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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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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제1장 행정법의 의의제2장 행정법의 법원제1절 법원의 관념제2절 행정기본법상 법 원칙제3절 법원의 효력제4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제3장 행정법관계제1절 행정법관계의 관념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제1절 행정입법제2절 행정계획제3절 행정행위제4절 공법상 계약제5절 단순고권행정제6절 공법상 사실행위제7절 행정지도제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제5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제2절 행정절차의 종류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제4절 당사자등의 권리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제6절 행정정보제6장 행정의 실효성확보제1절 행 정 벌제2절 행정상 강제제3절 행정조사제4절 기 타제7장 국가책임법제1절 손해배상제도제2절 손실보상제도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PART 2행정쟁송법SECTION 01행정기본법·행정심판법제1장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제2장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재심사제1절 이의신청제2절 처분의 재심사제3장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제1절 일 반 론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심판기관·참가자제3절 행정심판의 절차SECTION 02행정소송법제1장 일 반 론제1절 행정소송의 관념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제2장 항고소송제1절 취소소송제2절 무효등확인소송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4절 무명항고소송제3장 당사자소송제4장 객관적 소송PART 3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SECTION 01행정조직법제1절 행정조직법의 관념제2절 행정기관제3절 행정관청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SECTION 02지방자치법제1장 일 반 론제1절 지방자치의 관념제2절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관념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제1절 지방의회제2절 집행기관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제1절 자치사무제2절 단체위임사무제3절 기관위임사무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제3절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제4절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제5절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SECTION 03공무원법제1장 공무원법관계의 변동제1절 공무원법관계의 발생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변경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소멸제2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제1절 공무원의 권리제2절 공무원의 의무제3절 공무원의 책임SECTION 04경 찰 법제1장 일 반 론제1절 경찰·경찰법의 개념제2절 경찰조직법제2장 경찰작용법제1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제2절 경찰권의 한계제3절 경찰책임제4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제5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제6절 국가책임과 비용상환SECTION 05공적 시설법제1장 공 물 법제1절 일 반 론제2절 공법적 지위의 변동제3절 공물의 법적 특질제4절 공물의 관리제5절 공물의 사용관계제2장 영조물법제1절 일 반 론제2절 영조물의 이용관계제3장 공기업법제1절 일 반 론제2절 공기업의 이용관계제3절 특허기업SECTION 06기 타제1장 공용부담법제1절 일 반 론제2절 인적 공용부담제3절 공용제한제4절 공용수용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제2장 토지행정법제1절 일 반 론제2절 국토의 계획제3절 국토의 이용질서제3장 기 타제1절 경제행정법제2절 재무행정법제3절 환경행정법PART 4기출 국가시험 사례문제와 답안작성요령(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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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Freie Universita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
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위원장·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
사위원회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Freie Universita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
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위원장·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
사위원회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
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
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 8 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 2 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0판 2022)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0판 2022)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 3 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5판 2022)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1판 2022)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5판 2022)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 2 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0판 2022)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 2 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 2 판 2022)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Freie Universita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
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위원장·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
사위원회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
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
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 8 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 2 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0판 2022)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0판 2022)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 3 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5판 2022)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1판 2022)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5판 2022)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 2 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0판 2022)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 2 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 2 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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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부산광역시 조례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부산광역시 교육청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법학편집위원회 편집위원
감사원 감사논집편집위원회 편집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중앙권한이양분과위원회 제1전문위 위원,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위원회 위원,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이양추진TF 위원, 영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부산광역시 조례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부산광역시 교육청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법학편집위원회 편집위원
감사원 감사논집편집위원회 편집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중앙권한이양분과위원회 제1전문위 위원,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위원회 위원,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이양추진TF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민원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청렴시민감사관 등
한국공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행정판례연구회·한국비교공법학회·한국국가법학회·한국부패학회 정회원 집행이사, 한국행정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 정회원 집행간사, 한국법정책학회·한양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연세법학회·한국헌법학회 정회원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한국행정법학회 행정법학·연세법학회 연세법학연구·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등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출제·채점위원,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출제·채점·면접위원, 국가자격시험 출제·검토·채점위원, LEET PSAT 출제·검토위원 등
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원,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부학장/기획부원장,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연구소 지방자치·감사법연구센터 센터장
저 서
공공감사법의 이론과 실제(박영사, 2021)
행정법 쟁점 사례형 답안연습(부산대학교 출판부, 2019)
기본 CASE 행정법(홍정선 외 공저, 박영사, 2016)
처분론(한국학술정보, 2010)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부산광역시 조례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부산광역시 교육청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법학편집위원회 편집위원
감사원 감사논집편집위원회 편집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중앙권한이양분과위원회 제1전문위 위원,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위원회 위원,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이양추진TF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민원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청렴시민감사관 등
한국공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행정판례연구회·한국비교공법학회·한국국가법학회·한국부패학회 정회원 집행이사, 한국행정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 정회원 집행간사, 한국법정책학회·한양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연세법학회·한국헌법학회 정회원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한국행정법학회 행정법학·연세법학회 연세법학연구·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등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출제·채점위원,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출제·채점·면접위원, 국가자격시험 출제·검토·채점위원, LEET PSAT 출제·검토위원 등
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원,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부학장/기획부원장,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연구소 지방자치·감사법연구센터 센터장
저 서
공공감사법의 이론과 실제(박영사, 2021)
행정법 쟁점 사례형 답안연습(부산대학교 출판부, 2019)
기본 CASE 행정법(홍정선 외 공저, 박영사, 2016)
처분론(한국학술정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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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6년 04월 30일
- 지원기기
-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 파일/용량
- PDF(DRM) | 28.79MB ?
- 글자 수/ 페이지 수
- 약 1699쪽 ?
- ISBN13
- 9791130396903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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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2024년 이후 새롭게 개정판을 출간한다. 올해부터는 방동희 교수와 이 책을 함께 출간한다. 방동희 교수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다. 방 교수는 나의 제자로서 균형적 시각을 갖고 행정법을 연구해 왔다. 다양한 행정법제를 독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쉽게 이해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제24판에서는 통치행위, 행정행위, 행정입법, 행정절차, 국가배상, 이의신청, 취소소송의 심리, 지방자치, 공무원, 공물, 공용부담 등 여러 부분에서 기존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지난해에도 행정기본법, 국가배상법, 정부조직법 등 일반행정법 및 특별행정법 분야에서 많은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도 반영하였다.지난해 가을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도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PART 4 기출 국가시험 사례문제와 답안작성요령 부분에서 2026년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과 2025년까지 출제된 5급공채, 법원행정고등고시, 입법고시, 종래의 사법시험 등의 기출 국가시험문제를 해설하였다.제24판의 출간에 특히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부산대학교 노기현 박사, 한국법령정보원 정주영 박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박사, 포항테크노파크 장호정 박사, 부산광역시 김경준 박사, 서울여자대학교 임현종 교수, 한국재난안전연구원 조영진 연구원, 연세대학교 조감사 박사과정은 교정·수정·보완작업을 나누어서 도와주었다.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편집을 맡아준 이승현 차장님에게 감사한다. 제24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성실하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각계의 독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독자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들의 건강과 건승, 평안과 행복을 기원한다.2026년 2월 1일홍 정 선·방 동 희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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