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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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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내가 배우자 또는 그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4. 내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혼인파탄 등 기타 사유 7.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제2장 위자료 1. 위자료 인정 기준 2. 위자료 액수 산정기준 제3장 이혼 재산분할 1. 재산분할 대상 부부 재산 2.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3. 재산분할 비율 제4장 친권자 및 양육자 1.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2. 양육비 3. 면접교섭 제5장 혼인무효 및 취소 1. 혼인무효란? 2. 혼인무효 사례 3. 혼인취소란? 4. 혼인취소 사례 제6장 사실혼 파기 1. 사실혼이란? 2. 사실혼 파기 사례 제7장 상간소송 1. 상간소송 위자료 인정 여부 2. 상간소송 위자료 산정기준 |
저자 소개 1
학력
전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경력
現) 법무법인 승본 변호사
前)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前)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前) 서울시 공익변호사
前) 서울 용산경찰서, 영등포경찰서, 송파경찰서 자문변호사
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3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154쪽 | 148*210*20mm
- ISBN13
- 9791139209969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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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에서 첫 번째로 규정해 놓은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가지는 행위는 당연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이성과 종종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행위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친근한 내용을 주고받는 행위는 과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할까? 이러한 상황을 모두 법으로 규정해 놓을 수는 없으므로 결국 법원의 이혼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행동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받아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중략) 그렇다면, 법원 판례들을 통해 ‘부정행위’의 개념과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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