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본 개념 및 정의 이해하기
1. ‘계약서’와 ‘계약’의 차이
2. ‘합의서’, ‘협약서’, ‘약정서’, ‘MOU’, ‘약관’의 차이
3. ‘계약’과 ‘법률’의 효력 우선 순위
4. ‘위임계약’, ‘도급계약’, ‘고용계약’, ‘근로계약’, ‘용역계약’의 차이
5. ‘사용인감’과 ‘법인인감’의 차이
6. ‘법인인감증명서’의 주된 용도
7. ‘사용인감계’의 주된 용도
8. ‘각자대표이사’와 ‘공동대표이사’
Ⅱ. 계약검토 절차
1. 계약검토 의뢰 담당자 미팅
2. 맞춤법 검사
3. check list에 의한 검토
4. 계약의 종류(유형)에 따른 검토
5. 계약검토 의뢰 담당자에게 수정ㆍ보완 사항 전달
6. 거래처로부터 수정ㆍ보완 계약서 수령
7. 부당ㆍ불리한 계약 체결에 대한 보완자료 확보
8. 법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ㆍ질책 대응 자료 확보
9. 계약서 실물 취합 관리
Ⅲ. 보편적 check list에 의한 검토
1. 약 30가지의 확인 사항
2. 각 확인 사항에 대한 세부 설명
☆법무 경력 선배로서 조언 및 부탁
Ⅳ. 계약 종류(유형)에 따른 검토
1. 매매계약
2. 위임계약
3. 도급계약
4. 임대차계약
5. 약관으로 평가되는 우리 회사의 표준계약
6. 광고 대행 계약
7. 호의(好意) 연대보증 계약
8. 파견계약
9. 비밀 누설 금지 계약(≒ NDA, 비밀유지계약)
10. 특수관계인간 계약 - ①(부당지원 행위 이슈)
11. 특수관계인간 계약 - ②(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이슈)
12. 특수관계인간 계약 - ③(이사의 자기거래 이슈)
13. 계약 해지 합의
Ⅴ. 표준계약서 작성 및 배포
1. 표준계약서의 필요성 및 실효성
2. 표준계약서의 구성 형태 및 반영할 사항
3. 표준계약서 배포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