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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조현중 특허법 OX문제집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제4판
조현중 편저
윌비스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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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01 절차 총칙 2
-02 거절 이유 3
-03 출원, SIDE절차 4
-04 심사, 공개 5
-05 특허권, 실시권, 질권 6
-06 침해실체 7
-07 침해절차-심판, 소송 8
-08 PCT 9

제1장 절차총칙 / 10

01 ㆍ 당사자 10
02 ㆍ 대리인 11
03 ㆍ 서류 작성/제출/송달 14
04 ㆍ 기간 17
05 ㆍ 수수료 20
06 ㆍ 반려/절차무효 21
07 ㆍ 절차 취하/포기 23

제2장 거절 이유 / 24

01 ㆍ 실용신안 24
02 ㆍ 무권리자출원 31
03 ㆍ 공동출원 32
04 ㆍ 기재요건 33
05 ㆍ 발명의 성립성 37
06 ㆍ 산업상 이용가능성 40
07 ㆍ 청구범위해석 43
08 ㆍ 신규성 47
09 ㆍ 진보성 53
10 ㆍ 선원 62
11 ㆍ 확대된 선원 68
12 ㆍ 불특허 70
13 ㆍ 신규사항추가 71

제3장 출원, SIDE절차 / 72

01 ㆍ 정당권리자보호 72
02 ㆍ 분할/분리/변경출원절차 78
03 ㆍ 공지예외적용절차 83
04 ㆍ 우선권주장절차 88
05 ㆍ 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 90
06 ㆍ 외국어출원절차 91
07 ㆍ 명도 보정절차 94
08 ㆍ 발명자 정정절차 95
09 ㆍ 심사청구절차 96

제4장 심사, 공개 / 98

01 ㆍ 거절이유통지 98
02 ㆍ 보정각하결정 102
03 ㆍ 재심사 107
04 ㆍ 출원공개 110
05 ㆍ 국방관련출원, 심사협력 112

제5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권, 실시권, 질권 / 113

01 ㆍ 특허료 113
02 ㆍ 존속기간연장 114
03 ㆍ 사용·수익·처분행위 120
04 ㆍ 실시권 124

제6장 침해실체 / 129

01 ㆍ 보호범위 129
02 ㆍ 직접실시행위 133
03 ㆍ 간접침해행위 135
04 ㆍ 권리소진 140
05 ㆍ 침해금지청구 141
06 ㆍ 손해배상청구 142
07 ㆍ 입증책임경감 147
08 ㆍ 비밀유지명령 149
09 ㆍ 기타벌칙 150

제7장 침해절차 - 심판, 소송 / 153

01 ㆍ 심리 153
02 ㆍ 일사부재리, 중복심판금지 154
03 ㆍ 거절결정불복심판 158
04 ㆍ 정정 청구/심판 159
05 ㆍ 특허무효심판 166
06 ㆍ 권리범위확인심판 169
07 ㆍ 특허취소신청 181
08 ㆍ 심결 등 취소소송 183
09 ㆍ 민사소송 191

제8장 PCT / 197

01 ㆍ 수리절차 197
02 ㆍ 국제단계 200
03 ㆍ 진입절차 201
04 ㆍ 특례 204
05 ㆍ TRIPs 206

저자 소개 1

편저조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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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윌비스한림법학원 특허법 강사 현) 골드제이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인마이제이 대표 변리사스쿨 대표 주요저서 『조현중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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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6월 23일
쪽수, 무게, 크기
206쪽 | 190*260*20mm
ISBN13
9791166185472

출판사 리뷰

머리말

본 교재는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 문제집입니다. 주요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최신 개정법 및 판례를 반영하여 수정 완료되어 있습니다. 문제별로 조문형, 판례형, 사례형의 유형을 구분했기 때문에 부족한 유형을 확인하시어 집중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3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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