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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노동법 총론 21
제1장 서 설 22 제1절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 22 제2절 노동사건의 유형 25 제2장 노동법의 법원(法源) 27 제1절 서 설 27 제2절 법원의 종류 27 제3절 법원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29 제4절 법원의 경합 30 제3장 노동법관계에서 근로자·사용자 35 제1절 서 설 35 제2절 근로자 36 제3절 사용자 74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99 제1장 개별적 근로관계 분쟁의 유형과 쟁송절차 100 제1절 개별적 근로관계 분쟁의 유형 100 제2절 개별근로관계분쟁의 쟁송절차 100 제3절 근로관계소송의 입증책임 108 제2장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10 제1절 서 설 110 제2절 적용범위 110 제3절 적용 예외 114 제3장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117 제1절 평등원칙의 의의 117 제2절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117 제3절 고평법상의 차별금지 121 제4절 공무원 남녀정년 차별 123 제5절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의한 차별 124 제6절 근기법·고평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125 제4장 취업규칙 126 제1절 서 설 126 제2절 범 위 130 제3절 불이익하지 않는 작성·변경 138 제4절 불이익한 변경·신설 146 제5절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 171 제6절 취업규칙의 효력 범위 174 제5장 근로관계의 성립(채용내정, 시용, 수습) 178 제1절 서 설 178 제2절 근로계약의 체결 180 제3절 채용에 대한 법적 규제 184 제4절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189 제5절 채용내정 193 제6절 시용과 수습 200 제6장 임금 총론 212 제1절 서 설 212 제2절 임금의 본질·임금지급청구권 214 제3절 임금성의 판단기준, 판단요소 219 제4절 임금채권의 보호 239 제5절 체불임금청구 사건에서 유의할 사항 281 제7장 평균임금 286 제1절 서 설 286 제2절 평균임금의 산정 289 제3절 평균임금 조정 319 제8장 통상임금 322 제1절 서 설 322 제2절 통상임금 판단기준 326 제3절 판례상 구체적 사례 332 제4절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및 신의성실의 원칙 350 제5절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354 제9장 최저임금 362 제1절 서 설 362 제2절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개관 363 제3절 적용범위 364 제4절 최저임금액 366 제5절 시간급 임금 환산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관련- 370 제6절 비교대상임금 379 제7절 최저임금의 효력 392 제8절 최저임금 적용 제외 398 제10장 휴업수당 400 제1절 개 념 400 제2절 지급 사유 400 제3절 휴업수당의 산정 방법 402 제4절 휴업수당지급의 예외 402 제11장 근로시간 403 제1절 서 설 403 제2절 실근로시간 판단 기준 404 제3절 기준근로시간 411 제4절 소정근로시간 415 제5절 유연근로시간제도(규제의 유연화) 418 제12장 연장근로 428 제1절 서 설 428 제2절 연장근로 시간수의 산정 430 제3절 통상연장근로 431 제4절 특별연장근로 438 제5절 특례사업 연장근로 439 제6절 연소자와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칙 등 439 제13장 휴 일 440 제1절 서 설 440 제2절 주휴일 제도 443 제3절 주휴일 이외의 법정휴일 455 제4절 휴일의 대체 456 제5절 벌 칙 458 제14장 가산임금 459 제1절 서 설 459 제2절 연장근로수당 460 제3절 야간근로수당 463 제4절 휴일근로수당 465 제5절 관련 문제 466 제15장 포괄임금제 469 제1절 서 설 469 제2절 성립 요건 471 제3절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 478 제4절 효 과 479 제5절 포괄임금제 관련 실무례 482 제6절 관련 문제 483 제7절 화해·조정의 활용 485 제16장 연봉제 487 제1절 서 설 487 제2절 적용 대상 및 도입 방식 488 제3절 관련 문제 489 제17장 연차 유급휴가 496 제1절 서 설 496 제2절 성립요건 499 제3절 효 과 516 제4절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그 밖의 문제 526 제5절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530 제6절 유급휴가 대체 537 제7절 연차수당 539 제18장 직장 내 성희롱 549 제1절 서 설 549 제2절 행위자와 피해자 549 제3절 성립요건 및 내용 550 제4절 판단기준 551 제5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와 조치 553 제6절 실무 사례 558 제19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561 제1절 서 설 561 제2절 법률의 주요 내용 561 제3절 관련 법률의 정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566 제20장 업무상재해보상제도 568 제1절 서 설 568 제2절 업무상재해보상보험 관계인 571 제3절 업무상 재해 581 제4절 업무상 질병 609 제5절 보험급여 653 제6절 보험급여 청구 및 불복절차 678 제7절 보험급여 제한 및 부당이득의 징수 687 제8절 장해등급결정 690 제9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695 제10절 보상책임과 배상책임 간의 조정 및 구상 714 제11절 수급권의 보호 746 제12절 산재법 이외의 업무상재해보상제도 748 제21장 고용보험제도 754 제1절 서 설 754 제2절 사업의 종류 754 제3절 적용대상 755 제4절 피보험자의 관리 756 제5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756 제22장 인사이동 763 제1절 서 설 763 제2절 구체적 고찰 765 제3절 구제수단 826 제23장 징 계 828 제1절 서 설 828 제2절 징계의 종류 830 제3절 징계의 정당성 835 제24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843 제1절 서 론 843 제2절 구체적 고찰 844 제3절 근로관계 이전의 시기 및 효과 869 제25장 해 고 880 제1절 서 설 880 제2절 해고의 정당성 888 제3절 해고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027 제4절 해고 관련 문제 1065 제5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1093 제6절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구제 1147 제26장 정년제 1172 제1절 서 설 1172 제2절 유 형 1173 제3절 법적 성질 1176 제4절 정년연령의 계산 1178 제5절 실정법 등과 정년제의 관계 1181 제6절 관련 문제 1186 제27장 퇴직급여제도 1194 제1절 총 설 1194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195 제3절 퇴직금제도 1201 제4절 퇴직연금 제도 1247 제5절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 1257 제6절 실무상 쟁점 1261 제28장 비정규직 근로자 1264 제1절 서 설 1264 제2절 기간제근로자 1268 제3절 단시간근로자 1315 제4절 파견근로자 1325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 1389 제29장 도산절차 1456 제1절 도산절차의 유형 및 유형별 절차 개관 1456 제2절 도산절차 ‘개시’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 1462 제3절 도산절차 ‘진행’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 1467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1471 제1장 노동조합의 개념 및 요건 1472 제1절 개념 및 조직형태 1472 제2절 설립요건 1479 제3절 설립신고증 교부의 효과 1498 제2장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1502 제1절 서 설 1502 제2절 규 약 1503 제3절 노동조합의 기관 1507 제4절 노동조합의 구성원 1514 제5절 노조의 통제권 1544 제6절 조합재산 관계 1548 제7절 노조의 민주적 운영의 확보를 위한 제도 1549 제3장 근로자의 조합활동 1550 제1절 서 설 1550 제2절 조합활동 해당성 1553 제3절 정당성 요건 1555 제4절 효 과 1573 제4장 노동조합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1575 제1절 서 설 1575 제2절 해 산 1575 제3절 노동조합의 합병 1578 제4절 노동조합의 분할 1582 제5절 조직형태의 변경 1584 제5장 단체교섭 1593 제1절 서 설 1593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 1596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1654 제4절 단체교섭의무의 내용 1665 제5절 단체교섭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 1669 제6절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1671 제6장 단체협약 1675 제1절 서 설 1675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 1677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1684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위반에 대한 구제 1717 제5절 단체협약의 확대적용 1721 제6절 협약자치의 한계와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1730 제7절 단체협약의 종료 1734 제7장 노동쟁의 조정제도 1746 제1절 서 설 1746 제2절 노동쟁의조정의 대상 1750 제3절 노동쟁의조정의 절차 및 효력 1755 제4절 노동쟁의조정에 대한 구제수단 1767 제8장 쟁의행위 1774 제1절 서 설 1774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보호 1777 제3절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정당성 요건 1778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1817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827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1836 제7절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1850 제9장 부당노동행위 1861 제1절 서 설 1861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 1863 제3절 노동조합법 제81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1867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1925 제10장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1954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1954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1966 제4편 기타 노동관계 부문 1975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 1976 제2장 노사협의제도 1981 찾아보기 / 1989 법 령 / 1998 교 재 / 1999 참고자료 /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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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핑계를 대자면 초판은 처녀작인 탓에, 체계상 혼란과 논리의 정연함이 많이 부족했었다는 사실을 진솔하게 반성합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초판에서의 위와 같은 부족함을 최대한 덜어내는 것에 더하여 노동법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에 신경을 썼습니다.
1. 실무 TIP 평상시 업무 처리는 물론 행정심판 또는 행정·민사소송 등 분쟁상태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TIP’이라는 표제 하에 다양한 노동관계 분쟁에 대한 사전·사후 대책을 소개 하였습니다. 2. 구체적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 판례는 물론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질의회시를 포함한 행정해석, 최근 출간된 노동법 서적 등을 최대한 많이 참조하여 각 제도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사례에서 각 제도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본적 법제도, 이론 수용 초판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내용들, 즉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시간제도, 체당금제도 등 기본적 법제도 내지 이론을 보완하여 초판에서의 이론적 부족함을 보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4. 최근 판례 소개 2022년도에 내려진 대법원, 하급심 판례 가운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판례들, 즉 (ⅰ) 임금피제(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ⅱ) 파견근로자의 무기한근로자로의 전환(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ⅲ) MES를 통한 지휘·감독 및 불법파견 인정(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21638 판결), (ⅳ) 특근 거부 쟁의행위(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ⅴ) 간접생산공정에서의 불법파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9732, 9749, 9756 판결), (ⅵ) 육아휴직 복귀자의 원직복귀(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ⅶ) 파견과 전출의 판단기준(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 (ⅷ) 승진 취소 시 급여상승분 반납(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92718 판결), (ⅸ) 타다기사의 근로자성 여부(서울행정법원 2022. 7. 8. 선고 2021구합62683 판결), (ⅹ) 비종사자 조합원을 사업장에 출입시킨 노조원 해고의 정당성 여부(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누47754판결) 등을 상세히 소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