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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허법_2
제01장 특허법 2 제1절 총칙 〈개정 2014. 6. 11.〉 2 제2절 요건 및 특허출원 〈개정 2014. 6. 11.〉 13 제3절 심사 〈개정 2014. 6. 11.〉 31 제4절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개정 2014. 6. 11.〉 39 제5절 특허권 〈개정 2014. 6. 11.〉 45 제6절 특허권자의 보호 〈개정 2014. 6. 11.〉 66 제6절의2 특허취소신청 〈개정 2016. 2. 29.〉 70 제7절 심판 〈개정 2014. 6. 11.〉 77 제8절 재심 〈개정 2014. 6. 11.〉 99 제9절 소송 〈개정 2014. 6. 11.〉 101 제10절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개정 2014. 6. 11.〉 104 제11절 보칙 〈개정 2014. 6. 11.〉 119 제12절 벌칙 〈개정 2014. 6. 11.〉 126 02 이론편_129 제01장 절차총칙 130 제02장 거절이유 149 제03장 출원절차 173 제04장 심사, 공개 186 제05장 특허권, 실시권, 질권 192 제06장 침해실체 207 제07장 침해 절차 (심판/특허법원 소송) 218 제08장 조약 235 03 요약편_243 제01장 절차총칙 244 제02장 거절이유 254 제03장 절차 264 제04장 심사관 심사 282 제05장 특허권, 실시권, 질권 286 제06장 배타권 침해실체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300 제07장 특허법배타권 침해절차 - 심판, 소송 301 제08장 PCT / 기타조약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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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 교재는 주요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서브집입니다. 본 교재에는 강의에서 사용하는 약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어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는 JHJ-GROUP.com으로 질문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9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본 교재는 아래의 법 및 판례를 기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특허법| 법률 제 18505호, 2022.4.20.시행 특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2590호, 2022.4.20.시행 특허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456호, 2022.4.20.시행 判例| 2023년 4월까지 선고된 중요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