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총설〕 〔이 순 옥〕 … 1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이 순 옥〕 … 8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이 순 옥〕 … 38

제209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이 순 옥〕 … 43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이 순 옥〕 … 44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이 순 옥〕 … 49

제212조(미수범) 〔이 순 옥〕 … 53

제213조(예비, 음모) 〔이 순 옥〕 … 54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총설〕 〔이 순 옥〕 … 59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이 순 옥〕 … 65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이 순 옥〕 … 92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이 순 옥〕 … 98

제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이 순 옥〕 … 105

제218조(인지?우표의 위조 등) 〔이 순 옥〕 … 114

제219조(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이 순 옥〕 … 121

제220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이 순 옥〕 … 124

제221조(소인말소) 〔이 순 옥〕 … 125

제222조(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이 순 옥〕 … 127

제223조(미수범) 〔이 순 옥〕 … 130

제224조(예비, 음모) 〔이 순 옥〕 … 131

〔특별법〕 부정수표 단속법 〔이 순 옥〕 … 133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총설〕 〔김 정 훈〕 … 215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김 정 훈〕 … 254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김 정 훈〕 … 270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김 정 훈〕 … 272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김 정 훈〕 … 296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김 정 훈〕 … 303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김 정 훈〕 … 324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김 정 훈〕 … 328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김 정 훈〕 … 335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김 정 훈〕 … 354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김 정 훈〕 … 364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김 정 훈〕 … 373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김 정 훈〕 … 380

제235조(미수범) 〔김 정 훈〕 … 386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김 정 훈〕 … 387

제237조(자격정지의 병과) 〔김 정 훈〕 … 391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김 정 훈〕 … 392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총설〕 〔김 정 훈〕 … 395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김 정 훈〕 … 405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김 정 훈〕 … 411

제240조(미수범) 〔김 정 훈〕 … 418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총설〕 〔김 승 주〕 … 419

제241조(간통) 삭제 <2016. 1. 6.> 〔김 승 주〕 … 427

제242조(음행매개) 〔김 승 주〕 … 428

제243조(음화반포등) 〔김 승 주〕 … 450

제244조(음화제조 등) 〔김 승 주〕 … 536

제245조(공연음란) 〔김 승 주〕 … 541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총설〕 〔권 순 건〕 … 561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권 순 건〕 … 569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권 순 건〕 … 591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권 순 건〕 … 603

제249조(벌금의 병과) 〔권 순 건〕 … 609

〔특별법〕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권 순 건〕 … 610



[부록] 제7권(각칙 4) 조문 구성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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