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민법총칙

제1절 서 론

Ⅰ. 민법이란 무엇인가? ?3

Ⅱ. 민법의 법원 ?7

Ⅲ.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13

Ⅳ. 민법의 기본원리 ?16

제2절 권 리

Ⅰ. 법률관계 ?20

Ⅱ. 권리와 의무의 의의 ?22

Ⅲ. 권리(사권)의 종류 ?24

Ⅳ.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29

제3절 법률행위

제1관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Ⅰ. 서 설 ?33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34

Ⅲ. 권리변동의 원인 ?36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38

제2관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39

Ⅱ.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42

Ⅲ. 법률행위의 요건 ?45

Ⅳ. 법률행위의 종류 ?47

Ⅴ. 법률행위의 해석 ?51

제3관 행위능력

Ⅰ. 서 설 ?56

Ⅱ. 행위능력 일반론 ?56

Ⅲ. 미성년자 ?58

Ⅳ. 피성년후견인 ?61

Ⅴ. 피한정후견인 ?62

Ⅵ. 피특정후견인 ?64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65

제4관 법률행위의 목적

Ⅰ. 서 설 ?67

Ⅱ. 목적의 확정성 ?68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68

Ⅳ. 목적의 적법성 ?70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72

제5관 흠 있는 의사표시

Ⅰ. 개 관 ?75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75

Ⅲ. 허위표시 ?77

Ⅳ. 착 오 ?80

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3

제6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Ⅰ. 서 설 ?85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의 원칙) ?85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86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86

제7관 법률행위의 대리

Ⅰ. 서 설 ?87

Ⅱ. 대리권 ?89

Ⅲ. 대리행위 ?93

Ⅳ. 대리의 효과 ?95

Ⅴ. 복대리 ?96

Ⅵ. 무권대리 ?97

제8관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Ⅰ. 서 설 ?101

Ⅱ. 법률행위의 무효 ?102

Ⅲ. 법률행위의 취소 ?104

제9관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Ⅰ. 서 설 ?107

Ⅱ. 조 건 ?107

Ⅲ. 기 한 ?108

제4절 기 간

Ⅰ. 기간의 의의 ?111

Ⅱ. 기간의 계산방법 ?111

Ⅲ. 기간의 역산방법 ?113

제5절 소멸시효

Ⅰ. 서 설 ?114

Ⅱ. 소멸시효의 요건 ?115

Ⅲ. 소멸시효의 중단 ?117

Ⅳ. 소멸시효의 정지 ?118

Ⅴ. 소멸시효의 효력 ?119

제6절 권리의 주체

제1관 서 설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121

Ⅱ. 권리능력자 ?122

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 ?123

제2관 자 연 인

Ⅰ. 자연인의 권리능력 ?123

Ⅱ. 주 소 ?127

Ⅲ. 부재와 실종 ?128

제3관 법 인

Ⅰ. 서 설 ?132

Ⅱ. 법인의 설립 ?134

Ⅲ. 법인의 능력 ?135

Ⅳ. 법인의 기관 ?137

Ⅴ. 법인의 주소 ?137

Ⅵ. 정관의 변경 ?137

Ⅶ. 법인의 소멸 ?138

제7절 물 건

Ⅰ. 권리의 객체 일반론 ?139

Ⅱ. 물건의 의의 및 종류 ?139

Ⅲ. 부동산과 동산 ?141

Ⅳ. 주물과 종물 ?143

Ⅴ. 원물과 과실 ?143



제2장 물 권 법

제1절 서 론

Ⅰ. 물권법 일반론 ?147

Ⅱ. 물권의 본질 ?149

Ⅲ. 물권의 종류 ?152

Ⅳ. 물권의 효력 ?155

제2절 물권의 변동

제1관 서 설

Ⅰ. 물권변동의 의의 ?159

Ⅱ. 물권변동의 종류 ?159

Ⅲ. 물권변동과 공시 ?160

Ⅳ.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62

Ⅴ. 물권변동의 설명 순서 ?163

제2관 물권행위

Ⅰ. 물권행위의 의의 ?164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166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168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170

제3관 부동산등기 일반론

Ⅰ. 부동산등기의 의의 ?172

Ⅱ. 부동산등기부 ?172

Ⅲ. 등기의 종류 ?174

Ⅳ. 등기의 절차 ?176

Ⅴ. 등기청구권 ?181

제4관 부동산 물권의 변동

Ⅰ. 서 설 ?182

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182

Ⅲ.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 ?190

제5관 동산 물권의 변동

Ⅰ. 서 설 ?191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91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94

제6관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Ⅰ.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197

Ⅱ.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197

제7관 물권의 소멸

Ⅰ. 서 설 ?198

Ⅱ. 혼 동 ?198

제3절 점유권과 소유권

제1관 점 유 권

Ⅰ. 서 설 ?200

Ⅱ. 점 유 ?201

Ⅲ. 점유권의 효력 ?204

Ⅳ. 준점유 ?208

제2관 소 유 권

Ⅰ. 서 설 ?209

Ⅱ.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210

Ⅲ. 소유권의 취득 ?215

Ⅳ.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21

Ⅴ. 공동소유 ?221

제4절 용익물권

제1관 지 상 권

Ⅰ.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226

Ⅱ. 지상권의 취득 ?227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228

Ⅳ. 특수지상권 ?229

제2관 지 역 권

Ⅰ.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31

Ⅱ. 지역권의 종류 ?233

Ⅲ. 지역권의 취득 ?233

Ⅳ. 특수지역권 ?233

제3관 전 세 권

Ⅰ. 서 설 ?234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236

Ⅲ. 전세권의 처분 ?237

Ⅳ. 전세권 소멸의 효과 ?238

제5절 담보물권

제1관 서 설

Ⅰ. 담보제도 ?240

Ⅱ. 물적 담보의 종류 ?242

Ⅲ. 담보물권 ?243

제2관 유 치 권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244

Ⅱ. 유치권의 성립 ?246

Ⅲ. 유치권의 효력 ?247

제3관 질 권

Ⅰ. 질권의 의의 및 종류 ?248

Ⅱ. 동산질권 ?249

Ⅲ. 권리질권 ?253

제4관 저 당 권

Ⅰ. 저당권의 의의 ?255

Ⅱ. 저당권의 성립 ?255

Ⅲ. 저당권의 효력 ?257

Ⅳ. 특수저당권 ?261

제5관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

Ⅰ. 서 설 ?264

Ⅱ. 동산담보권 ?265

Ⅲ. 채권담보권 ?266

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267

제6관 비전형담보

Ⅰ. 서 설 ?267

Ⅱ. 가등기담보 ?269

Ⅲ. 양도담보 ?271



제3장 채권법총론

제1절 서 론

제1관 채권법 일반론

Ⅰ. 채권법의 의의 ?277

Ⅱ. 민법전 ?제3편 채권?(형식적 채권법)의 내용 ?278

Ⅲ. 채권법의 특질 ?280

제2관 채권의 본질

Ⅰ. 채권의 의의 ?281

Ⅱ. 채권의 특질 ?282

Ⅲ. 채권과 청구권 ?282

Ⅳ. 채권과 채권관계 ?283

Ⅴ. 채권의 효력 ?283

제2절 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290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290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291

제3절 채권의 목적

Ⅰ. 일반론 ?293

Ⅱ. 특정물채권 ?298

Ⅲ. 종류채권 ?299

Ⅳ. 금전채권 ?300

Ⅴ. 이자채권 ?303

Ⅵ. 선택채권 ?306

제4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1관 채무불이행

Ⅰ. 서 설 ?308

Ⅱ.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309

Ⅲ. 손해배상 ?314

Ⅳ.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319

제2관 채권자지체

Ⅰ. 의 의 ?321

Ⅱ. 법적 성질 ?321

Ⅲ. 요 건 ?322

Ⅳ. 효 과 ?322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Ⅰ. 서 설 ?324

Ⅱ. 채권자대위권 ?325

Ⅲ. 채권자취소권 ?327

제6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Ⅰ. 서 설 ?331

Ⅱ. 분할채권관계 ?333

Ⅲ. 불가분채권관계 ?334

Ⅳ. 연대채무 ?336

Ⅴ. 보증채무 ?343

제7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관 채권양도

Ⅰ. 채권양도의 의의 ?349

Ⅱ. 지명채권의 양도 ?349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352

제2관 채무인수

Ⅰ. 채무인수의 의의 ?353

Ⅱ. 채무의 이전성과 그 제한 ?354

Ⅲ. 인수계약의 당사자 ?354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355

제8절 채권의 소멸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357

Ⅱ. 변 제 ?358

Ⅲ. 대물변제 ?365

Ⅳ. 공 탁 ?366

Ⅴ. 상 계 ?367

Ⅵ. 경 개 ?369

Ⅶ. 면 제 ?369

Ⅷ. 혼 동 ?369



제4장 채권법각론

제1절 계약총론

Ⅰ. 계약의 의의 ?373

Ⅱ.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374

Ⅲ.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376

Ⅳ. 계약의 종류 ?377

Ⅴ. 계약의 성립 ?381

Ⅵ. 계약의 효력 ?388

Ⅶ. 계약의 해제?해지 ?393

제2절 계약각론

제1관 증 여

Ⅰ. 증여의 의의 ?399

Ⅱ. 증여의 효력 ?399

Ⅲ. 특수한 증여 ?400

제2관 매 매

Ⅰ. 매매의 의의 ?401

Ⅱ. 매매의 성립과 관련된 특수문제 ?404

Ⅲ. 매매의 효력 ?404

제3관 교 환

Ⅰ. 의 의 ?411

제4관 소비대차

Ⅰ. 소비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11

Ⅱ. 소비대차의 성립 ?412

Ⅲ. 대물변제예약과 차주의 보호 ?412

Ⅳ. 준소비대차 ?413

제5관 사용대차

Ⅰ. 의 의 ?414

Ⅱ. 사용대주의 의무 ?414

제6관 임 대 차

Ⅰ. 임대차의 의의 ?415

Ⅱ.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물권화) ?415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416

Ⅳ. 임대인의 의무 ?417

Ⅴ. 임차인의 권리 ?418

Ⅵ.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419

Ⅶ. 보증금 및 권리금 ?421

Ⅷ. 특수한 임대차 ?422

제7관 고 용

Ⅰ. 의 의 ?425

제8관 도 급

Ⅰ. 도급의 의의 ?425

Ⅱ. 수급인의 의무 ?426

제9관 여행계약

Ⅰ. 여행계약의 의의 ?428

Ⅱ. 여행주최자의 의무 ?428

Ⅲ. 여행자의 의무 ?429

Ⅳ. 그 밖의 특별규정 ?429

제10관 현상광고

Ⅰ. 의 의 ?430

제11관 위 임

Ⅰ. 의 의 ?430

Ⅱ. 법적 성질 ?431

Ⅲ. 수임인의 의무 ?431

제12관 임 치

Ⅰ. 의 의 ?433

Ⅱ. 법적 성질 ?433

Ⅲ. 수치인의 의무 ?433

Ⅳ. 특수한 임치 ?434

제13관 조 합

Ⅰ. 조합의 의의 ?435

Ⅱ. 조합계약의 의의 ?436

Ⅲ. 조합의 대내관계 ?436

Ⅳ.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리) ?437

Ⅴ. 조합의 재산관계 ?438

제14관 종신정기금

Ⅰ. 의 의 ?440

제15관 화 해

Ⅰ. 의 의 ?440

Ⅱ. 효 력 ?441

제3절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443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443

Ⅲ. 사무관리의 효과 ?444

제4절 부당이득

Ⅰ.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446

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447

Ⅲ. 부당이득의 특례 ?449

Ⅳ. 부당이득의 효과 ?452

제5절 불법행위

제1관 서 설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453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454

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456

Ⅳ.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458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Ⅰ. 개 관 ?459

Ⅱ.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 ?459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 ?460

Ⅳ. 가해행위의 위법성 ?461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464

제3관 특수 불법행위

Ⅰ. 서 설 ?465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465

Ⅲ. 사용자의 책임 ?466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468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469

Ⅵ. 공동불법행위 ?470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Ⅰ.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471

Ⅱ. 손해배상청구권자 ?471

Ⅲ. 손해배상자의 대위 ?474

Ⅳ.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474

Ⅴ. 손해배상의 방법 ?475

Ⅵ.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475



제5장 친족상속법

제1절 서 론

Ⅰ. 친족상속법의 의의 ?481

Ⅱ. 친족상속법의 특질 ?482

Ⅲ. 친족상속법의 법원 ?483

Ⅳ.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사소송법 ?484

Ⅴ.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와 법률행위 ?487

제2절 친 족 법

제1관 친족관계

Ⅰ. 친계와 촌수 ?489

Ⅱ. 친족의 의의 및 종류 ?491

Ⅲ. 친족의 범위 ?493

제2관 혼 인

Ⅰ. 약 혼 ?494

Ⅱ. 혼인의 성립 ?496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499

Ⅳ. 혼인의 효과 ?501

Ⅴ. 이 혼 ?504

Ⅵ. 사실혼 ?511

제3관 부모와 자

Ⅰ. 친자관계 ?513

Ⅱ. 친생자 ?514

Ⅲ. 양 자 ?521

제4관 친 권

Ⅰ. 서 설 ?528

Ⅱ. 친권자 ?529

Ⅲ. 친권의 내용 ?531

Ⅳ. 친권의 소멸?정지?제한과 회복 ?533

제5관 후 견

Ⅰ. 의 의 ?536

Ⅱ.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536

Ⅲ.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544

Ⅳ.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 ?545

제6관 부 양

Ⅰ. 서 설 ?548

Ⅱ. 부양당사자 ?549

제3절 상 속 법

제1관 서 설

Ⅰ. 상속의 의의 ?551

Ⅱ. 상속의 유형 ?551

제2관 상 속

Ⅰ. 상속의 개시 ?552

Ⅱ. 상속인 ?554

Ⅲ. 상속의 효력 ?558

Ⅳ. 상속의 승인과 포기 ?565

Ⅴ. 재산의 분리 ?570

Ⅵ. 상속인의 부존재 ?570

제3관 유 언

Ⅰ. 서 설 ?572

Ⅱ. 유언의 방식 ?574

Ⅲ. 유언의 철회 ?577

Ⅳ. 유언의 효력 ?578

Ⅴ. 유언의 집행 ?580

제4관 유 류 분

Ⅰ. 서 설 ?582

Ⅱ. 유류분의 범위 ?583

Ⅲ. 유류분의 보전 ?585

사항색인 ?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