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무검토에 대한 개요
1. 용어 및 표현 방법 정리
2. 법무검토 능력이 향상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3. 법무검토 능력 향상을 위한 이 책의 방향성
Ⅱ. 실제 회사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하기(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는 연습)
1. 법률 체계에 대한 질문 [질문]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회사 고소, 소송 가능? [질문] 법률에 없는 사업하면 불법?
[질문] 거래처가 폐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채무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지요?
[질문] 제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 판사님이 그 부분 반영하지 않고 판결했어요. 불법 판결 아닌가요?
[질문] 형법이 아닌 법률에 징역, 벌금 등이 규정된 이유는 뭔가요?
[질문] 법률마다 성인 나이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나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뭐가 다르나요?
[질문] 주문 금액마다 일정 % 보상금을 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이런 리베이트 계약은 불법이지요?
[질문] 소송 사건번호 표시 규칙은?, [질문] 각하와 기각 차이는?, [질문] 벌금, 과태료, 과징금 차이는?
2. 민법, 상법 관련 질문 [질문] 내용증명에 미회신하면 계약 해지?, [질문] 송금 내역만 있어도 미수금 회수 가능?
[질문] 계약서가 없다고 상대방이 약속을 파기하겠다고 하네요. 이럴 땐 어쩔 수 없나요?
[질문] 회사 친목 동호회 규약 위반시 법적 조치 가능?, [질문] 회사 대표가 아닌 직원의 약속 파기 가능?
[질문] 지연이자 연 5%와 연 6%의 차이는?, [질문] 상거래 소멸시효가 5년인데, 물품대금 소멸시효가 3년인 이유는?
[질문] 소송에서 이기면 승소금 전액 회수 가능? [질문]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 전액 회수 가능?
[질문]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동산등기부등본만 잘 확인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요?
3. 상법 중 주주총회, 이사회 관련 질문 [질문] 주주명부는 어느 관공서에서 발급받나요?
[질문] 회의에서 나무망치로 땅땅땅 내려쳐야 의안 통과?, [질문] 주주총회 소집 딱 14일 전에 통지하면 괜찮나요?
[질문] 주주 1인에게 소집통지 발송을 누락해는데, 지금 소집통지를 전달해도 주총 결의가 무효인가요?
[질문] 회사에 이사회 규정이 없어도 되나요?, [질문] 실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의사록에 서명만 받아도 되나요?
[질문] 모회사에 흡수합병되어 모회사의 상호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기존 체결한 자회사 계약들을 전부 새로 체결해야 하나요?
[질문] 주주총회 때 항상 변호사가 참석해서 공증해야 하나요?, [질문] 이사 선임 후 2주 내에 등기가 어려울 때 해결책은?
[질문] 유상 증자를 할 때, 이사회만 하고 주주총회를 하지 않아도 괜찮겠지요?
[질문] 주권을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4. 형사(형법) 관련 질문 [질문] 물품대금을 갚지 않는 거래처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는데, 회사가 시킨 것이니 직원은 면책이죠?, [질문] 벌금형 받으면 빨간줄? 누구나 열람 가능?
[질문] 인터넷에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고소하려 하는데, 인적사항을 모르면 어떻게 하지요?
[질문] 고소와 고발 차이?, [질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감옥 가나요?, [질문] 금고형이란?
[질문] 구치소와 교도소 차이?, [질문]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차이?
5. 지식재산권 관련 질문 [질문] 지적재산권과 지식재산권 차이?
[질문] 우리 회사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쓰는데 제재 불가능?, [질문] 회사에서 직원이 제작한 저작물 임의 사용 불가능?
[질문] 직원이 업무 중 발명한 특허는 당연히 회사의 것?, [질문] 특허 연차료 납부시기를 놓쳤을 때 어떻게 하지요?
[질문] 유튜버들이 회사 앞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 얼굴을 촬영하는데 초상권 침해로 고소 가능한가요?
[질문] 회사 홍보 영상에 유명 작가의 그림/글을 넣고 출처를 명시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요?
6. 기타 법률 관련 질문 [질문] 7일 내 무조건 반품 가능?, [질문] 법인간 거래시 개인정보 수집절차는?
[질문]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려는데, 지금 회사에는 사직서 내고 2주 후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질문] 수습기간 3개월 후에는 아무 잘못 없는데도, 회사가 그만 출근하라고 하면 항의할 방법이 없나요?
[질문] TV에서 범죄자들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왜 그렇지요?
[질문] 직원용 헬스장 회원권 1년분 결제 후 중도 해지 가능?, [질문] 직원 숙소 임대차보증금 미상환시 법적 조치 사항은?
Ⅲ. 법무검토 툴(TOOL)
1. 이론적 검토 툴(TOOL)
2. 실무적 검토 툴(TOOL)
3. 툴(TOOL) 이용 방법
Ⅳ. 법무검토에 필요한 기본 법률
1. INTRO
2. 민법 우선순위 조문
3. 상법 우선순위 조문
4. 형법 우선순위 조문
5. 기타 기업법무 관련 인지해야 하는 법률
Ⅴ. 실제 법무검토 사례 연습하기
【연습문제 1】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주체
【연습문제 2】 불법 현수막 철거
【연습문제 3】 임직원 가족의 장례식장 용품 지원
【연습문제 4】 타사 제품 비교 광고
【연습문제 5】 채무면제에 대한 처벌
★★★ 법무검토에서 정말 중요한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