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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원도급공사 계약관리(Ⅰ) -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 제1절 설계서 및 계약문서 제2절 원가의 구성 제3절 보증 및 보험 제4절 대가 제5절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6절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7절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불가항력 및 그 밖의 사유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9절 지체상금 및 공사기간의 연장 제10절 해제·해지 및 정지 제11절 법정경비 및 사후 정산 등 제12절 하자보수보증 제2장 원도급공사 계약관리(Ⅱ)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 제1절 설계서 및 계약문서 제2절 원가의 구성 제3절 보증 및 보험 제4절 대가 제5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절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불가항력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9절 지연배상금 및 공사기간의 연장 제10절 해제·해지 및 정지 제11절 법정경비 및 사후 정산 등 제12절 하자보수보증 제3장 하도급공사 계약관리 제1절 직접시공 제2절 하도급 제한 및 재하도급 제3절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제4절 하도급 통보 및 심사 제5절 하도급대금 제6절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7절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등 제8절 하도급 관련 금지사항 제4장 행정처분·제재 제1절 시정명령·시정조치 제2절 과태료 제3절 영업정지·과징금 및 등록말소 제4절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과징금 제5절 벌점 제6절 벌칙 제5장 그 밖의 참고사항 제1절 부당특약 제2절 건설기술인 등의 배치기준 부록(사안별 관련 법·규정 조항 정리) 1. 원도급공사 계약관리(Ⅰ) 2. 원도급공사 계약관리(Ⅱ) 3. 하도급공사 계약관리 4. 행정처분·제재 5. 그 밖의 참고사항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