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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분철
한 권으로 끝내는 보호직 형사정책
김옥현
연(淵)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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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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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형사정책(학) 기본이론

제1장 형사정책(학)의 의의와 연구 대상 - 범죄, 범죄자 및 범죄피해자
제1절 형사정책의 의의 및 형사정책(학)·범죄학과 형법학 11
제2절 형사정책(학)의 연구 대상 15
제2장 형사정책학의 발전
제1절 고전주의 범죄이론(Classicism Criminology) 26
제2절 실증주의 범죄학 이론(Positivism Criminology) 35
제3장 형사정책(범죄학)의 연구 방법
제1절 형사정책(범죄학)의 연구 방법 48
제2절 범죄통계에 있어서의 암수의 문제 55
제4장 범죄 현상과 특수한 범죄유형
※단원별 ○×핵심 이해·정리 73
※시험 이렇게 출제된다

제2편 범죄 원인에 관한 이론(범죄 원인론)

제1장 범죄에 관한 생물학적 범죄이론
제1절 생물학적 이론의 전개 111
제2절 전통적인 범죄생물학 이론 112
제3절 현대의 범죄생물학적 이론 121
※단원별 ○×핵심 이해·정리 131
※시험 이렇게 출제된다 136
제2장 범죄에 관한 심리학적 범죄이론
제1절 범죄에 관한 인지발달이론(Cognitive Development Theory) 137
제2절 범죄에 관한 행동주의 이론 140
제3절 성격이론 143
제4절 정신분석학적 범죄이론 148
※단원별 ○×핵심 이해·정리 157
※시험 이렇게 출제된다 162
제3장 범죄에 관한 사회학적 범죄이론
제1절 사회학적 범죄이론 개관 164
제2절 범죄에 관한 사회구조적 이론 167
제2절 범죄에 관한 사회과정이론(미시환경론) 193
제4장 범죄에 관한 갈등이론과 비판범죄론
제1절 범죄학에 있어서 갈등론적 관점 234
제2절 보수적(다원적) 갈등이론 236
제3절 비판범죄론(Critical Criminology)-마르크스주의 범죄이론 239
제5장 범죄에 관한 통합이론 및 발달범죄학 이론
제1절 통합이론 249
제2절 발달과 생애과정이론 254
※단원별 ○×핵심 이해·정리 265
※시험 이렇게 출제된다

제3편 범죄대책에 관한 이론

제1장 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
제1절 범죄 대책으로서의 여러 방법들 311
제2절 범죄대책의 기본모델(model) 312
제3절 범죄예방을 위한 범죄예측 319
제2장 형사사법정책론
제1절 공소 제기와 형사정책 326
제2절 재판과 형사정책 330
제3절 전환(Diversion)제도 339
제4절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또는 회복적 정의(回復的 正義) 341
※단원별 ○×핵심 이해·정리 351
※시험 이렇게 출제된다 359
제3장 소년사법정책론
제1절 소년사법 개관 378
제2절 소년 사법절차 382
제3절 소년보호사건 384
제4절 소년보호기관-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394
제5절 소년법상 형사처분 401
제6절 소년교정의 모형(model) 407
※단원별 ○×핵심 이해·정리 411
※시험 이렇게 출제된다 420
제4장 형벌론
제1절 총 설 449
제2절 형 벌 454
※단원별 ○×핵심 이해·정리 473
※시험 이렇게 출제된다 476
제5장 보안처분론
제1절 보안처분 총설 486
제2절 우리나라의 보안처분제도 490
※단원별 ○×핵심 이해·정리 523
※시험 이렇게 출제된다 531

저자 소개 1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사법시험 형사정책 기본서 『신경향 형사정책』(법학사)을 저술하여 고려대학교 사법시험 형사정책강의를 시작한 후 『쉽게 풀어쓴 형사정책학』(고시연구사), 『객관식 형사정책』(배종대 교수 공동저술, 홍문사)을 연구·저술하였고, 태학관 법정연구회·춘추관법정연구회·한국법학원과 연세대학교·서강대학교·성균관대학교·경희대학교·중앙대학교 등에서 20년간 사법시험 형사정책강의를 하였다. 1999년부터 경찰대학교 부설 경찰수사보안연수소 연구위원·겸임교수를 맡아 로널드 L. 에이커스의 『Criminological Theories』를 중점연구하면서 이스턴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사법시험 형사정책 기본서 『신경향 형사정책』(법학사)을 저술하여 고려대학교 사법시험 형사정책강의를 시작한 후 『쉽게 풀어쓴 형사정책학』(고시연구사), 『객관식 형사정책』(배종대 교수 공동저술, 홍문사)을 연구·저술하였고, 태학관 법정연구회·춘추관법정연구회·한국법학원과 연세대학교·서강대학교·성균관대학교·경희대학교·중앙대학교 등에서 20년간 사법시험 형사정책강의를 하였다.

1999년부터 경찰대학교 부설 경찰수사보안연수소 연구위원·겸임교수를 맡아 로널드 L. 에이커스의 『Criminological Theories』를 중점연구하면서 이스턴 코네티컷대학 루고(William Lugo)교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티틀(Charles Tittle)교수 등과 학술 교류 연구하며 미국 범죄학(criminology)을 경찰간부교육과 범죄정책개발에 접목하며 범죄학·형사정책·교정학을 연구하여 왔다. 교정학·범죄학 연구 저술로는 『쉽게 풀어쓴 교정학』(고시연구사), 『맥 교정학』 (서울고시각), 『쉽게 풀어쓴 김옥현 교정학』(훈민정음), 『경찰범죄학』(박영사) 등이 있다.

현재 사단법인 한중문자교류협회 이사장을 맡아 중국교육부와 공동으로 한중 문자·문화 교류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고, 공단기·법검단기에서 교정직 교정학 강의와 프라임법학원에서 경찰간부 후보생 선발시험 범죄학 강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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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4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555쪽 | 188*257*35mm
ISBN13
9791197865374

출판사 리뷰

이 책의 특징

1. 이 교재는 철저하게 보호직 시험의 「형사정책」에 맞추어 정리된 교재이다. 우리나라에서 형사정책은 공무원 시험과 관련해서 분류하면 교정직 시험의 「교정학」의 한 분야로서의 형사정책, 경찰공무원 시험의 「범죄학」의 한 분야로서의 형사정책이 있다. 그렇지만 보호직 시험에서의 ‘형사정책’은 다른 과목의 한 분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서 「형사정책」이다. 따라서 출제 방향과 단원별 출제 비중에 있어서도 다른 직렬시험에 비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철저하게 보호직 시험에 초점이 맞춰저 있는 국내 최초의 유일무이한 보호직 전문교재이다.

2. 이 교재는 철저하게 수험용 전문교재로 만들어졌다. 수험생은 학문 연구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시험에 출제될 내용만 공부해서 합격하기 위해 준비한다. 따라서 이 교재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만을 선별해서 출제 비중에 맞추어 분량과 깊이를 시험 준비에 적절한 만큼으로 한정하여 정리하였다.

3. 이 교재는 철저하게 수험 준비의 효율성을 최고로 높이도록 구성하였다. 이 교재는 수험 준비를 가장 쉽고 빠르게 하면서도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였다. 이 교재의 구성 시스템은 「 1단계 기본이론 → 2단계 단원별 ○ × 핵심 이해 · 정리 → ‘3단계 기출문제 해설 · 정리’(시험 이렇게 출제된다) 」로 짜여져 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 수험생들은 기본이론 지식을 공부한 후 그 내용을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추어 압축 요약 정리하고, 이어서 기출문제를 통해 실제 시험의 출제패턴과 출제되는 내용을 파악하며 그에 맞춰 실전 연습을 쌓으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고득점 시험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다.

4. 이 교재는 수험생들이 혼자서 공부하면서도 과외를 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You Tube를 통해 저자 직강 무료 핵심 강의가 제공되도록 하였고, 네이버 카페를 통해 질문과 상담을 구체적이면서도 즉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5. 이 교재는 그간 7급 보호직 기출문제를 모두 빠짐없이 게재하면서도 개정된 법령이나 새로운 학설에 대하여는 현재 시험에 어긋남이 없도록 수정·보완하여 선지를 새롭게 구성하는 등 혁신을 꾀했고, 해설을 매우 상세하게 함으로써 기출문제만을 통해서도 합격점수 득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험은 오로지 합격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 준비한 수험생은 반드시 합격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원합니다.
합격률 최고 강사 김옥현

리뷰/한줄평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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