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8
SECTION ① 헌법의 개념 8
SECTION ② 헌법의 특성 11
SECTION ③ 헌법의 해석 12
SECTION ④ 헌법의 기본이론(헌법관) 15
SECTION ⑤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16
SECTION ⑥ 헌법의 보호(수호) 20

CHAPTER 02 대한민국 헌정사 26
SECTION ① 헌법의 개념 26

CHAPTER 03 헌법의 적용범위 30
SECTION ① 대한민국의 인적 존립기반(국민) 30
SECTION ② 대한민국의 공간적 존립기반(영역) 41

CHAPTER 04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45
SECTION ① 헌법전문 45
SECTION ② 국민주권주의 48
SECTION ③ 자유민주주의 원리 49
SECTION ④ 법치국가의 원리 49
SECTION ⑤ 사회국가 원리 64
SECTION ⑥ 문화국가의 원리 70
SECTION ⑦ 평화국가 원리 72

CHAPTER 05 지방자치제도 78

PART 02 기본권총론(기본권의 일반이론)

CHAPTER 01 기본권의 개념 92
SECTION ① 기본권의 개념 92

CHAPTER 02 기본권의 셩걱 95

CHAPTER 03 기본권의 주체 97
SECTION ① 서론 97
SECTION ② 자연인 98
SECTION ③ 법인 100
SECTION ④ 국가기관 등 104

CHAPTER 04 기본권의 효력 105
SECTION ① 대국가적 효력 105
SECTION ② 대사인적 효력 105

CHAPTER 05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07
SECTION ① 기본권의 경합(기본권의 경쟁관계) 107
SECTION ② 기본권의 충돌 110

CHAPTER 06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12
SECTION ① 기본권의 보호영역 112

CHAPTER 07 기본권의 보호의무 125
SECTION ① 기본권의 보호의무 일반 125
SECTION ② 구체적 판례 126

CHAPTER 08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29

PART 03 개별기본권(기본권각론)

CHAPTER 01 인간의 존엄과 가치 134
SECTION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134

CHAPTER 02 행복추구권 136
SECTION ① 행복추구권 일반 136
SECTION ② 일반적 행동자유권 138
SECTION ③ 자기결정권 147
SECTION ④ 인격권 151

CHAPTER 03 평등권 155
SECTION ① 헌법 제11조 제1항 일반론 155
SECTION ②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156
SECTION ③ 평등원칙 위반 및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 158
SECTION ④ 헌법상 개별적 평등규정 169
SECTION ⑤ 상향적 평등실현조치 및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170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173
SECTION ① 생명권 173
SECTION ② 신체불가침권(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 178
SECTION ③ 신체의 자유 179
SECTION ④ 주거의 자유 213
SECTION 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14
SECTION ⑥ 통신의 자유 224
SECTION ⑦ 양심의 자유 228
SECTION ⑧ 종교의 자유 235
SECTION ⑨ 언론·출판의 자유 239
SECTION ⑩ 집회·결사의 자유 255
SECTION ⑪ 학문과 예술의 자유 265

CHAPTER 05 참정권적 기본권(정치적 기본권) 271
SECTION ① 참정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71
SECTION ② 정당제도 271
SECTION ③ 선거제도 및 선거권 285
SECTION ④ 국민투표권 308
SECTION ⑤ 공무원제도 및 공무담임권 310

CHAPTER 06 경제적 기본권 322
SECTION ① 재산권 322
SECTION ② 직업의 자유 338
SECTION ③ 거주·이전의 자유 354
SECTION ④ 소비자의 권리 357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358
SECTION ① 사회적 기본권 일반 358
SECTION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59
SECTION ③ 교육을 받을 권리 369
SECTION ④ 근로의 권리 380
SECTION ⑤ 근로3권(노동 3권) 386
SECTION ⑥ 환경권 395
SECTION ⑦ 혼인과 가족제도 396
SECTION ⑧ 모성보호 및 보건에 관한 권리 401

CHAPTER 08 청구권적 기본권 403
SECTION ① 재판청구권 403
SECTION ② 청원권 417
SECTION ③ 형사보상청구권 422
SECTION ④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26
SECTION ⑤ 국가배상청구권 429

PART 04 국민의 기본의무

CHAPTER 01 국민의 기본의무의 일반론 438
SECTION ① 국민의 기본의무의 일반론 438

CHAPTER 02 기본의무의 내용 439
SECTION ① 납세의무 439
SECTION ② 국방의무 440
SECTION ③ 교육을 받게 할 의무 443
SECTION ④ 근로의 의무 444
SECTION ⑤ 환경보전의 의무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