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공공의료(건강보험)로 치료받다가 민간의료(개인사 보험)로도 치료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통증 치료받다가 개인 돈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익숙한 진료형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국민이 의료의 상업적인 부분에 노출이 될 수 있어서 주요국은 거의 금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할 수 있지만 한처럼 하지는 못 합니다. 아픈 환자가 상업적 측면에서 노출이 되면 의료비 증가율이 올라가고, 의료재난으로부터 서민보호가 안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혼합진료를 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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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란 예기치 못한 재난에서 개인을 보호함으로써 결국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기는 재난이 아니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0명의 사람(국민)이 있다면 우산을 넓게 펴서 모두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복지제도의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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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의료는 최고다?!
한국인 머릿속에는 ‘한국은 최고의 의료다’라는 군중심리 속에 세뇌가 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실지로는 불안합니다. oecd국가 중 개인사보험 가입 증가율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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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크게 떠야 제대로 된 의사증원이 보인다?!
한국의 진정한 의료위기는 외진 곳에 의사가 없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응급 헬기를 타고 이송되어도 치료해 줄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의사는 대학 병원 필수과에서 미용, 통증, 비급여로 이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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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는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포퓰리즘의 도구였다?!
정치인들은 제도 개선은 하지 않고 돈을 써서 선거에 잘 활용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