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특허법_2

제01장 총칙 2
제0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16
제03장 심사 44
제0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58
제05장 특허권 66
제06장 특허권자의 보호 94
제06장의2 특허취소신청 100
제07장 심판 110
제08장 재심 140
제09장 소송 144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148
제1절 국제출원절차 148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154
제11장 보칙 168
제12장 벌칙 178

02 특허법 시행령_182

제01장 총칙 및 특허출원 182
제02장 심사 및 심판 188
제03장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192
제04장 보칙 193

03 특허법 시행규칙_196

제01장 총칙 196
제02장 특허출원 208
제03장 심사 214
제04장 특허증 및 특허권 219
제05장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 224
제0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229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229
제1관 통칙 229
-제2관 국제출원절차 233
-제3관 국제조사 239
-제4관 국제예비심사 244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251
제07장 보칙 255

04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_259

05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_263

06 실용신안법_67

제01장 총칙 267
제0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273
제03장 심사 277
제0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279
제05장 실용신안권 283
제0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287
제06장의2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288
제07장 심판·재심 및 소송 290
제08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292
제09장 보칙 295
제10장 벌칙 295

07 실용신안법 시행령_297

08 발명진흥법_298

제1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299

09 특허협력조약_303

총 강 304
제01장 국제출원과 국제조사 305
제02장 국제예비심사 314
제03장 공동규정 318
제04장 특기술적 용역 319
제05장 행정규정 320
제06장 분쟁 325
제07장 개정 및 수정 325
제08장 최종규정 326

10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_329

11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_345

제01부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345
제02부 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347
제1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347
제2절 상표 349
제3절 지리적 표시 350
제4절 의장 352
제5절 특허 352
제6절 집적회로 배치설계 355
제7절 미공개정보의 보호 356
제8절 사용허가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관행의 통제 356
제03부 지적재산권의 시행 357
제1절 일반적 의무 357
제2절 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 358
제3절 잠정조치 359
제4절 국경조치에 관한 특별요건 360
제5절 형사절차 362
제04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간 절차 362
제05부 분쟁의 방지 및 해결 363
제06부 경과조치 363
제07부 제도규정, 최종조항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