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리사 2차 시험은 논술 시험으로 사례형(사실관계 해결) 및 단문형(이론 기술) 문제가 섞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례형의 경우에도 논점(쟁점)이 2~3개로서 기본적인 상표법 기본 이론을 넓고 깊숙하게 이해 암기하는지를 주로 확인하는 문제들입니다. 더불어 60회 1차 시험에서는 그동안 난이도가 쉽던 1차 시험이 갑작스럽게 난이도가 향상되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2차 시험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출제 경향에 대해서는 가능한 최신판례 및 중요판례의 구체적인 판결문을 꼼꼼하게 정리 및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논점의 사례 및 단문을 연습할 수 있도록 변리사 2차 상표법 시험을 완벽히 대비할 수 있는 교재로서, “윤별 상표법 사례연습 2023”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특징 및 공부방법

1. 본 교재는 한국 변리사 2차 상표법 시험의 기출 사례문제 전체와 일본 변리사 2차기출 사례문제 중 중요한 것을 총망라하였으며, 기출문제 이외에 창작 사례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 70여개의 사례문제(한국 기출문제(사례문제) 전체, 일본 기출문제 및 강사 창작 문제 포함) 및 한국/일본 단문형 기출문제 모두가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2015년 이후 한국 기출문제의 경우, 답안은 목차 초안만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사례문제는 제가 창작한 문제와 함께 한국 변리사시험 2차 기출 사례문제와 중요 일본 변리사 2차 기출 사례문제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례문제마다 (i) 문제, (ii) 사례문제의 목차 초안, (iii) 전체답안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사례문제 풀이 및 답안작성에 대해 100%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논점이 3~4개 이상의 다논점 문제 연습
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3. 단문형(이론기술) 문제의 대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리사 2차 시험 상표법의 한국/일본 기출문제 중 단문형 형태 문제를 모두 모아 교재 뒷부분에 정리하였습니다. 2차 서브교재 이론정리/암기와 함께 단문형 문제를 함께 정리하면 암기효율 향상 및 출제가 예상되는 단문형 문제의 대비가 완벽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1차 기본서/쟁점판례 교재로 계속 보완 및 반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4. 2022년 및 2023년 개정법, 개정 심사기준/시행규칙 및 2023년 2월까지 최근 판례를 반영하여 사례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기준일: 2023. 3. 30) 본서를 통해 변리사 2차 시험 상표법 과목의 사례형/단문형 문제를 완벽히 대비하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자신합니다. 상표법 2차 시험 ‘기출문제를 정리’와 함께 예상 사례/단문 문제를 연습함으로써 효율적 상표법 공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서 출판에 도움을 주시고,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합격의 법학원 관계자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복, 혁, 솔 및 가족 모두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3년 4월
윤형근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