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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형법서론
Chapter01 형법의 기본개념 8 제1절형법의 의의와 성격 8 제2절죄형법정주의 9 Chapter02 형법의 적용범위 70 제1절시간적 적용범위 70 제2절장소적 적용범위 84 PART 02|범죄론 Chapter01 범죄의 기본개념 98 제1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98 제2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107 Chapter02 구성요건 118 제1절구성요건이론 118 제2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19 제3절부작위범 119 제4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42 제5절구성요건적 고의 166 제6절과실범 193 제7절결과적 가중범 216 Chapter03 위법성 226 제1절위법성의 이론 226 제2절정당방위 231 제3절긴급피난 242 제4절자구행위 249 제5절피해자의 승낙 252 제6절정당행위 260 제7절종합문제 296 Chapter04 책임론 306 제1절책임이론 306 제2절책임능력 309 제3절위법성의 인식 328 제4절기대가능성 360 제5절종합문제 368 Chapter05 미수론 372 제1절미수론이 일반이론 372 제2절장애미수 372 제3절중지미수 393 제4절불능미수 400 제5절예비죄 407 Chapter06 공범론 424 제1절정범·공범의 일반이론 424 제2절공동정범 433 제3절간접정범 464 제4절교사범 472 제5절종 범 481 제6절공범과 신분 491 제7절공범론 종합문제 499 Chapter07 죄수론 512 PART 03|형벌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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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객관식 시험에서 본인이 아는 것과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년간의 경험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70~80프로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테스트를 해보면 70~80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본인이 아는 지식을 객관식화 시키는 능력이 떨어지고, 문장을 읽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식을 문제집을 통하여 객관식화 시키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서는 기출지문으로 구성된 객관식 문제집으로서 수험생의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무기입니다. 기본강의에 의해 축적된 지식을 본서를 통해 정리하면서 문제풀이 능력까지 향상시킨다면 반드시 원하는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본서의 특징 1. 중복지문의 방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기출지문을 지문별로 분설하여 구성함으로써, 최대한 중복지문을 생략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해서 학습을 할 때는 개개의 지문을 확실히 숙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2. 비교 및 유사 지문의 구성 내용은 유사하나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나 반드시 같이 학습해야 하는 판례 및 이론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학습 및 암기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3. 최근기출(22년) 및 미기출 최신판례 추가 22년도에 기출되었던 경찰간부, 일반경찰, 경찰승진 등의 중요지문 및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3년간 최신판례의 내용까지 추가하여, 본서만으로도 충분히 시험대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