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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경찰학의 기초이론
제1절 경찰개념의 발전과정 제2절 경찰개념의 범위와 분류 제3절 경찰의 임무와 관할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과 윤리 CHAPTER 02 경찰행정법의 기초 제1절 행정과 행정법 제2절 경찰행정의 법적 토대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4절 행정입법 제5절 법률관계와 행정법관계 제6절 훈령과 직무명령 CHAPTER 03 경찰조직법 제1절 행정주체와 경찰행정기관 제2절 경찰행정기관의 분류 제3절 권한의 위임과 대리 CHAPTER 04 경찰공무원법 제1절 경찰공무원의 지위 제2절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제3절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절 경찰공무원의 징계 제5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CHAPTER 05 경찰작용법 제1절 행정행위 제2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제4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실효 제5절 그 밖의 행정작용, 사인의 공법행위 CHAPTER 0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4절 행정벌(경찰벌) CHAPTER 07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절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제2절 경찰관의 직무집행 제3절 경찰관의 장비 사용 제4절 손실보상과 공로자 보상, 소송 지원과 면책 CHAPTER 08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절 행정절차법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절 개인정보 보호법 CHAPTER 09 행정구제법 제1절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 제2절 손해배상 제3절 행정심판 제4절 행정소송 CHAPTER 10 경찰행정학 제1절 정책결정, 경찰의 조직관리 제2절 경찰의 인사관리 제3절 경찰의 예산관리 제4절 경찰의 장비관리 제5절 경찰의 사무 및 보안 관리 제6절 경찰의 홍보활동 CHAPTER 11 경찰통제 제1절 경찰통제의 의의와 유형 제2절 경찰통제 활동의 근거 CHAPTER 12 한국경찰사, 비교경찰 제1절 근대 이전의 한국경찰사 제2절 개화기 경찰(1894년~1910년)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1910년~1945년) 제4절 미군정 시기 경찰(1945년~1948년) 제5절 정부수립 이후의 경찰(1948년~현재) 제6절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 제7절 비교경찰(각국의 경찰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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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찰학 박우찬입니다. 이 책은 경찰채용시험, 경위공채시험(경찰간부후보시험), 경찰승진시험에서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경찰학 기본 이론서입니다. 최근까지 경찰학 시험에서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출제 가능성이 높은 법령, 이론,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경찰학 1권에서 경찰학의 기초이론은 쉬운 사례를 제시하고, 경찰행정법은 법령과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함께 실었습니다. 경찰행정학의 경우 법령과 이론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은 필수적인 사항만 담아서 시간낭비가 없게 하였습니다. 전 영역에 걸쳐 법령과 관련된 해설이나 판례는 법령 아래 제시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시험에서 출제된 지문을 OX 형식으로 배열하여 단권화 기본서가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책으로 공부하면, 여러분은 각 이론과 법령의 내용을 기출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고, 예상 가능한 출제 포인트를 통해 시험에 꼭 필요한 내용만 공부하는 수험적합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채용시험에서 경찰학(100점 40문제), 형사법(100점 40문제), 헌법(50점 20문제)이 필수 과목이 되면서, 경찰학은 필기시험에서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과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찰학 점수에 따라 필기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일도 자주 있을 것입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경찰채용시험과 경위공채시험(경찰간부후보시험)에서 경찰학은 ‘경찰학의 기초이론’ 30%(12문제) 내외, ‘경찰행정법’ 35%(14문제) 내외, ‘경찰행정학’ 15%(6문제)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2문제)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6문제) 내외로 출제가 됩니다. 이 책은 2023년 개정 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서술하였습니다. 현재 자치경찰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검사의 수사권 축소 사건 결정(헌재 2023.3.23. 2022헌라4)을 계기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안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흐름으로 보건대 경찰위원회 제도, 자치경찰제도, 수사구조를 중심으로 경찰조직과 경찰공무원, 경찰 활동에 관한 내용은 계속해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책도 그 흐름에 맞추어 책의 내용을 계속해서 개정할 것입니다. 이 책으로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고, 한국 경찰의 주춧돌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이 새 단장을 하고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힘써주신 도서출판 새흐름의 이종은 부장님과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7월 박우찬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