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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일본 정부의 청구권 정책 전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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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발간사
책머리에
일러두기
자료집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일청구권에 관한 일본 측 자료를 이해하는 법
해제

제2부 한일청구권 문제 참고자료(미정고)

제2분책
Ⅴ. 한국 측 청구(8개 항목) 내용
1. 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 일람
2. 한국이 청구한 원칙적 문제에 관한 양국의 주장
1) 남북한 문제(한국 청구권이 미치는 범위)
2) 군정법령 33호의 효력 범위
3) 미국 해석 문제
4) 환율 문제
3. 8개 항목의 대일 청구 내용
1) 한국 주장
2) 한국 주장액
3) 일본 견해
4) 일본 측 조사액 1
요강 1. 지금·지은의 반환 청구
요강 2. 일본 정무의 대 조선총독부 채무의 변제 청구
1. 체신국 관계
2. 종전 후 일본인의 예금 인출(제6차 회담 토의 보류)
3. 증명이 없는 자금의 국고금 지출(제6차 회담 토의 보류)
4. 총독부 도쿄사무소의 재산(제6차 회담 토의 보류)
요강 3.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에서 대체 또는 송금된 금원의 반환 청구
1. 8월 9일 이후 조선은행 본점에 대체 송금된 금원, 즉 등록국채의 대체분
2. 8월 9일 이후 재한 금융기관을 통해 일본으로 송금된 금원(제6차 회담 토의 보류)
요강 4.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사·본점 또는 주요 사무소가 있던 법인의 재일 재산 반환 청 구
1. 폐쇄기관 관계
2. 재외회사 관계

제3분책
요강 5. 한국법인,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청구권
1. 일본 유가증권
2. 일본계 통화
3. 피징용 한인 미수금
4. 피징용자 보상금
5. 대일본 정부 청구
6. 일본 법인에 대한 청구(구체적으로는 민간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청구 )

저자 소개 4

Yoon-soo Cho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일관계의 궤적과 역사인식』(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20), 『한일협정과 한일관계』(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한일 역사 쟁점: 일제 식민지배와 극복』(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한일관계사 1965?015』(공저, 역사공간, 2015), 『의제로 본 한일회담』(공저, 선인, 20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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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국민대학교 동아시아 국제학부에서 30년간 일본 정치외교를 연구하고 가르쳐온 석학이다. 한일관계의 역사와 현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바람직한 한일외교를 제언하는 데 진력해왔다. 강제 동원,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법적 논리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3만 5354쪽에 달하는, 13년 8개월간의 한일회담 문서를 검증하는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의 법적 책임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정립하고, 국내 피해자 보상 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한일회담』,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일본, 한국을 상상하다』, 『한일관계사 1965~2015』, 『한일관계 갈등을 넘어 화해로』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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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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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용량
EPUB(DRM) | 103.48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24.7만자, 약 7.1만 단어, A4 약 155쪽 ?
ISBN13
9788961879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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