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일 반 론 3

제1절 행정법의 관념 3

제1항 행정과 통치행위 3

Ⅰ. 행정의 의의_3

Ⅱ. 통치행위_6

제2항 행정법의 개념 9

Ⅰ. 정의_9

Ⅱ. 공법의 의의_9

Ⅲ. 공법과 사법의 구분_10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0

제1항 법원의 의의와 종류 10

Ⅰ. 법원의 의의_10

Ⅱ. 법원의 종류_10

제2항 법원의 효력 14

Ⅰ. 시간적 효력범위_14

Ⅱ. 지역적 효력범위_16

Ⅲ. 인적 효력범위_16

제3항 행정기본법상 법원칙 16

Ⅰ. 법치행정의 원칙_17

Ⅱ. 평등의 원칙_19

Ⅲ. 비례의 원칙_21

Ⅳ.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_22

Ⅴ.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_24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_26

제4항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28

Ⅰ. 사법규정의 적용_28

Ⅱ. 공법규정의 적용_29

제3절 행정법관계 30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0

Ⅰ. 행정의 주체_30

Ⅱ. 행정의 상대방(객체)_33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33

Ⅰ. 행정법관계의 개념_33

Ⅱ. 행정법관계의 특징_34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35

Ⅰ. 권력관계?비권력관계_35

Ⅱ. 특별권력관계_35

Ⅲ. 사법관계(국고관계)_36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37

Ⅰ. 발생원인_37

Ⅱ. 소멸원인_41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41

A. 국가적 공권 42

Ⅰ. 의의_42

Ⅱ. 권력과 권리_42

B. 개인적 공권 42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_42

Ⅱ. 개인적 공권의 종류_44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_45

Ⅳ. 제3자의 법률상 이익_48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_50

Ⅵ. 행정개입청구권_54

C. 공 의 무 56

Ⅰ. 의의_56

Ⅱ. 종류_56

Ⅲ. 특징_57

D. 공권?공의무의 승계 57

Ⅰ. 행정주체 사이의 승계_57

Ⅱ. 사인 사이의 승계_57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59

제1절 행정입법 59

제1항 법규명령 60

Ⅰ. 법규명령의 개념_60

Ⅱ.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_61

Ⅲ. 법규명령의 성질_62

Ⅳ. 법규명령의 종류_62

Ⅴ.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_63

Ⅵ. 법규명령의 적법요건_65

Ⅶ. 법규명령의 하자_66

Ⅷ. 법규명령의 소멸_67

Ⅸ. 법규명령의 통제_67



제2항 행정규칙 70

Ⅰ. 행정규칙의 의의_70

Ⅱ.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_70

Ⅲ. 행정규칙의 성질_71

Ⅳ. 행정규칙의 종류_72

Ⅴ.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_73

Ⅵ. 행정규칙의 적법요건_74

Ⅶ. 행정규칙의 하자_74

Ⅷ. 행정규칙의 소멸_75

Ⅸ. 행정규칙의 효과_75

Ⅹ. 행정규칙의 통제_77

제3항 입법사항과 규율의 불일치(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78

Ⅰ.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_79

Ⅱ.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_80

제2절 행정계획 83

제1항 행정계획의 의의 83

Ⅰ. 국가와 계획_83

Ⅱ. 계획의 개념_83

Ⅲ. Plan과 Planning의 구분_83

제2항 행정계획의 성질 84

Ⅰ. 논의의 의미_84

Ⅱ. 학설_84

Ⅲ. 판례_84

Ⅳ. 사견_85

제3항 행정계획의 종류 85

Ⅰ. 자료제공적 계획_85

Ⅱ. 영향적 계획_86

Ⅲ. 규범적 계획_86

제4항 행정계획의 절차 86

Ⅰ. 일 반 법_86

Ⅱ. 관계행정기관간의 조정_87

Ⅲ. 주민?이해관계인의 참여_87

Ⅳ. 이익형량(형량명령)_88

제5항 행정계획의 효과 88

Ⅰ. 일 반 론_88

Ⅱ. 구 속 효_88

Ⅲ. 집 중 효_89

제6항 행정계획의 통제 90

Ⅰ. 의의_90

Ⅱ. 행정내부적 통제_90

Ⅲ. 행정외부적 통제_90



제3절 행정행위 94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94

Ⅰ. 행정행위의 개념_94

Ⅱ. 행정행위의 종류_99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102

Ⅰ.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적용_102

Ⅱ.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_105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_107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113

제1목 명령적 행위 114

Ⅰ. 하명_114

Ⅱ. 허가_115

Ⅲ. 면제_123

제2목 형성적 행위 123

A. 상대방을 위한 행위 123

Ⅰ.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_123

Ⅱ. 기타 설정행위(설권행위 2)_125

B. 타자를 위한 행위 125

Ⅰ. 인가(보충행위)_125

Ⅱ. 대리_128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8

Ⅰ. 확인_128

Ⅱ. 공증_130

Ⅲ. 통지_132

Ⅳ. 수리_134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35

Ⅰ. 주체요건_135

Ⅱ. 내용요건_136

Ⅲ. 형식요건_137

Ⅳ. 절차요건_138

Ⅴ. 표시요건_140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143

Ⅰ. 내용상 구속력_143

Ⅱ. 공 정 력_144

Ⅲ. 구성요건적 효력_146

Ⅳ. 존 속 력_150

Ⅴ. 강제력_152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154

Ⅰ. 일 반 론_154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_156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_157

Ⅳ. 행정행위의 무효_158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_159

Ⅵ.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_163

Ⅶ.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_166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167

Ⅰ. 일 반 론_167

Ⅱ. 행정행위의 직권취소_168

Ⅲ. 행정행위의 철회_172

Ⅳ. 행정행위의 변경과 실효_176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77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_177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_178

Ⅲ.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요건, 사후부관_180

Ⅳ.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_182

제9항 확약 184

Ⅰ. 확약의 의의_184

Ⅱ. 확약의 법적 성질_185

Ⅲ. 확약의 법적 근거_186

Ⅳ. 확약의 요건_186

Ⅴ. 확약의 효과_187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188

제1항 공법상 계약 188

Ⅰ. 공법상 계약의 개념_188

Ⅱ. 공법상 계약과 법치행정_189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_190

Ⅳ.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_191

Ⅴ. 계약의 해제·해지, 변경, 이행_192

Ⅵ. 공법상 계약의 하자_193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94

Ⅰ. 공법상 사실행위의 의의_194

Ⅱ.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_195

Ⅲ.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_195

Ⅳ.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_196

Ⅴ.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_198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200

Ⅰ. 행정지도의 관념_200

Ⅱ. 행정지도의 종류_201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_203

Ⅳ. 행정지도상 원칙_203

Ⅴ. 행정지도의 효과_204

Ⅵ. 행정지도와 권리보호_204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207

Ⅰ. 일반론_207

Ⅱ. 행정사법작용_208

Ⅲ. 조달행정_209

Ⅳ. 영리활동_210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211

제1절 행정절차 211

제1항 일반론 211

Ⅰ. 행정절차의 관념_211

Ⅱ. 행정절차법_212

Ⅲ. 국민참여의 확대와 비용_213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213

제1목 처분절차 213

Ⅰ. 처분의 신청_213

Ⅱ. 처분의 처리기간_214

Ⅲ. 처분의 처리기준_215

Ⅳ.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_216

Ⅴ. 처분의 발령_216

제2목 기타 절차 220

Ⅰ. 신고절차_220

Ⅱ. 행정상 입법예고절차_221

Ⅲ. 행정예고절차_222

Ⅳ. 행정지도절차_222

제3항 당사자 등의 권리 223

Ⅰ.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_223

Ⅱ.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_225

Ⅲ. 청문권(청문제도)_226

Ⅳ.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_229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231

Ⅰ. 절차상 하자의 관념_231

Ⅱ. 절차상 하자의 효과_232

Ⅲ. 절차상 하자의 치유_233

제2절 행정정보 234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234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_234

Ⅱ. 보호대상 개인정보_235

Ⅲ.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_236

Ⅳ. 정보주체의 권리보호_238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239

Ⅰ.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_239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_241

Ⅲ. 정보공개청구의 절차_242

Ⅳ.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_243

Ⅴ. 제3자의 권리보호_244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247

제1절 행 정 벌 248

Ⅰ. 행정벌의 관념_248

Ⅱ. 행정형벌_249

Ⅲ. 행정질서벌_251

제2절 행정상 강제 255

제1항 일반론 255

제2항 강제집행 256

Ⅰ. 행정대집행_256

Ⅱ. 이행강제금의 부과_262

Ⅲ. 직접강제_263

Ⅳ. 강제징수_265

제3항 즉시강제 267

Ⅰ. 관 념_267

Ⅱ. 요 건_268

Ⅲ. 권리보호_269

제3절 행정조사 271

Ⅰ. 행정조사의 관념_271

Ⅱ. 행정조사의 한계_272

Ⅲ. 실력행사와 위법조사_273

Ⅳ. 행정조사의 권리보호_274

제4절 그 밖의 수단 275

Ⅰ. 금전상 제재_275

Ⅱ. 제재처분_277

Ⅲ. 공표_280

Ⅳ. 시정명령_282





?제2부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책임법 287

제1절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 287

제1항 국가배상제도 일반론 287

Ⅰ. 국가배상제도의 의의_287

Ⅱ. 헌법과 국가배상제도_287

Ⅲ. 국가배상법_288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89

Ⅰ.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_289

Ⅱ.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_299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303

Ⅰ. 손해배상책임의 내용_303

Ⅱ.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시효_304

Ⅲ. 손해배상의 책임자_307

Ⅳ. 국가의 배상책임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 가해공무원의 책임_309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313

Ⅰ. 행정절차(임의적 결정전치)_313

Ⅱ. 사법절차_314

제2절 손실보상제도 315

제1항 일반론 315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_315

Ⅱ.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_316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318

Ⅰ. 공공필요_318

Ⅱ. 재산권_319

Ⅲ. 침해_319

Ⅳ. 특별한 희생_320

Ⅴ. 보상규정_321

제3항 손실보상의 범위?내용과 지급상 원칙 322

Ⅰ. 보상의 범위_322

Ⅱ. 보상의 내용_324

Ⅲ. 보상의 지급_328

제4항 손실보상절차 330

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_330

Ⅱ. 기타 법률의 경우_332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333

제1항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334

Ⅰ. 수용?사용?제한규정은 있으나 보상규정 없는 법률과 손실보상청구권_334

Ⅱ. 수용?사용?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있는 법률의 위법한 집행과 손실보상 청구권_336

Ⅲ. 수용?사용?제한 및 보상의 규정이 없는 법률의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_338

제2항 비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340

Ⅰ. 의의_340

Ⅱ. 입법상황(법적 근거)_341

Ⅲ.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_341

Ⅳ. 성립요건과 보상_342

Ⅴ.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확장_343

제3항 기타 343

Ⅰ. 허가의 취소?철회와 보상_343

Ⅱ. 결과제거청구권_343

Ⅲ. 공법상 위험책임_345



?제2장 행정쟁송법 347

제1절 행정기본법?행정심판법 347

제1항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 347

Ⅰ. 일반론_347

Ⅱ.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_348

제2항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재심사 349

제1목 이의신청 349

Ⅰ. 이의신청의 관념_349

Ⅱ. 이의신청의 요건_350

Ⅲ. 심사결과의 통지 등_351

제2목 처분의 재심사 351

Ⅰ. 재심사의 관념_351

Ⅱ. 재심사의 신청_352

Ⅲ. 심사결과의 통지 등_353

제3항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353

제1목 행정심판의 관념과 활용(고지제도) 353

Ⅰ. 행정심판의 관념_353

Ⅱ. 고지제도_355

제2목 행정심판의 종류?기관?당사자 359

Ⅰ. 행정심판의 종류_359

Ⅱ.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_361

Ⅲ. 행정심판의 당사자_364

제3목 행정심판절차 367

Ⅰ. 행정심판의 청구_367

Ⅱ. 행정심판의 심리?의결과 조정_373

Ⅲ. 행정심판의 재결_374

제2절 행정소송법 380

제1항 일반론 380

제1목 행정소송의 관념 380

Ⅰ. 행정소송의 의의_380

Ⅱ. 행정소송의 종류_381

Ⅲ. 행정소송법_382

제2목 행정소송의 한계 382

Ⅰ. 문 제 점_382

Ⅱ. 사법본질적 한계(법률상 쟁송으로서 한계)_383

Ⅲ. 권력분립적 한계_386

제2항 항고소송 387

제1목 취소소송 387

A. 취소소송 일반론 387

Ⅰ. 취소소송의 관념_387

Ⅱ.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_389

Ⅲ.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_389

B.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390

Ⅰ. 일반론_390

Ⅱ.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_390

Ⅲ. 관할법원_397

Ⅳ. 당사자와 참가인_400

Ⅴ. 제소기간_407

Ⅵ. 소장_408

Ⅶ.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_409

Ⅷ.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_412

Ⅸ. 중복제소의 배제 등_416

C. 소제기의 효과 416

D. 본안요건(위법성) 417

E. 소의 변경 418

F.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419

Ⅰ. 일반론_419

Ⅱ. 집행정지_420

Ⅲ. 가처분_423

G. 취소소송의 심리 424

Ⅰ. 심리상 원칙_424

Ⅱ. 심리의 범위_427

Ⅲ. 심리의 방법_427

H. 취소소송의 판결 432

Ⅰ. 판결의 종류_432

Ⅱ. 판결의 효력_434

Ⅲ. 판결에 대한 불복_441

Ⅳ. 소송비용_443

제2목 무효등확인소송 443

Ⅰ.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_443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_444

Ⅲ. 소제기의 효과_447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_447

Ⅴ. 소의 변경_447

Ⅵ. 심리_447

Ⅶ. 판결_448

Ⅷ. 선결문제_448

제3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49

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_449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_449

Ⅲ. 소제기의 효과_453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_453

Ⅴ. 소의 변경_453

Ⅵ. 심리_454

Ⅶ. 판결_455

제4목 무명항고소송 455

Ⅰ. 일반론_455

Ⅱ. 입법례_456

제3항 기타 소송 458

제1목 당사자소송 458

Ⅰ. 당사자소송의 관념_458

Ⅱ. 관할법원_459

Ⅲ. 당사자 및 참가인_460

Ⅳ. 소송의 제기_461

Ⅴ. 소제기의 효과_461

Ⅵ. 심리_462

Ⅶ. 판결_462

제2목 객관적 소송 462

Ⅰ. 민중소송_462

Ⅱ. 기관소송_463

제3절 기타 권리구제제도 465

제1항 헌법소원 465

Ⅰ. 헌법소원의 관념_465

Ⅱ. 헌법소원의 청구요건_465

Ⅲ. 가처분_468

Ⅳ. 인용결정_468

제2항 청원 469

Ⅰ. 청원의 관념_469

Ⅱ. 청원법상 규정내용_469

제3항 고충민원 472

Ⅰ. 의의_472

Ⅱ. 관장기관(국민권익위원회)_472

Ⅲ. 고충민원의 신청_472

Ⅳ. 고충민원의 조사_473

Ⅴ. 고충민원의 각하 등_473

Ⅵ. 조정결정 등_474

Ⅶ. 결정의 통지와 사후조치_475

제4항 기타 476





?제3부 행정법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479

제1절 일반론 479

제1항 행정조직법의 개념 479

Ⅰ. 광의의 행정조직법_479

Ⅱ. 협의의 행정조직법_479

제2항 행정조직법의 종류 480

Ⅰ. 국가행정조직법_480

Ⅱ. 지방자치행정조직법_481

제3항 행정조직법의 헌법상 원칙 481

Ⅰ. 행정조직법과 법치주의(행정조직법정주의)_481

Ⅱ. 행정조직법과 민주주의_481

Ⅲ. 행정조직법과 사회복지주의_481

제2절 행정기관 482

제1항 행정기관의 의의 482

Ⅰ. 행정기관의 개념_482

Ⅱ. 행정기관의 법인격성_482

제2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483

Ⅰ. 행정기관의 구성방식_483

Ⅱ. 행정기관의 종류_483

제3절 행정관청 484

제1항 행정관청 일반론 484

Ⅰ. 행정관청의 개념_484

Ⅱ.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_485

Ⅲ. 행정관청의 종류_485

Ⅳ. 행정관청의 권한_486

제2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486

Ⅰ. 권한의 대리_486

Ⅱ. 권한의 위임_488

제3항 행정관청간의 관계 492

Ⅰ. 상?하관청간의 관계_492

Ⅱ. 대등관청간의 관계_494

Ⅲ. 상이한 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의 관계_495

Ⅳ. 상이한 행정주체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_495

제4항 행정각부와 합의제행정기관 496

Ⅰ. 행정각부_496

Ⅱ. 합의제행정기관_497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497

Ⅰ. 의의_497

Ⅱ. 공법상 사단(공공조합)_498

Ⅲ. 공법상 재단_498

Ⅳ. 공법상 영조물법인_499

?제2장 지방자치법 501

제1절 일반론 501

제1항 지방자치의 관념 501

제1목 자치행정의 의의 501

Ⅰ.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_501

Ⅱ.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_501

Ⅲ. 사견_501

제2목 지방자치(자치권)의 성질 502

Ⅰ. 자치권의 본질_502

Ⅱ.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_502

제2항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503

제1목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503

Ⅰ. 제도보장_503

Ⅱ. 권리주체성의 보장_504

Ⅲ. 주관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_504

제2목 지방자치권의 제한 504

Ⅰ.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_504

Ⅱ.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_505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505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_505

Ⅱ. 지방자치단체의 능력_505

Ⅲ. 지방자치단체와 기본권_506

Ⅳ. 지방자치단체의 명칭_506

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_507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507

제1목 주 민 507

Ⅰ. 주민의 의의_507

Ⅱ. 주민의 권리_508

Ⅲ. 주민의 의무_517

Ⅳ. 주민의 참여_518

제2목 구 역 518

Ⅰ. 의의_518

Ⅱ. 구역변경_519

Ⅲ. 폐치?분합_519

제3목 자치권 520

Ⅰ. 의의_520

Ⅱ. 법적 성질_520

Ⅲ. 종류(내용)_52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521

제1항 지방의회 522

Ⅰ. 일반론_522

Ⅱ.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_523

Ⅲ. 지방의회의 권한_525

Ⅳ. 조례제정권_527

Ⅴ. 지방의회의원_534





제2항 집행기관 535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_535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_537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_538

Ⅳ. 보조기관 등_54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43

제1항 자치사무 543

Ⅰ. 자치사무의 의의_543

Ⅱ. 자치사무의 특징_544

Ⅲ. 자치사무의 내용_546

Ⅳ. 자치사무의 배분_547

제2항 단체위임사무 549

Ⅰ. 단체위임사무의 의의_549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_551

제3항 기관위임사무 553

Ⅰ. 기관위임사무의 의의_553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_554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556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556

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_556

Ⅱ.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등의 분쟁조정_558

Ⅲ.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_560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561

Ⅰ. 통제의 의의_561

Ⅱ. 통제의 유형_562

제3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Ⅰ) 565

Ⅰ. 일반론_565

Ⅱ. 사전적 수단_566

Ⅲ. 사후적 수단_568

제4항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Ⅱ) 572

Ⅰ. 일반론_572

Ⅱ. 사전적 수단_573

Ⅲ. 사후적 수단_574

제5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Ⅲ) 574

Ⅰ. 일반론_574

Ⅱ. 사전적 수단_575

Ⅲ. 사후적 수단_575

?제3장 공무원법 579

제1절 일반론 579

제1항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579

Ⅰ. 민주적 공무원제도_579

Ⅱ. 직업공무원제도_580

Ⅲ. 공무원과 기본권_582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582

Ⅰ. 임명_582

Ⅱ. 임용요건과 채용시험_584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586

Ⅰ.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_586

Ⅱ. 무직위에로의 변경_588

제4항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589

Ⅰ. 당연퇴직_590

Ⅱ. 면직_591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593

제1항 공무원의 권리 593

Ⅰ. 신분상 권리_593

Ⅱ. 재산상 권리_596

제2항 공무원의 의무 599

Ⅰ. 일반론_599

Ⅱ. 공무원법상 의무_600

Ⅲ. 기타 법률상 의무_606

제3항 공무원의 책임 607

Ⅰ. 징계책임(징계벌)_607

Ⅱ. 변상책임_612

?제4장 경찰법 615

제1절 일 반 론 615

제1항 경찰법의 관념 615

Ⅰ. 기본개념으로서 경찰_615

Ⅱ. 경찰법의 의의_619

제2항 경찰법과 헌법 620

Ⅰ. 경찰법의 기초로서 헌법_620

Ⅱ. 경찰상 법치행정의 원칙_621

제2절 경찰조직법 622

제1항 경찰기관법 622

Ⅰ. 경찰기관법의 의의_622

Ⅱ. 경찰행정기관의 종류_623

Ⅲ. 사인과 경찰_627

제2항 경찰공무원법 629

Ⅰ. 임용권자와 임용의 상대방_629

Ⅱ. 경찰공무원의 의무_630

제3절 경찰작용법 631

제1항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631

Ⅰ.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_631

Ⅱ. 경찰권의 한계_635

Ⅲ.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한계_637

Ⅳ. 경찰권의 적극적 한계(경찰권발동의 의무성)_638

제2항 경찰책임 638

Ⅰ. 경찰책임의 관념_639

Ⅱ. 행위책임_640

Ⅲ. 상태책임_642

Ⅳ. 경찰책임자의 경합_643

Ⅴ.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_644

Ⅵ. 경찰상 긴급상태(경찰책임자로서 제3자)_645

제3항 기타 경찰작용법상 특수문제 648

제1목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경찰상 즉시강제 648

Ⅰ. 일반론_648

Ⅱ. 경찰상 즉시강제의 수단_649

Ⅲ. 차량의 견인_653

제2목 경찰상 위험방지와 손실보상, 사인의 비용상환 654

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손실의 보상_654

Ⅱ. 사인의 비용상환(경찰의 비용상환청구)_656

?제5장 공적 시설법 659

제1절 공물법 659

제1항 일 반 론 659

Ⅰ. 공물의 의의_659

Ⅱ. 공물의 종류_660

제2항 공법적 지위의 변동 661

Ⅰ. 공물의 성립_661

Ⅱ. 공물의 소멸_663

제3항 공물의 법적 특질 665

Ⅰ. 공물권의 성질(공물법제)_665

Ⅱ. 사법적용의 한계_666

제4항 공물의 관리 668

Ⅰ. 공물의 관리권_668

Ⅱ. 공물관리의 비용_670

Ⅲ. 공물의 관리와 경찰_672

제5항 공물의 사용관계 673

Ⅰ. 자유사용_674

Ⅱ. 허가사용_676

Ⅲ. 특허사용_678

Ⅳ. 관습법상 사용_681

Ⅴ.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_682

제2절 영조물법 683

Ⅰ. 영조물의 의의_683

Ⅱ. 영조물주체의 고권(영조물권력)_685

제3절 공기업법 685

Ⅰ. 공기업의 의의_685

Ⅱ. 공기업의 보호?감독_687

Ⅲ. 특허기업의 관념_688

?제6장 공용부담법 691

제1절 공용부담 일반론 691

Ⅰ. 공용부담의 관념_691

Ⅱ. 공용부담의 종류_691

제2절 인적 공용부담 692

Ⅰ. 부 담 금_692

Ⅱ. 노역?물품_695

Ⅲ. 부역?현품_696

Ⅳ. 시설부담_697

Ⅴ. 부작위부담_698

제3절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 699

Ⅰ. 공용제한의 관념_699

Ⅱ. 공용제한의 종류_702

제4절 공용수용 706

제1항 일반론 706

Ⅰ. 공용수용의 의의_706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_706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_708

제2항 사업의 준비(`토상법'의 경우) 709

Ⅰ. 출입의 허가와 공고_709

Ⅱ. 장해물의 제거_710

Ⅲ. 손실의 보상_710

제3항 공용수용의 절차 711

Ⅰ. 사업의 인정_712

Ⅱ. 토지조서?물건조서, 보상계획 및 보상액의 산정_714

Ⅲ. 협의_715

Ⅳ. 재결_716

Ⅴ. 재결에 대한 불복_718

제4항 공용수용의 효과 719

Ⅰ. 손실의 보상_719

Ⅱ. 대물적 효과_721

제5항 환 매 권 722

Ⅰ. 환매권의 관념_722

Ⅱ. 환매의 요건_723

Ⅲ. 환매의 절차_725

Ⅳ. 환매권에 관한 소송_725

?제7장 기타 특별행정법상 주요사항 727

제1절 토지행정법상 주요사항 727

제1항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 727

Ⅰ. 토지의 소유에 관한 사항_727

Ⅱ.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_727

Ⅲ. 토지의 수익에 관한 사항_728

Ⅳ. 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_728

제2항 지가의 공시 729

Ⅰ. 표준지공시지가_729

Ⅱ. 개별공시지가_731

제2절 경제행정법의 주요사항 732

Ⅰ. 경제행정법의 의의_732

Ⅱ. 경제행정의 임무_732

Ⅲ. 보 조 금_734

제3절 재무행정법상 주요사항 736

제1항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736

Ⅰ. 행정재산_736

Ⅱ. 일반재산_737

Ⅲ. 국유재산의 보호_737

제2항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738

Ⅰ. 행정상 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_738

Ⅱ. 과오납의 반환청구_740

제4절 환경행정법상 주요사항 740

Ⅰ. 환경정책상 기본원칙_740

Ⅱ. 환경영향평가_742

Ⅲ. 권리보호_744

?부 록 747

서식 1. 행정심판 청구서 749

서식 2. 집행정지신청서 750

서식 3. 소 장 751

서식 4.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752

?판례색인 753

?사항색인 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