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은 전략적 명확성을 요구한다
기술민주주의 대 기술독재주의 경쟁 … ‘안미경중’에서 자유주의 가치기술 동맹으로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0년 간 지속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우리의 생존 전략이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명확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를 강화할 우려도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미중 간 기술패권의 영역은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우주, 사이버전, 금융 등의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패권 경쟁도 기술민주주의 대 기술독재주의의 경쟁으로 확대 진행되고 있다. 기술패권 경쟁은 이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경쟁을 넘어 기술동맹의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일대일로와 디지털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기술동맹을 추구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기술동맹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책은 현대의 세계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는 기술패권에 대해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정보기술과 우주, 사이버전, 금융 등의 영역, 그리고 기술동맹과 기술패권 시대 한국의 선택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저자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한국이 취했던 안미경중이라는 전략적 모호성은 효력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기술민주주의 대 기술독재주의 경쟁의 시대에 한미 기술동맹, 자유주의 가치기술 동맹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협력하여 국제질서를 위해 역할을 분담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의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