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2편 각 칙

〔총설〕 〔오 영 근〕 …… 1

제1절 각칙의 연혁 2

제2절 제정형법의 내용과 특징 7

제3절 현행형법까지의 개정 내용 24

제4절 판례의 검토 66

제5절 입법론 127



제1장 내란의 죄

〔총설〕 〔이 완 규〕 … 169

제87조(내란) 〔이 완 규〕 … 180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이 완 규〕 … 195

제89조(미수범) 〔이 완 규〕 … 199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이 완 규〕 … 200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이 완 규〕 … 211



제2장 외환의 죄

〔총설〕 〔조 균 석〕 … 219

제92조(외환유치) 〔조 균 석〕 … 226

제93조(여적) 〔조 균 석〕 … 231

제94조(모병이적) 〔조 균 석〕 … 234

제95조(시설제공이적) 〔조 균 석〕 … 235

제96조(시설파괴이적) 〔조 균 석〕 … 237

제97조(물건제공이적) 〔조 균 석〕 … 239

제98조(간첩) 〔이 창 온〕 … 240

제99조(일반이적) 〔조 균 석〕 … 277

제100조(미수범) 〔조 균 석〕 … 279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조 균 석〕 … 280

제102조(준적국) 〔조 균 석〕 … 281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조 균 석〕 … 284

제104조(동맹국) 〔조 균 석〕 … 287

제104조의2(국가모독등) 삭제<1988.12.31.> 〔조 균 석〕 … 288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총설〕 〔김 택 균〕 … 291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김 택 균〕 … 296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김 택 균〕 … 301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총설〕 〔김 택 균〕 … 303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김 택 균〕 … 308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김 택 균〕 … 312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김 택 균〕 … 315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김 택 균〕 … 318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김 택 균〕 … 319

제112조(중립명령위반) 〔김 택 균〕 … 323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김 택 균〕 … 327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총설〕 〔김 영 기〕 … 331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김 영 기〕 … 334

제115조(소요) 〔김 영 기〕 … 349

제116조(다중불해산) 〔김 영 기〕 … 357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김 영 기〕 … 362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김 영 기〕 … 366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총설〕 〔김 영 기〕 … 371

제119조(폭발물사용) 〔김 영 기〕 … 373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 〔김 영 기〕 … 381

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 등) 〔김 영 기〕 … 384



[부록] 제4권(각칙 1) 조문 구성 387



사항색인 393

판례색인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