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판(제4판) 머리말

이 책은 상법을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첫째,상법조문과 이에 대한 판례를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형식으로 편제하였습니다(조문번호와 판례의 사건번호는 지면관계상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상법조문은 항상 시험에 출제될 뿐만 아니라 마무리할 때는 조문중심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시험에서 최신판례의 출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개정판에 추가한 최신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최신판례는 밑줄을 그어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토지공사의 상인성 부인(대법원 2020.5.28. 선고 2017다265389 판결), 부실등기(대법원 2004.2.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유질약정(대법원 2021.11. 25. 선고 2018다304007 판결), 상사법정이율(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다52944 판결), 대리상의 보상청구권(대법원 2013.2.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별(서울행정법원 2004.1.15. 선고 2001구6172 판결), 법인격부인론(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회사의 불법행위책임(대법원 2000.1.28. 선고 99다35737 판결), 채권자보호절차(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다38516 판결), 경영권 양도의무(대법원 2021.7.29. 선고 2017다3222, 3239 판결), 주식 매매계약의 무효(대법원 2018.10.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주식양수인의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대법원 2019.5.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7.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8.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일시대표이사의 권한(대법원 2018.3.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소극적인 직무만을 수행한 경우, 이사ㆍ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이때 제3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2.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의 감시의무(대법원 2021.11.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회사가 대표이사의 자기거래행위가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임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한 사실 외에 제3자가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다73530 판결), 주식회사 감사의 권한과 의무 및 책임(대법원 2019.11.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자본금 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절차에 하자가 있고 이사가 주식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감자무효 판결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7.15. 선고 2018다298744 판결), 상법 제445조에서 정한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20.11.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주주총회의 결의가 상법 제46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 사례(서울고등법원 1980.4.14. 선고 79나3882 제11민사부판결)

둘째,오른쪽에는 기출지문 ○X를 실었습니다. 최근 10년간 9급 공채시험 등기사무직렬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고 기타 법무사시험 및 회계사시험 문제도 수록하였습니다(법원직 기출문제 외의 법무사시험, 회계사시험 등의 기출문제는 기출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제4판은 2022년 시행 기출문제의 정답문항을 ○X 문제에 추가하였습니다.

셋째,조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였습니다.이번 제4판에서는 가독성 향상을 위하여 목차와 도표의 위치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넷째,조문ㆍ판례 중에 판례는 끝부분에 (판례)라고 표시하고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다섯째,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분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시험공부에 매진하는 수험생들의 최종정리에 이 책이 유용한 교재가 되어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5월 17일
편저자 문승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