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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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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진도별 문제 해설
형법총론 PART 01 서론 2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2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2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14 CHAPTER 04 형법이론 24 PART 02 범죄론 26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26 제1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26 제2절│행위론 32 제3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32 CHAPTER 02 구성요건론 36 제1절│구성요건의 일반이론 36 제2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36 제3절│부작위범 36 제4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52 제5절│구성요건적 고의 58 제6절│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70 제7절│과실범 74 제8절│결과적 가중범 80 CHAPTER 03 위법성론 94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94 제2절│정당방위 108 제3절│긴급피난 112 제4절│자구행위 114 제5절│피해자의 승낙 115 제6절│정당행위 120 CHAPTER 04 책임론 124 제1절│책임이론 124 제2절│책임능력 130 제3절│위법성의 인식 140 제4절│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45 제5절│기대가능성 150 CHAPTER 05 미수론 152 제1절│미수범의 일반이론 152 제2절│중지미수 152 제3절│장애미수 168 제4절│불능미수 172 제5절│예비죄 176 CHAPTER 06 공범론 180 제1절│공범이론 180 제2절│간접정범 188 제3절│공동정범 194 제4절│교사범 210 제5절│종범 214 제6절│공범과 신분 222 CHAPTER 07 죄수론 228 제1절│죄수의 일반이론 228 제2절│일죄 228 제3절│수죄 232 PART 03 형벌론 252 제1절│형벌의 종류 및 형의 양정 252 제2절│누범 266 제3절│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268 제2부 진도별 문제 해설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74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74 제1절│살인의 죄 274 제2절│상해와 폭행의 죄 278 제3절│과실치사상의 죄 284 제4절│낙태의 죄 285 제5절│유기와 학대의 죄 285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88 제1절│협박의 죄 288 제2절│체포와 감금의 죄 294 제3절│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95 제4절│강요의 죄 298 제5절│강간과 추행의 죄 300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24 제1절│명예에 관한 죄 324 제2절│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39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50 제1절│비밀침해의 죄 350 제2절│주거침입의 죄 350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358 제1절│절도의 죄 358 제2절│강도의 죄 388 제3절│사기의 죄 392 제4절│공갈의 죄 418 제5절│횡령의 죄 420 제6절│배임의 죄 444 제7절│장물의 죄 466 제8절│손괴의 죄 474 제9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74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486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온에 대한 죄 486 제1절│공안을 해하는 죄 486 제2절│폭발물에 관한 죄 487 제3절│방화와 실화의 죄 487 제4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94 제5절│교통방해의 죄 494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96 제1절│통화에 관한 죄 496 제2절│유가증권ㆍ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498 제3절│문서에 관한 죄 504 제4절│인장에 관한 죄 528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28 제1절│음용수에 관한 죄 528 제2절│아편에 관한 죄 528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28 제1절│성풍속에 관한 죄 528 제2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31 PART 0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534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34 제1절│내란의 죄 534 제2절│외환의 죄 534 제3절│국기에 관한 죄 534 제4절│국교에 관한 죄 534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34 제1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34 제2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563 제3절│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68 제4절│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74 제5절│무고의 죄 591 PART 04 기타 특별형법 602 제3부 회차별 답안지 및 정답 |
저자 소개 1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시험 형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사법시험·경찰간부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으로 일하고 있다.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도 했었다.
저서로는 『형법』(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3년간 형사법 판례』(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시험 형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사법시험·경찰간부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으로 일하고 있다.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도 했었다.
저서로는 『형법』(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3년간 형사법 판례』(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 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오직 로이어스를 위한 형법』(오제현, 이상민, 최웅구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입문』(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죄수형법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공무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미수공범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문서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재산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제3판, 법학사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사례편]』(제2판, 법학사 刊, 2017년) 가 있다.
저서로는 『형법』(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3년간 형사법 판례』(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 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오직 로이어스를 위한 형법』(오제현, 이상민, 최웅구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입문』(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죄수형법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공무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미수공범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문서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재산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제3판, 법학사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사례편]』(제2판, 법학사 刊, 2017년)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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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5월 20일
- 쪽수, 무게, 크기
- 680쪽 | 188*257*35mm
- ISBN13
- 9791156938040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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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선택형 집중」과 「형소법 선택형 집중」은,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및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집필된 선택형 기출 해설서로, 각각 메가로이어스에서 저자 직강 선택형 강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자 직강 강의의 경우, 최근 수험경향에 기초한 이해를 동반한 암기법과 학습의 강약조절에 따른 정리법이 특색이자 강점입니다. 다년간 위 강의의 교재로 채택되고 있는 만큼 강의와 더불어 선택형 기출해설 교재 자체로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1회부터 12회 까지의 기출문제와 최근 3개년 법전협 모의시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진도별로 정리한 교재입니다. 기본서와의 병행학습 또한 염두에 두면서, 선택형 문제풀이 연습을 통하여 형사법의 핵심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최대한 필수 판례와 이론을 해설에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ㆍ「집중」시리즈 전면 개정 - 동일판형, 동일구성 이번 개정판에서는 내용적으로 재검수 및 정비를 거치는 외에 구성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즉, 「선집」 및 「사집」을 「집중」시리즈라는 한 테두리 안에 넣고자 한 것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선집」개정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판형축소 「선집」과 「사집」의 판형을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통일성을 높이는 목적과 더불어, 휴대성을 높이기 위해 종래 A4 사이즈에서 「사례형집중」시리즈와 같은 판형으로 축소하였습니다. 2. 2단 구성 - 주요 법령의 설시 2단이라는 점은 전판과 동일하지만, 실제는 다른 내용을 가집니다. 전판이 문제 및 해설을 2단으로 배치한 반면, 개정판은 문제 및 해설을 1단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또 다른 단에 배치된 것은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관련조문입니다. 이는 「사집」과 같은 구성입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조문을 별도로 찾아볼 수고를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진도별+회차별 복합구성 제1부 진도별 해설 : 진도별로 기출문제를 기본서 목차체계에 맞추어 정리·배열하였습니다.제2부 회차별 답안 : 제1부를 통해 진도별 학습을 한 후에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실전연습을 할 수 있도록 회차별 답안지와 정답표 및 해당문제 출쳐페이지를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판형변경과 2부의 추가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분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문제편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ㆍ개정법령과 변경판례 반영 최근 개정된 법령과 변경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ㆍ출제경향분석표 출제경향분석표를 수록하여 최근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복수 쟁점이 있을 경우 등 강의에 맞춰 본문에서 위치 조정된 부분이 있으므로 출제경향분석표와 본문의 순서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