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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6 윤별 상표법 2차 서브집
변리사시험 대비 개정12판
윤형근 편저
에듀비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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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총칙
Chapter01 2차 사례용 키워드 논점
Chapter02 중요규정 경과규정 정리(사례대비)
Chapter03 제2조 제1항 제1호 및 2호(상표의 정의)
단문 1|사용의사 확인제도
보충 1|의약품/의약품 명칭 관련 논점
Chapter04 제2조 제1항 제11호 (상표의 사용)
Chapter05 부정경쟁방지법
단문 2|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Chapter06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Chapter07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단문 3|상표 유사 판단시 ‘구체적 출처혼동’ 인정 여부
단문 4|동일 또는 유사범위 관련 규정
Chapter08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 방안

제2편 등록요건(Ⅰ)
Chapter09 제33조 개괄
단문 5|식별력에 의한 표장의 분류 보기암임조
Chapter10 제33조 제1항 제1호 (보통명칭 표장)
단문 6|보통명칭화
Chapter11 제33조 제1항 제2호 (관용표장)
Chapter12 제33조 제1항 제3호 (성질표시표장)
보충 2|결합상표의 식별력 판단
단문 7|상표법상 판단시점
Chapter13 제33조 제1항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
단문 8|현저한 지리적 명칭 + 대학교
Chapter14 제33조 제1항 제5호 (흔한 성 또는 명칭)
Chapter15 제33조 제1항 제6호(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Chapter16 제33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Chapter17 제33조 제2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Chapter18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중요 논점

제3편 등록요건(Ⅱ)
Chapter19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Chapter20 제34조 제1항 제2호
Chapter21 제34조 제1항 제3호
Chapter22 제34조 제1항 제4호
Chapter23 제34조 제1항 제5호
Chapter24 제34조 제1항 제6호
보충 3|성명 및 초상의 보호 :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보충 4|연예인 성명/명칭, 방송프로그램/영화/노래 제명 등
보충 5|상호와 상표의 관계
Chapter25 제34조 제1항 제7호
단문 9| 상표공존동의제도(34조 1항 7호 단서 및 35조 6항)
Chapter26 제34조 제1항 제9호, 제11호 내지 제13호 개괄
Chapter27 제34조 제1항 제9호
Chapter28 제34조 제1항 제11호
단문 10|저명상표 희석화
단문 11|저명상표권의 효력범위
Chapter29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품질오인)
Chapter30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수요자 기만)
단문 12|제34조 제1항 제9호와 제12호 후단의 비교
Chapter31 제34조 제1항 제13호
Chapter32 제34조 제1항 제15호, 제16호 및 제17호
Chapter33 제34조 제1항 제18호 및 제19호
Chapter34 제34조 제1항 제20호
Chapter35 제34조 제1항 제21호
Chapter36 제34조 제3항
Chapter37 제35조 (선원주의)
단문 13|사용주의와 등록주의

제4편 출원 및 심사
Chapter38 출원일의 인정 및 절차보완
Chapter39 1상표 1출원(제38조)
Chapter40 보정과 요지 변경
Chapter41 출원의 변경(제44조) 및 출원의 분할(제45조)
Chapter42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제46조)
Chapter43 출원 시의 특례(제47조)
Chapter44 우선심사제도(제53조)
Chapter45 출원공고(제57조)
Chapter46 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단문 14|손실보상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의 비교
Chapter47 상표등록 이의신청(제60조 내지 제67조)
단문 15|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제5편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Chapter48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Chapter49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
Chapter50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Chapter51 상표권의 효력
Chapter52 상표권의 공유
Chapter53 상표권 및 상표등록출원의 이전
단문 16|상표권자 / 사용권자의 의무
Chapter54 상표권의 소멸
Chapter55 상표권 침해 유상보정제남
Chapter56 타법과의 저촉(제92조)
Chapter57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Chapter58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제99조)
Chapter59 사용권 제도
Chapter60 권리소진이론
Chapter61 진정상품 병행수입
Chapter62 제90조 개괄
Chapter63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Chapter64 제9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Chapter65 제90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보충 6|권리불요구제도
Chapter66 권리남용 이론
Chapter67 침해관련 구제책
단문 17|상표의 역혼동

제6편 심판 및 소송
Chapter68 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및 재심사 청구(제55조의2)
Chapter69 이해관계인
Chapter70 제척기간
Chapter71 무효심판 (제117조, 제118조, 제214조)
단문 18|상표등록 무효의 효과
Chapter72 취소심판 개괄 (제119조, 제120조, 제122조 제2항)
Chapter73 제119조 제1항 제1호
Chapter74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120조
Chapter75 제119조 제1항 제3호
Chapter76 제119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
Chapter77 제119조 제1항 제6호
Chapter78 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Chapter79 일사부재리(제150조)
Chapter80 심결취소소송
Chapter81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제7편 마드리드 및 기타
Chapter82 마드리드 의정서 개괄
Chapter83 본국관청 및 국제사무국에 의한 절차
Chapter84 지정관청에 의한 절차
Chapter85 서적의 제호
Chapter86 2016년 개정법 이전 구법: 서비스표
Chapter87 단체표장
Chapter88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Chapter89 지리적 표시 단체등록표장
Chapter90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Chapter91 증명표장 및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Chapter92 업무표장
Chapter93 색채상표
Chapter94 입체상표
단문 19|기능성 원리(Doctine of Functionality)
보충 7|입체상표의 기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사례
보충 8|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보호
Chapter95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Chapter96 소리상표 및 냄새상표
Chapter97 위치상표
Chapter98 도메인 네임 및 인터넷 관련
단문 20|2001년/2007년 개정법(경과규정)과 KHAN 사건
보충 9| 한국 단문 기출
보충 10|일본 단문 기출

저자 소개 1

편저윤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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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한국 쓰리엠(3M KOREA) 근무 (1999~2005). 제45회 변리사 시험 합격, 디자인 보호법 선택 (2008). 前 리앤목 특허법인, 상표부 (2009~2012), 명지 특허법률사무소 (2012~2013.7), 특허법인 아주, 상표팀/화학팀 (2013.8~2015.8). 現 아이피즈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2015.8~현재), 합격의 법학원 변리사 상표법 전임.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2019~2023),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2017~), 용인시 산업디지털진흥원 자문단(2020), 제64회~제66회 전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한국 쓰리엠(3M KOREA) 근무 (1999~2005).
제45회 변리사 시험 합격, 디자인 보호법 선택 (2008).
前 리앤목 특허법인, 상표부 (2009~2012), 명지 특허법률사무소 (2012~2013.7), 특허법인 아주, 상표팀/화학팀 (2013.8~2015.8).
現 아이피즈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2015.8~현재), 합격의 법학원 변리사 상표법 전임.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2019~2023),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2017~), 용인시 산업디지털진흥원 자문단(2020), 제64회~제66회 전국과학전람회 심사위원(2018~202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코칭위원(2018~), 한국도자재단 지식재산권 자문단(201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R&D 평가위원(2019~), 중소기업유통센터(SBDC)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위원(2020~), 조달청 평가위원(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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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3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406쪽 | 190*260*30mm
ISBN13
97911711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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