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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민법일반 1
제1절 민법의 법원 3 제2절 민법의 해석 7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8 제5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10 제6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11 필수지문 19 Chapter 02 법률행위 기초이론 23 제1절 법률행위 일반 25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론 27 필수지문 29 Chapter 03 행위능력 31 제1절 민법상 능력 33 제2절 자연인의 행위능력 34 필수지문 45 Chapter 04 법률행위의 목적 51 제1절 적 법 성 53 제2절 사회적 타당성 57 필수지문 67 Chapter 05 의사표시 73 제1절 비진의표시 75 제2절 통정허위표시 79 제1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84 제3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90 제4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96 필수지문 101 Chapter 06 대 리 111 제1절 대리권 113 제2절 대리행위 118 제3절 대리행위의 효과 125 제4절 복대리 127 제5절 무권대리 132 필수지문 143 Chapter 0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51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153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161 필수지문 171 Chapter 08 법률행위의 조건·기한 179 제1절 조 건 181 제2절 기 한 184 제3절 기간의 계산방법 190 필수지문 193 Chapter 09 소멸시효 197 제1절 서 설 199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202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207 제4절 소멸시효의 효력 211 필수지문 213 Chapter 10 자연인 227 제1절 자연인의 권리능력 229 제2절 주소 및 부재와 실종 233 필수지문 241 Chapter 11 법 인 247 제1절 법인 아닌 사단 / 법인 아닌 재단 249 제2절 법인의 설립 254 제3절 법인의 능력 260 제4절 법인의 기관 263 제5절 정관의 변경 271 제6절 법인의 소멸 273 필수지문 281 Chapter 12 권리의 객체 293 제1절 부동산과 동산 295 제2절 주물과 종물 298 제3절 원물과 과실 301 필수지문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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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이 책은 세무사시험 민법(민법총칙) 대비용 수험서로서 객관식 교재입니다. 세무사 민법시험의 최근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법조문은 당연히 중요하고, 그 법조문을 구체화한 내용의 판례 역시 중점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의 양이 워낙 방대하고, 민법총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민법의 나머지 분과(물권법, 채권법, 가족법)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개념까지 아우르는 기초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험생으로서는 민법공부가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법이라는 과목이 처음에는 그 분량이 방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나머지 영역까지 안개가 걷히듯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 많고, 점차 공부해 갈수록 공부해야 하는 분량이 엄청난 속도로 줄어드는 특성이 있기에 수험전략적으로도 선택과목으로서의 매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법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무턱대고 암기하려는 성급한 마음은 피해야 합니다. 강의의 도움을 받거나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기본서를 옆에 두고, 조금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해를 끌어내어 차분하게 접근하신다면 그 어느 선택과목보다도 손쉽게 합격의 영광을 차지하게끔하는 효자 과목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세무사 수험경향 및 민법과목의 특성에 최대한 부응하는 데 집필의도를 두었습니다. 특히 세무사 민법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시험경향이 급변하고 있으므로, 가장 최근의 세무사 기출문제(8개년 안팎)를 중심으로 소개하였고, 다른 직렬의 시험경향을 분석하여 세무사시험에 출제예상되는 신작 예상문제도 요소요소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각 장의 말미에 필수지문OX를 정리해 두었으니, OX문제의 쟁점도 반드시 정복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부족한 책이나마 따뜻한 배려로 아껴주시고 기다려주신 독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디 이책으로 공부하시는 독자님들의 앞길에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3년 7월 15일 고태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