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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절차 총칙 2
-02 거절 이유 3 -03 출원, SIDE절차 4 -04 심사, 공개 5 -05 특허권, 실시권, 질권 6 -06 침해실체 7 -07 침해절차-심판, 소송 8 -08 PCT 9 제1장 절차총칙 / 10 01 ㆍ 당사자 10 02 ㆍ 대리인 11 03 ㆍ 서류 작성/제출/송달 14 04 ㆍ 기간 17 05 ㆍ 수수료 20 06 ㆍ 반려/절차무효 21 07 ㆍ 절차 취하/포기 23 제2장 거절 이유 / 24 01 ㆍ 실용신안 24 02 ㆍ 무권리자출원 31 03 ㆍ 공동출원 32 04 ㆍ 기재요건 33 05 ㆍ 발명의 성립성 37 06 ㆍ 산업상 이용가능성 40 07 ㆍ 청구범위해석 43 08 ㆍ 신규성 47 09 ㆍ 진보성 53 10 ㆍ 선원 62 11 ㆍ 확대된 선원 68 12 ㆍ 불특허 70 13 ㆍ 신규사항추가 71 제3장 출원, SIDE절차 / 72 01 ㆍ 정당권리자보호 72 02 ㆍ 분할/분리/변경출원절차 78 03 ㆍ 공지예외적용절차 83 04 ㆍ 우선권주장절차 88 05 ㆍ 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 90 06 ㆍ 외국어출원절차 91 07 ㆍ 명도 보정절차 94 08 ㆍ 발명자 정정절차 95 09 ㆍ 심사청구절차 96 제4장 심사, 공개 / 98 01 ㆍ 거절이유통지 98 02 ㆍ 보정각하결정 102 03 ㆍ 재심사 107 04 ㆍ 출원공개 110 05 ㆍ 국방관련출원, 심사협력 112 제5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권, 실시권, 질권 / 113 01 ㆍ 특허료 113 02 ㆍ 존속기간연장 114 03 ㆍ 사용·수익·처분행위 120 04 ㆍ 실시권 124 제6장 침해실체 / 129 01 ㆍ 보호범위 129 02 ㆍ 직접실시행위 133 03 ㆍ 간접침해행위 135 04 ㆍ 권리소진 140 05 ㆍ 침해금지청구 141 06 ㆍ 손해배상청구 142 07 ㆍ 입증책임경감 147 08 ㆍ 비밀유지명령 149 09 ㆍ 기타벌칙 150 제7장 침해절차 - 심판, 소송 / 153 01 ㆍ 심리 153 02 ㆍ 일사부재리, 중복심판금지 154 03 ㆍ 거절결정불복심판 158 04 ㆍ 정정 청구/심판 159 05 ㆍ 특허무효심판 166 06 ㆍ 권리범위확인심판 169 07 ㆍ 특허취소신청 181 08 ㆍ 심결 등 취소소송 183 09 ㆍ 민사소송 191 제8장 PCT / 197 01 ㆍ 수리절차 197 02 ㆍ 국제단계 200 03 ㆍ 진입절차 201 04 ㆍ 특례 204 05 ㆍ TRIPs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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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 교재는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 문제집입니다. 주요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최신 개정법 및 판례를 반영하여 수정 완료되어 있습니다. 문제별로 조문형, 판례형, 사례형의 유형을 구분했기 때문에 부족한 유형을 확인하시어 집중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3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