나 실패한 국가들의 사례 1.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영세중립 정책 포기 사례 2. 대한제국과 라오스의 영세중립 정책 실패 사례 IV. 중립화 도시의 성공과 실패 사례 1. 중립화 도시의 성공 사례 2. 중립화에 실패한 도시의 사례 V. 맺음말: 한국의 함의 제3장 유럽의 탈중립 움직임 _김승국 Ⅰ. 서론 Ⅱ. 스웨덴 · 핀란드의 비동맹 중립 1. 스웨덴 2. 핀란드 Ⅲ. 기타 국가 1. 스위스 2. 몰도바 Ⅳ. 자의적인 중립 훼손: NATO 가입 이후의 문제점 Ⅴ.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과 관련하여 제4장 남한 통일정책 변화와 한반도 영세중립 _정지웅 Ⅰ. 힘의 열위 시기 남한의 통일정책 1. 제1공화국 시대 2. 제2공화국 시대 3. 제3공화국 시대 Ⅱ. 힘의 우위 시기 남한의 통일정책 1. 제4공화국 시대 2. 제5공화국 시대 3. 제6공화국 시대 4.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5. 김대중 정부―햇볕정책, 화해협력정책(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 6. 노무현 정부―평화번영정책(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 7. 이명박 정부 8. 박근혜 정부 9. ?문재인 정부 10. 윤석열 정부 Ⅲ. 소결 Ⅳ.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의의 1. 남북한 통일정책의 한계 극복 2. 민족자존 회복의 열쇠 3. 동북아 평화 회복의 단초 Ⅴ. 결론 제5장 북한의 통일방안과 중립화 정책 _양재섭 Ⅰ. 들어가며: 코리아의 통일과 평화를 향한 여정 Ⅱ. 북한에서 중립화통일론의 출발, 전설의 메아리 1. 한국전쟁의 발발과 납북 혹은 월북 인사들 2. 제네바 정치회담과 조소앙의 중립화통일론 3.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의 결성과 중립화통일론 Ⅲ. 김일성의 중립화통일 연방제의 기나긴 노랫가락 1. 과도적 통일방안으로 연방제 제안 그리고 “고려련방공화국” 2. 중립국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 통일방안 3. 김일성-장세동의 비밀 회담에서 확인된 중립국가 이야기 4. 고르바초프를 통해 레이건에게 전달된 중립국 통일방안 문서 5. 냉전체제의 사라짐과 남북관계 변화의 새싹들 Ⅳ. 김정일의 힘이 쎈 ‘스위스 같은 무장 중립국가’ 1. “연합제” 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극적인 만남 2. 비공식 북조선 대변인이 설명하는 김정일의 무장 중립국 통일론 3. “재미동포학자 장석”이 총 정리한 김정일의 조국통일론 Ⅴ. 지금도 여전한 “애국애족의 통일방안” Ⅵ. 맺으며: 그래서 가야 할 길, 새로운 중립국 코나안(Konaan)으로 제6장 한반도 중립화의 필요성과 가능성 _이재봉 I. 한반도 영구중립이 왜 필요한가: 한미군사동맹의 폐해와 미중 패권경쟁의 위험 1. 중립의 의미와 조건 2. 한반도 상황과 영구중립의 필요성 3. 한미군사동맹의 폐해와 한반도 영구중립의 필요성 4. 미중 패권경쟁의 위험과 한반도 영구중립의 필요성 II. 한반도 영구중립의 가능성과 전망 그리고 남한의 준비 1. 한반도 주변 강대국 현황 2. 한반도 영구중립에 대한 남북한 인식 3. 한반도 영구중립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예상 반응 4. 남한의 준비 제7장 대만을 둘러싼 미중 전쟁 가능성과 남한 중립화 _이재봉 Ⅰ. 미국의 2022년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그리고 〈미사일방어 검토〉와 〈핵태세 검토〉 1. 2022년 〈국가안보전략〉 2. 2022년 국방전략과 미사일방어 및 핵태세 검토 Ⅱ. 중국공산당 제20차(2022년) 전국대표대회 Ⅲ.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 Ⅳ.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 대한 한국의 대비: 중립화 제8장 한반도 중립화의 과제와 전망 _임상우 Ⅰ. 머리말 II.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의 시대에 요구되는 한민족의 자주적 결단 1. 신냉전 시대와 기로에 선 한반도 2. 대한민국의 확고한 국제적 위상과 한민족의 자주적 결단 III. 한반도 통일론의 과제와 쟁점 1. 남북통일은 꼭 이루어야 하는 것인가? 2. 남북의 국가 실체 인정 및 호칭 3. 지리적(지정학적) 명칭: Korean Peninsula 4. 통일의 시나리오 5. 통일된 민족국가의 체제와 명칭 IV. 중립화의 추진 과정에 관한 쟁점들 1. 한반도 중립화의 구성요소 및 추진 단계에 관한 견해들 2. 순차적 중립화 선언에 관한 견해들 3. 한반도 중립화에 대한 지지, 거부 세력의 입장 검토 V. 한반도 중립화의 실천적 추진 방안 1. 단계별 추진론 vs 일괄타결안 2. 단계별 추진론의 역설 3. 영세중립국 조약 일괄타결안 4. ‘한반도 평화조약(Peace Treaty of the Korean Peninsula)’과 세계평화 VI. 전망: 영세중립국으로 번영하는 코리아 1. ‘선중립, 후통일’로 항구적 안보와 자주독립 성취 2. 영세중립국으로서의 국가체제 3. 한반도(동북아) 경제자유지역 VII. 맺는말: ‘핵우산’을 접고 ‘중립화 우산’을 쓰자 부록 중립 관련 질문과 답변 |
저자 소개 7
경희대학교 정치학사와 연세대학교 행정학석사를 마치고, 미국 하와이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한일보 편집국 기자로 근무한 후, 주월남 미국대사관 행정관과 주미얀마 대한민국대사관 1등서기관을 역임했다. 현재 한반도중립화연구소장과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공역, 2000, 들녘), 『한반도 중립화 통일은 가능한가』(2001, 들녘), 『고종의 대미외교: 갈등·기대·좌절』(2006, 일월서각), 『한반도 중립화로 가는 길』(2007, 광양사), 『한반도 생존전략: 중립화』(2014, 해맞이미디어), 『고종
경희대학교 정치학사와 연세대학교 행정학석사를 마치고, 미국 하와이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한일보 편집국 기자로 근무한 후, 주월남 미국대사관 행정관과 주미얀마 대한민국대사관 1등서기관을 역임했다. 현재 한반도중립화연구소장과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공역, 2000, 들녘), 『한반도 중립화 통일은 가능한가』(2001, 들녘), 『고종의 대미외교: 갈등·기대·좌절』(2006, 일월서각), 『한반도 중립화로 가는 길』(2007, 광양사), 『한반도 생존전략: 중립화』(2014, 해맞이미디어), 『고종의 영세중립 정책』(2015, 해맞이미디어), 『한반도 중립화론 자료집』(2017, 한신기획), 『한반도 중립화 통일운동 20년사』(2019, 한신기획), 『중화(中和):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화합의 원리』(2022, 원더북스) 등이다. 주요 논문은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 연구”(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제41집 1호, 2001)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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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박사로 평화마을 화내천(和乃天) 대표 및 일본 오사카(大阪) 경제법과 대학 아세아연구소 객원연구원을 맡고 있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평화연구와 평화통일운동에 몸담고 있기도 하다.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에서 근무했으며, 한겨레신문 기자, 월간 『말』 편집장, 유네스코(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 선임연구원, 숭실대 강사, 일본 메이지(明治) 대학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는 『겨레의 칠성판 核』(황토, 1989), 『한국에서의 핵문제?핵인식론』(일빛, 1991), 『오만한 나라 미국』(아이필드, 2002),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핵문제』(한국학술정보, 200
철학박사로 평화마을 화내천(和乃天) 대표 및 일본 오사카(大阪) 경제법과 대학 아세아연구소 객원연구원을 맡고 있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평화연구와 평화통일운동에 몸담고 있기도 하다.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에서 근무했으며, 한겨레신문 기자, 월간 『말』 편집장, 유네스코(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 선임연구원, 숭실대 강사, 일본 메이지(明治) 대학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는 『겨레의 칠성판 核』(황토, 1989), 『한국에서의 핵문제?핵인식론』(일빛, 1991), 『오만한 나라 미국』(아이필드, 2002),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핵문제』(한국학술정보, 2007), 『잘사는 평화를 위한 평화 경제론』(한국학술정보, 2008), 『한반도의 평화 로드맵』(한국학술정보, 2008), 『마르크스의 「전쟁?평화」론』(한국학술정보, 2008), 『이라크 전쟁과 반전평화 운동』(한국학술정보, 2008), 『한-미-일 동맹과 지속가능한 평화』(한국학술정보, 2009), 『평화연구의 지평』(한국학술정보, 2009), 『칼을 쳐서 보습을』(YMCA 생명평화센터, 2009),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한국학술정보, 2010), 『마을 민주 공화국』(한국학술정보, 201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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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평화”를 평생의 화두로 삼고 대구대학교에서 30년 넘게 가르치고 연구했던 생명과학자(유전학전공)가 정년퇴임 후 삼청동에 있는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더 공부해 북한학 박사(정치·통일 전공)가 되었다. 서울대학교에서 이학사-이학석사-이학박사 과정을 거쳤고 교수 재직 중에는 생명과학의 메카로 불리는 미국 칼텍(Caltech)의 교환교수로 갔다 온 적이 있다. 한국유전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교내에서는 자연과학대학장과 대학원장으로 일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평양을 두 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다. 현재는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생명과 평화”를 평생의 화두로 삼고 대구대학교에서 30년 넘게 가르치고 연구했던 생명과학자(유전학전공)가 정년퇴임 후 삼청동에 있는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더 공부해 북한학 박사(정치·통일 전공)가 되었다. 서울대학교에서 이학사-이학석사-이학박사 과정을 거쳤고 교수 재직 중에는 생명과학의 메카로 불리는 미국 칼텍(Caltech)의 교환교수로 갔다 온 적이 있다. 한국유전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교내에서는 자연과학대학장과 대학원장으로 일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평양을 두 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다. 현재는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공동회장과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중립화통일과 평화문제를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다. 다수의 생명과학 관련 저역서 외에 학위논문 『북한 생물학의 과학적 이데올로기 수입사』가 있고 신앙에세이집 『생명을 나누는 타원형교회』를 출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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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명예교수. 미국 하와이대학교에서 1994년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부터 원광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미국 정치, 국제 관계, 북한 사회, 통일 문제, 평화학 등을 강의하다 2020년 정년 퇴임했다. 남이랑북이랑, 남북평화재단, 통일경제포럼, 한반도평화경제회의 등 시민단체를 통해 평화운동가, 통일운동가로 활동해왔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며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추구한 노력으로 2019년 한겨레통일문화상을 받았다. 번역한 책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지은 책으로 『두 눈으로 보는 북한』, Korea: The Twisting Ro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미국 하와이대학교에서 1994년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부터 원광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미국 정치, 국제 관계, 북한 사회, 통일 문제, 평화학 등을 강의하다 2020년 정년 퇴임했다. 남이랑북이랑, 남북평화재단, 통일경제포럼, 한반도평화경제회의 등 시민단체를 통해 평화운동가, 통일운동가로 활동해왔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며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추구한 노력으로 2019년 한겨레통일문화상을 받았다. 번역한 책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지은 책으로 『두 눈으로 보는 북한』, Korea: The Twisting Roads to Unification, 『이재봉의 법정 증언』, 『문학과 예술 속의 반미』(2018), 『평화의 길, 통일의 꿈』, 『통일대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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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1991-2018), 동 대학 부총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동 대학 사학과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중추사)’의 사무총장 직(2020-2021)을 수행한 바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궁극적인 통일은 오직 중립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신념을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1991년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서양 현대사 및 서양 지성사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워싱턴대학교, 프랑스 파리정치대학교, 이탈리아 피렌체대학교 및 독일 뮌헨공대에서 방문교수를 지냈다. 학회 활동으로는 (사)역사학회 법인이사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1991-2018), 동 대학 부총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동 대학 사학과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중추사)’의 사무총장 직(2020-2021)을 수행한 바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궁극적인 통일은 오직 중립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신념을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1991년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서양 현대사 및 서양 지성사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워싱턴대학교, 프랑스 파리정치대학교, 이탈리아 피렌체대학교 및 독일 뮌헨공대에서 방문교수를 지냈다. 학회 활동으로는 (사)역사학회 법인이사, 한국사학사학회 회장, 통합유럽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막스베버의 학문과 정치』를 비롯하여 유럽 지성사와 유럽 통합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발간했으며 사학사, 지성사, 유럽 통합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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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에서 문학을 공부하였으나, 최전방에서의 군 복무가 계기가 되어 그의 화두가 된 통일문제를 연구하여 같은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여건 연구’라는 주제로 State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박사후 과정을 이수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을 거쳐 (사)통일미래사회연구소장, 아신대 조교수, (사)코리아통합연구원 연구위원, 각종 단체의 자문위원을 역임하면서, 한반도 분단과 사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한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다. “분단통일국과 한반도 통일-힘과 통합이론의 관점에서”(박사논문), “
서울대학교에서 문학을 공부하였으나, 최전방에서의 군 복무가 계기가 되어 그의 화두가 된 통일문제를 연구하여 같은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여건 연구’라는 주제로 State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박사후 과정을 이수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을 거쳐 (사)통일미래사회연구소장, 아신대 조교수, (사)코리아통합연구원 연구위원, 각종 단체의 자문위원을 역임하면서, 한반도 분단과 사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한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다. “분단통일국과 한반도 통일-힘과 통합이론의 관점에서”(박사논문), “German Reun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gration Theory : From Functionalism to Neofunctionalism”, “통일추진 동력으로서의 민족주의”, “정경분리정책과 남북관계, 그 의의와 한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방안과 유형의 모색”, “독일통일의 통합이론적 접근”, “독일통일과 예멘통일”, 『북한핵 프로그램』(역저), 『통일과 한국기독교』, 『통일학』, 『남북한 사회통합 방안 연구』(공저), 『동북아 바둑판』 등 다수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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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적 대북 협력 사업을 기본으로 활동하는, 25년 된 평화통일운동 시민단체다. 2009년에는 국내 최초로 평양에 500KW급 햇빛발전소를 짓기 위해 북측과 합의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러시아 사할린에, 정부와 민간단체 통틀어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일제강점기사할린징용한인희생자추모관〉을 건립하는 등 민족의 자존성을 높이는 사업들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대표는 조기종, 차상조, 현덕수 그리고 대한불교조계종 홍법사 주지 심산스님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해외에는 조지아 이광복 지부장이 있고, 중국 단동에도 지부가 있다. 한편 부산우리민족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적 대북 협력 사업을 기본으로 활동하는, 25년 된 평화통일운동 시민단체다. 2009년에는 국내 최초로 평양에 500KW급 햇빛발전소를 짓기 위해 북측과 합의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러시아 사할린에, 정부와 민간단체 통틀어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일제강점기사할린징용한인희생자추모관〉을 건립하는 등 민족의 자존성을 높이는 사업들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대표는 조기종, 차상조, 현덕수 그리고 대한불교조계종 홍법사 주지 심산스님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해외에는 조지아 이광복 지부장이 있고, 중국 단동에도 지부가 있다. 한편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분단 100년을 넘기지 말자’는 기치를 걸고 스위스 같은 영구중립국으로 2045년 안에 민족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선도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3월 20일
- 쪽수, 무게, 크기
- 342쪽 | 452g | 140*222*18mm
- ISBN13
- 9791159257483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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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100년을 넘기지 말자! 한반도 영구중립화의 의미와 실현 가능성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 책의 출판을 기획하면서 “분단 100년을 넘기지 말자!”는 구호를 내걸었다. 2023년 분단 78년을 맞았는데 언제까지 분단의 사슬을 안고 살아야 하는가. 25년간 통일운동을 해오며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도를 고민한 끝에 ‘중립화를 통한 통일’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늦어도 2045년까지 ‘중립화 통일’을 이루자는 목표를 세우고 평화통일운동을 적극 펼치겠다는 다짐을 담아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이 책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과 제2장은 강종일 한반도중립화연구소장 겸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장이 맡았다. 제1장에서 중립의 의미와 종류에 관해 설명하며, 원래 전쟁 당사국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중립이 중립화, 영구중립, 비동맹 중립 등 몇 가지로 나뉘어 한 국가의 외교정책으로 발전했다고 밝힌다. 중립화가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외정책이 됐다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영구중립국 사례와 현황을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현재 세계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4개의 영구중립국이 있다. 과거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도 영구중립국이었지만 두 차례 세계대전에 휘말리며 그 지위를 포기했다. 고종의 근세 조선과 라오스는 중립화에 실패했다. 몽골이 현재 영구중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대목이 주목을 끈다. 제3장은 언론인 출신 철학박사 김승국 평화통일운동가가 썼다. 요즘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확산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중립화가 휴전 또는 종전 조건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필자는 이 전쟁의 여파로 유럽의 탈중립 움직임이 일어나는 상황을 소개하고 분석한다. 북유럽의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나라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와의 군사적 대결 전선이 강화됨으로써 이전의 중립 상태보다 더 큰 안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그는 예상한다. 제4장은 정지웅 아신대학교 교수 겸 통일미래사회연구소장이 썼다. 남한의 통일정책과 중립화를 다루며, 먼저 1948년 이승만 정부부터 2022년 윤석열 정부까지 통일?대북정책을 소개 분석한다. 현재 남한의 대북정책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경제 지원을 지렛대로 북한 핵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이에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기에, 한반도 중립화 방안이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제5장은 양재섭 대구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다. 북한의 통일방안과 중립화정책을 다루는데, 북한은 1960년 잠정적 통일방안으로 연방제를 제안하고, 1980년 중립국가의 정체성을 추가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내놓은 후 조금씩 다듬어왔다. 그리고 1997년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그리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모아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체계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연방제 중립국 통일방안’을 고수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제6장과 제7장은 이재봉 원광대학교 명예교수가 썼다. 제6장에서는 한반도 중립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짚어본다. 필자는 남한이 세계 역사상 가장 호전적 국가인 미국과의 군사동맹 때문에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며 중립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요즘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과 긴장이 커지고 있는데 만약 무력 충돌로 이어진다면 주한미군 때문에 남한이 전쟁터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안으로는 남한이 자주성을 지니고, 밖으로는 중국의 힘이 미국과 비슷해지거나 커지면 한반도가 영구중립국이 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제7장은 2022년 10월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국방전략 보고서들과 중국의 공산당대회 보고서를 비교 분석하면서, 대만을 둘러싼 전쟁 가능성이 머지않아 현실화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남한의 대비책으로 한미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제8장에서는 임상우 서강대학교 명예교수가 한반도 중립화를 위한 당면과제와 전망을 다룬다. 한반도 중립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과제와 쟁점들을 비교 검토하며, 요즘 급변하는 국제적 패권 세력의 재편에 따라 중립화 통일운동이 채택해야 할 전략 및 당면과제를 제시한다. 특히 신냉전이 시작되는 국제질서의 ‘대전환의 시대’에 동아시아와 한반도가 격동의 현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중립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책의 끝에는 부록을 달았다. 저자들이 중립화에 관해 글을 발표하거나 강연하면서 받아온 질문과 비판에 대한 간략한 답을 모아 실은 것이다. 대부분 본문에서 다룬 내용이지만, 우리 사회에 ‘중립’에 관해 오해와 편견이 너무 많기에 강조하는 취지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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