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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형사기록의 이해
제1장. 기록검토·메모·답안작성법 제1절. 기록검토법 2 제2절. 메모법 7 제3절. 답안작성법 10 제2장. 공소장 변경 제1절. 공소장 변경과 기록시험 14 제2절. 공소장 변경 관련 판례 및 기출문제 18 제3절. 공소장 변경 기재례 24 제3장. 면소 판결 제1절. 면소판결 일반론 26 제2절. 확정판결이 있은 때 (제1호) 28 제3절.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제3호) 42 제4장. 공소기각 판결 제1절. 공소기각 판결 48 제2절. 친고죄 (절대적·상대적) 50 제3절. 반의사불벌죄 62 제4절. 교통사고 64 제5절. 부수법위반죄 69 제6절. 기타 공소기각 판결 사유 71 제5장 제325조 전단 무죄 제1절. 전단무죄 74 제2절. 기출 전단 무죄 78 제6장. 제325조 후단 무죄 제1절. 후단 무죄 104 제2절. 법리형 후단 무죄 105 제3절. 자백 보강증거형 후단 무죄 107 제4절. 증명력 탄핵형 후단 무죄 111 제7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18 제2절. 체포, 구속, 형집행, 임의동행의 위법 120 제3절. 압수수색의 위법 128 제4절. 기타 위법수집증거 142 제5절. 위법수집증거 기재례 150 제8장. 전문법칙 제1절. 전문법칙 기본이론 154 제2절. 전문법칙의 예외(진술이 기재된 서류) 158 제3절. 전문법칙의 예외(전문진술, 재전문진술) 169 제4절. 전문진술 예외 (진술불능 및 특신상태) 171 제5절. 특수한 증거의 전문법칙 174 제6절.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183 제7절. 전문법칙 기재례 184 PART 02 변호사시험 답안·해설 제1회 2012년 변호사시험 192 제2회 2013년 변호사시험 200 제3회 2014년 변호사시험 210 제4회 2015년 변호사시험 220 제5회 2016년 변호사시험 232 제6회 2017년 변호사시험 242 제7회 2018년 변호사시험 254 제8회 2019년 변호사시험 264 제9회 2020년 변호사시험 274 제10회 2021년 변호사시험 286 제11회 2022년 변호사시험 298 제12회 2023년 변호사시험 312 PART 03 제12회 변호사시험 기록·해설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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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변호사시험 강의를 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루다 이제야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교재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고, 과감하게 기존 교재의 내용과 틀을 깨고 새로운 개념으로 형사법 TOP SOLUTION 시리즈를 출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자가 직접 시험을 본다고 가정하고 그동안의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전부 풀어보았고, 수험생들에게 가장 부담이 적으면서도 믿을 수 있는 교재를 출판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재의 오류는 정확한 이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고단한 수험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교재와 답안 해설의 오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면 공부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그 방대한 분량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험에서는 일부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더라도 논리적 흐름이 없으면 수험생들에게 억지스러운 암기를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 흐름이 연결되도록 설명과 판례를 배치하여 교재를 따라 가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리즈 첫 번째로 '형사법 기록형' 교재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획한 목표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부디 여러분의 고단한 수험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3. 3. 김기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