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재판, 세계평화를 위하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전쟁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열린 도쿄재판(극동국제군사재판)은, 1946년 1월 19일 연합군 최고 사령관 맥아더가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헌장’ 및 ‘극동국제군사재판소를 설치할 데 관한 특별공고’를 반포하고, 일본 도쿄에 재판소를 설치하였다. 1946년 4월 29일 검사 측에서 재판소에 공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였고, 5월 3일 극동국제군사재판소가 공식 개정을 선포했다. 2년 가까이의 법정심리를 거쳐 1948년 4월 16일 극동국제군사재판은 판결문 작성 단계에 들어갔다. 6개월 후 재판을 재개하고 재판장이 피고인 25명에 대한 판결문을 낭독했다. 12월 23일, 피고인 중 7명에게 사형이 집행되고, 24일에는 기소되지 않은 A급 전범 용의자 17명이 석방되면서 2년 반 동안 지속된 도쿄재판이 1948년 말에 드디어 막을 내렸다. 도쿄재판은 나치독일의 범죄를 재판한 뉘른베르크재판에 상응하는 재판이었다.

도쿄재판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재판이었다. 기획에서 실천에 이르기까지 재판소 설치, 법률 적용, 피고인 확정 등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고, 각국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교섭의 어려움 또한 만만치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다. 일본의 침략으로 아시아 각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전범에 대한 처벌과 침략전쟁 예방 및 세계평화는 주요 강대국들과 유엔 등의 국제사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후 복잡하고 미묘한 강대국 관계가 가동되면서 이 재판도 국제정치의 권력 투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재판의 핵심을 이루는 몇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쟁점이 대두되기도 했는데,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 전쟁을 일으킨 ‘평화에 반하는 범죄’와 전쟁으로 수많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는 거침없는 성토와 비난을 받고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이를 응징하는 과정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순탄치 않았다. 우선 전쟁을 일으킨 일왕과 이에 동조한 군국주의 집단, 그리고 군인 개인의 범죄를 입증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다. 일왕에 대한 단죄는 미국과 일본의 정치적 거래로 유야무야 되었고, 전쟁에 뛰어든 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는 핑계로 심판의 그물망에서 벗어나려 했다. 군인 개인의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기존의 법률체계로 입증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이는 당시 일본의 전쟁범죄가 현재까지 완전히 단죄되지 못한 채 미완의 문제로 남아 있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식민지 주민들은 ‘피해자’ 신분에 대한 중시도 받지 못했는데, 당시 일본이 한반도에서 저지른 잔혹행위와 비인도적인 대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한국은 재판에 참여하지도 못했다. 아시아의 다른 식민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재판을 역사적인 사건이라 칭하고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도쿄재판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평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초석이 되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사람들은 인권 보호와 국제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어진 도쿄재판은 국제법이 또 다른 전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켰다. 또한 도쿄재판은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체계를 이용해 전쟁을 심판했다는 점에서, 인류문명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상징한다. 이는 인류사회가 그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지혜와 정의를 통해 극복하고 한 차원 높은 문명사회를 지향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책은 객관적이고 자세한 기록을 통해 도쿄재판이라는 중요한 역사 사건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상하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상편에서는 재판 과정 전반을 서술하였고, 하편에서는 재판 후의 미해결 문제, 재판이 향후 세계평화와 전쟁 및 세계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 책을 통해 다시 한 번 도쿄재판에 대한 관심을 모을 수 있기를 바라며, 한편으로는 역자의 바람대로 한국의 독자들이 도쿄재판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함께 공유하고 비판과 사고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