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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201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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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디지털콘텐츠거래 현황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의 필요성 1. 디지털콘텐츠산업 및 거래의 현황 2. 21세기형 산업분야로서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중요성 3.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질서 확립의 필요성 Ⅲ.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질서 관련 법제 현황 1. 디지털콘텐츠거래 관련 법제의 체계 2. 디지털콘텐츠거래에 관한 계약법의 주된 내용 3. 디지털콘텐츠 제작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관련법의 주된 내용 4. 디지털콘텐츠 유통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관련법의 주된 내용 5. 디지털콘텐츠 이용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관련법의 주된 내용 6. 현행법제의 한계 Ⅳ.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질서에 관한 콘텐츠산업진흥법의 내용과 문제점 1. 콘진법의 입법목적과의 일치성 2. 디지털콘텐츠 제작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관련 콘진법의 내용과 문제점 3. 디지털콘텐츠 유통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관련 콘진법의 내용과 문제점 4. 디지털콘텐츠 이용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관련 콘진법의 내용과 문제점 Ⅴ.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개선방향 1. 콘텐츠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준거법의 선택 및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2. 디지털콘텐츠 제작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향 3. 디지털콘텐츠 유통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향 4. 디지털콘텐츠 이용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향 5.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제의 개선방향 Ⅵ. 결 론 참고문헌 |
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11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165쪽 | 173*248*20mm
- ISBN13
- 978896684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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