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이 책의 차례
Contents PART 01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일반 2 민법의 의의 ··················· 2 민법의 법원 ··················· 3 민법의 기본원리 ··················· 4 민법의 해석 ··················· 5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6 권리의 충돌과 경합 ··················· 8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9 CHAPTER 02 법률행위 기초이론 18 권리의 변동 일반 ··················· 18 법률행위 서설 ··················· 20 법률행위의 요건 ··················· 21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론 ··················· 21 법률행위의 해석의 표준 ··················· 24 CHAPTER 03 행위능력 26 민법상 능력 ··················· 26 자연인의 행위능력 ··················· 27 CHAPTER 04 법률행위의 목적 37 서 설 ··················· 37 확 정 성 ··················· 37 실현가능성 ················· 37 적 법 성 ··················· 38 사회적 타당성 ················ 39 CHAPTER 05 의사표시 47 비진의표시 ················· 47 통정허위표시 ················ 5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58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6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70 CHAPTER 06 대 리 73 서설 ···················· 73 대리권 ··················· 74 대리행위 ·················· 81 대리행위의 효과 ··············· 84 복대리 ··················· 84 무권대리 ·················· 87 CHAPTER 0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01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101 무효ㅇ취소 개관 ·············· 101 무효의 유형 ················ 102 유동적 무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중심으로 ·················· 103 무효의 효과 ················ 108 무효의 재생 (3형제) ············ 108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113 CHAPTER 08 법률행위의 조건·기한 121 서 설 ··················· 121 조 건 ··················· 121 기 한 ··················· 126 기간 - 기간의 계산방법 ··········· 130 CHAPTER 09 소멸시효 132 서 설 ··················· 132 소멸시효의 요건 ·············· 135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 145 소멸시효의 효력 ·············· 160 CHAPTER 10 자연인 168 서 설 ··················· 168 자연인의 권리능력 ············· 168 주소 및 부재와 실종 ············ 171 CHAPTER 11 법 인 179 의 의 ··················· 179 법인 아닌 사단 ··············· 179 법인 아닌 재단 ··············· 184 법인의 설립 ················ 185 법인의 능력 ················ 189 법인의 기관 ················ 192 법인의 주소 ················ 199 정관의 변경 ················ 199 법인의 소멸 ················ 201 법인의 등기 ················ 203 법인의 감독 ················ 203 CHAPTER 12 권리의 객체 205 서 설 ··················· 205 물건의 요건 ················ 205 부동산과 동산 ··············· 206 주물과 종물 ················ 208 원물과 과실 ················ 211 PART 02 물권법 CHAPTER 01 물권법 서설 214 서 설 ·················· 214 물권의 객체 ················ 214 물권의 종류 ················ 215 물권의 효력 ················ 216 CHAPTER 02 물권의 변동 220 제1절 서 설 물권변동의 모습 ·············· 220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220 제2절 물권행위 의 의 ·················· 221 물권행위의 유인성 ············· 222 제3절 부동산등기 일반론 등기의 의의 ················ 223 부동산에 관한 공적 장부 ·········· 223 등기의 종류 ················ 226 등기사항 ················· 231 등기절차 ················· 232 등기청구권 ················ 233 등기의 효력 ················ 234 제4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 ······ 24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 변동 ··· 262 제5절 동산물권의 변동 서 설 ·················· 266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승계취득) ······· 266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원시취득, 선의취득) · 267 제6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 271 제7절 물권의 소멸 서 설 ·················· 272 목적물의 멸실 ··············· 272 소멸시효 ················· 273 물권의 포기 ················ 273 혼 동 ·················· 274 CHAPTER 03 점유권 277 점 유 ·················· 277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287 점유권의 효력 ··············· 289 준점유 ·················· 296 CHAPTER 04 소유권 297 서 설 ·················· 297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 298 소유권의 취득 ··············· 31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332 공동소유 ················· 339 CHAPTER 05 지상권 356 서 설 ··················· 356 지상권의 취득 ··············· 358 지상권의 존속기간 ············· 358 지상권의 효력 ··············· 360 지상권의 소멸 ··············· 361 특수지상권 ················ 363 CHAPTER 06 지역권 373 서 설 ·················· 373 지역권의 취득 ··············· 374 지역권의 효력 ··············· 375 CHAPTER 07 전세권 376 서 설 ·················· 376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 377 전세권의 효력 ··············· 379 전세권의 소멸 ··············· 383 CHAPTER 08 유치권 388 담보물권 총설 ··············· 388 유치권 서설 ················ 391 유치권의 성립요건 ············· 392 유치권의 효력 ··············· 398 유치권의 소멸 ··············· 403 CHAPTER 09 질 권 405 서 설 ··················· 405 동 산 질 권 ················ 406 권리질권 - 채권질권 ············ 414 CHAPTER 10 저당권 419 서 설 ·················· 419 저당권의 성립 ··············· 420 저당권의 효력 ··············· 423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 442 특수저당권 ················ 444 CHAPTER 11 비전형담보 455 서 설 ·················· 455 가등기담보 ················ 456 양 도 담 보 ················ 466 PART 03 채권총론 CHAPTER 01 총 설 472 서 설 ·················· 472 채권의 효력 ················ 473 채무와 책임 ················ 475 CHAPTER 02 채권의 목적 476 일 반 론 ·················· 476 특정물채권 ················ 477 종류채권 ················· 480 금전채권 ················· 483 이자채권 ················· 486 선택채권 ················· 488 임의채권 ················· 490 CHAPTER 03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491 제1절 채무불이행 일반 총 설 ·················· 491 제2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이행지체 ················· 493 이행불능 ················· 499 불완전이행 ················ 505 이행거절 ················· 505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손해배상 ················· 508 강제이행 ··············· 524 제4절 채권자지체 ··············525 CHAPTER 04 책임재산의 보전 528 제1절 채권자대위권 총 설 ················ 528 서 설 ················ 528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 529 행 사 ················ 536 행사의 효과 ·············· 540 제2절 채권자취소권 서 설 ················ 54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 54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552 행사의 효과 ·············· 557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559 CHAPTER 05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562 총 설 ················ 562 분할채권관계 ············· 563 불가분채권관계 ············ 564 연대채무 ··············· 566 부진정연대채무 ············ 572 보증채무 ··············· 575 CHAPTER 06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589 제1절 채권양도 서 설 ················ 589 지명채권의 양도성 ··········· 590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 594 증권적 채권의 양도 ·········· 602 제2절 채무인수 의 의 ················ 603 요 건 ················ 603 채무인수의 효과 ············ 604 유사제도 ··············· 605 CHAPTER 07 채권의 소멸 611 총 설 ·················· 611 제1절 변 제 변제자·변제수령권자 ············ 611 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 615 변제의 제공 ················ 617 변제의 충당 ················ 618 변제자 대위 ················ 622 제2절 대물변제 ················ 460 서 설 ·················· 632 요 건 ·················· 632 효 과 ··················· 634 대물변제의 예약 ·············· 634 제3절 공 탁 ·················· 463 서 설 ·················· 635 변제공탁의 요건 ·············· 636 효 과 ·················· 638 공탁물의 회수 ··············· 640 제4절 상 계 ·················· 464 의 의 ·················· 640 상계의 요건 ················ 641 상계의 효과 ················ 647 제5절 기타 소멸원인 경 개 ·················· 648 면 제 ·················· 650 혼 동 ·················· 650 PART 04 채권각론 CHAPTER 01 계약총론 654 제1절 총 설 계약의 의의 ················ 654 계약의 종류 ················ 654 계약의 자유와 제한 ············ 655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 계약의 자유의 한계 656 제2절 계약의 성립 서 설 ·················· 66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661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665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666 제3절 계약의 효력 쌍무계약의 효력 ·············· 668 동시이행의 항변권 ············· 669 위험부담 ················· 677 제3자를 위한 계약 ············· 681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서 설 ·················· 685 해제권의 발생 ··············· 690 해제권의 행사 ··············· 696 해제의 효과 ················ 698 해제권의 소멸 ··············· 706 계약의 해지 ················ 707 CHAPTER 02 증 여 709 서 설 ·················· 709 증여의 효력 ················ 710 증여의 특별해제 ·············· 711 특수한 증여 ················ 714 CHAPTER 03 매매와 교환 716 제1절 매 매 총 설 ·················· 716 매매의 성립 ················ 716 매매의 효력 ················ 722 환 매 ·················· 739 재매매의 예약 ··············· 742 소유권유보부매매 ············· 743 제2절 교 환 ·················· 744 CHAPTER 04 소비대차와 사용대차 745 제1절 소비대차 서 설 ·················· 745 소비대차의 성립 ·············· 746 소비대차의 효력 ·············· 746 준소비대차 ················ 749 제2절 사용대차 서 설 ·················· 751 사용대차의 성립 ·············· 751 사용대차의 효력 ·············· 751 사용대차의 종료 ·············· 753 CHAPTER 05 임대차 755 서 설 ·················· 755 임대차의 성립 ··············· 756 임대차의 존속기간 ············· 756 임대차의 효력 ··············· 760 임차권의 양도·임차물의 전대 ········ 775 보증금 및 권리금 ············· 781 임대차의 종료 ··············· 785 특수한 임대차 ··············· 786 CHAPTER 06 고 용·도급·여행계약·현상광고 803 제1절 고 용 서 설 ·················· 803 고용의 성립 ················ 803 고용의 효력 ················ 804 고용의 종료 ················ 804 제2절 도 급 서 설 ·················· 806 도급의 성립 ················ 807 도급의 효력 ················ 807 도급의 종료 ················ 812 하도급 관계 ················ 813 제3절 여행계약 서 설 ··················· 814 여행계약의 성립 ·············· 814 여행계약의 효력 ·············· 814 여행계약의 종료 ·············· 816 제4절 현상광고 서 설 ·················· 817 현상광고의 성립 ·············· 818 현상광고의 효력 ·············· 818 우수현상광고 ··············· 819 CHAPTER 07 위임·임치 820 제1절 위 임 서 설 ·················· 820 위임의 성립 ················ 821 위임의 효력 ················ 821 위임의 종료 ················ 823 제2절 임 치 ··················· 569 서 설 ·················· 825 임치의 성립 ················ 825 임치의 효력 ················ 826 임치의 종료 ················ 827 특수한 임치 - 소비임치 ·········· 828 CHAPTER 08 조합·종신정기금·화해 829 제1절 조 합 서 설 ·················· 829 조합의 성립 ················ 830 조합의 사무집행 - 업무집행 ······· 831 조합의 재산관계 ·············· 834 조합원의 탈퇴·가입 ············ 838 조합의 해산과 청산 ············ 840 제2절 종신정기금 ················842 제3절 화 해 의 의 ·················· 843 성 립 ·················· 843 효 력 ·················· 844 CHAPTER 09 사무관리 846 서 설 ·················· 846 성립요건 ················· 846 효 과 ·················· 848 준사무관리 ················ 850 CHAPTER 10 부당이득 851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 854 특수부당이득 ··············· 862 부당이득의 효과 ·············· 866 CHAPTER 11 불법행위 869 서 설 ·················· 869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869 특수불법행위 ··············· 872 불법행위의 효과 ·············· 888 l판례색인l |
고태환의 다른 상품
|
서문
이 책은 필자의 오랜 졸저 Racing 조문판례 민법(도서출판 열공, 제6판)을 기반으로 하였지만, 완전 개정의 형식으로 다시 써내 새롭게 선보이는 변리사 시험대비 민법 기본수험서입니다. 출간에의 갈망과 책무를 뒤로 한 채 먼 길을 돌아왔지만 결국에는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늦게라도 내보내게 되어 약간은 책무에서 벗어난 느낌입니다. 빚은 빨리 털어야 한다. 아마도 이런 법언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 한 켠이 무거운 연유는 갈 길이 먼 것을 알아차린 때문입니다. 공부가 진행될 수록 지나온 길보다 가야할 길이 더 멀어지는 것은 무슨 연유인지 반성합니다. ... ... ... 초년 시절 고통스럽게 공부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고통을 알기에 교재를 만듬에 있어서 좀 더 접근하기 쉽고, 좀 더 남는 게 많고, 좀 더 합격에 다가갈 수 있는 교보재를 내놓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가볍게 만든 책은 아니니, 모쪼록 이 책으로 또 다른 국면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수험생분들께 깊은 신뢰와 경쟁력 있는 성과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이 책에 인연이 닿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법은 학습 커리귤럼으로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친족법과 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변리사시험에서는 가족법이 제외되므로, 이책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 총론, 채권각론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는 전통적인 체계를 따랐지만, 민법총칙만큼은 법률행위 중심의 서술체계가 수험생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권리의 주체 및 권리의 객체 부분을 마지막에 배치하였습니다(송덕수 교수님의 ‘신민법강의’ 서술체계에 따름). 법학을 공부하면서 법조문과 판례를 구분하지 않고 마구 머리에 집어 넣는 학습방식은 설탕물과 소금물을 섞어 마시고 그 맛이 이상하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조문을 익히고, 판례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면서 유권해석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에 이책은 법조문과 판례 및 이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판결요지와 사실관계는 되도록 핵심이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다듬어서 소개하되, 원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깊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각주에 핵심기출지문 OX를 소개하여 공부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 책으로 어느 정도 민법 전반의 대강을 파악하였다면 실전전술을 습득하는 다음 단계, 즉 기출문제 풀이로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후에 변리사 시험 최근 10년 기출문제집을 출간할 예정이오니 자매서로 곁들여 공부하시면 더욱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신 독자님들과 오탈자 등에 대하여 따뜻한 도움 말씀 주실 분께서는 저의 개인까페(Daum Cafe) “함께 가자 Mr.Go의 민법교실(http://cafe.daum.net/gominbub)”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굴 모를 독자들과의 만남에 감사 드립니다. 게으른 필자가 늦게나마 탈고할 수 있었던 것은, 독자들의 긴 기다림과 관심 덕택입니다. 모쪼록 이 책에 손길이 닿으신 모든 분들께 밝은 희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술을 이루는 장인의 혼처럼 우리들도 함께 민법을 멋지게 다듬어 가길 소망합니다. 2021년 3월 31일 고 태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