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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ACL 이우진 경찰 헌법 압축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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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8
제1절 헌법의 의의 8
제2절 헌법의 특징 9
제3절 헌법의 해석 10
제4절 헌법의 기본이론(헌법관) 12
제5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13
제6절 헌법의 보호(수호) 16

제2장 대한민국 헌정사 21

제3장 대한민국헌법의 적용범위 28
제1절 국민 28
제2절 영역 35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36
제1절 헌법 전문 36
제2절 국민주권의 원리 37
제3절 자유민주주의 원리 37
제4절 법치국가의 원리 38
제5절 사회국가의 원리 44
제6절 문화국가의 원리 46
제7절 평화국가의 원리 47

제5장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50
제1절 헌법과 제도적 보장 50
제2절 정당제도 50
제3절 선거제도 57
제4절 공무원제도 68
제5절 지방자치제도 70
제6절 군사제도 77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80
제1절 기본권의 발전 80
제2절 기본권의 본질 및 법적 성격 80
제3절 기본권의 주체 81
제4절 기본권의 종류 84
제5절 기본권의 효력 84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85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87
제8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92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93
제10절 기본권의 포기 96

제2장 개별기본권(기본권 각론) 9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97
제2절 행복추구권 98
제3절 법 앞의 평등(평등권) 104
제4절 자유권적 기본권 114
제5절 경제적 기본권 161
제6절 사회적 기본권 178
제7절 청구권적 기본권 196
제8절 참정권적 기본권(정치적 기본권) 215

제3장 국민의 기본의무 221
제1절 납세의무 221
제2절 국방의무 221
제3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 222
제4절 근로의 의무 223
제5절 환경보전의 의무 223

저자 소개 1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공법전공 석사과정 수료. 현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 헌법 대표 교수,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 행정법 대표 교수. 전 경단기 헌법 대표 교수, 경단기 행정법 대표 교수, 경단기 노량진 학원 경찰 행정법 대표 교수, 경단기 부산 학원 경찰 행정법 대표 교수, 부산 공단기, 공단기 프랩 행정법 대표 교수, 대구 리더스터디 학원 법학과목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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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4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224쪽 | 190*260*20mm
ISBN13
979116523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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