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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진도별 기출문제 (제39회 ~ 제62회)
Ⅰ. 총칙 Ⅱ. 상표, 상품 유사판단 Ⅲ. 제33조(식별력) Ⅳ. 제34조 및 제35조(부등록 사유) Ⅴ. 절차 Ⅵ. 상표권 Ⅶ. 상표권의 보호 및 구제 Ⅷ. 심판 및 소송 Ⅸ. 종합 문제 Ⅹ. 마드리드 ⅩⅠ. 기타(단체표장, 증명표장 등) 제2편 객관식 연습 및 예상 문제 제1장 상표법의 목적 및 제2장 상표의 기능 제2장 상표의 정의, 사용 및 유사판단 제3장 제33조 제4장 제34조 제5장 제35조 내지 제38조 제6장 절차(승계, 보정, 분할 등) 제7장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제8장 심판 및 소송 제9장 마드리드 제10장 색채상표, 입체상표, 소리/냄새상표 등 제11장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 제12장 기 타 제3편 모의고사 제1회 모의고사 제2회 모의고사 제3회 모의고사 제1회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제2회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제3회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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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의 특징
(1) 2023년 출간에 이어 이번에도 윤별 상표법 객관식의 구성을 수험생의 공부량을 고려하여 새롭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1) 제1장의 ‘제39회 내지 제62회’ 기출문제 진도별 정리 짧은 시간 안에 상표법 제1차 객관식 문제 경향 확인 및 문제 풀이 연습이 필요한 수험생분들이 활용하면 됩니다. 2) 제2장의 상표법 객관식 연습 및 예상문제 제1장의 기출문제 이외에도 출제되지 않은 부분의 문제 풀이, 추가적이 문제풀이 연습과 사례문제 등이 필요한 수험생분들을 위하여, 상표법 법조문, 중요 쟁점사안, 및 중요/최신 판례에 맞추어 적중 객관식 문제 약 232여개의 문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타 챕터에서 상표법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종합형/사례형/법규정 연습 문제도 연습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2020년 이후 법규정에 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윤별상표법 법조문 연습 2026 및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제3장 모의고사 3회(10문제씩 3회: 총 30문제) 문제집 풀이/정리 후 실제 시험과 같이 정해진 시간 안에 풀어본다면 1차 시험 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문제와 함께 문제 페이지 하단 또는 다음 페이지에 정답과 해설(이론 포함)을 정리하여, 객관식 문제풀이 연습 및 이론 정리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3) 제63회 시험일 기준으로 시행 된 개정 상표법(2025. 7. 22. 시행) 및 최근 개정 심사기준 등을 반영하여 객관식 문제를 수정 및 작성하였습니다. (4) 기존의 중요 판례 및 2025년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기준일: 2025. 8. 15.까지). 3. 본서의 문제를 반복 풀이하면서 1차 상표법 객관식 문제 풀이에 대비할 수 있으며, 이론 및 문제 풀이에 대한 내용의 심화 학습이 필요하시면 동영상 수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들이 상표법에 관하여 좋은 성적과 최종적으로 변리사 시험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자신합니다. 문제 중 오탈자나 수정사항을 발견하시면 (1)네이버 밴드 ‘윤별 상표법’, (2) 유튜브 채널의 ‘윤별 TV’ 또는 (3) 합격의 법학원 홈페이지(www.byunrisa.com)의 커뮤니티 항목에서 강사 문의 게시판(윤형근 변리사)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본서 출판에 도움을 주신 합격의 법학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수험생 분들 모두 좋은 결과 가 있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가 되는 가족들 복, 혁, 솔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9월 윤형근 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