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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1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16 제2장 범죄론 제1절 범죄론의 기초 및 행위론 25 Ⅰ. 범죄론의 기초 25 Ⅱ. 행위론 27 제2절 고의의 작위·기수범 30 Ⅰ. 구성요건론 30 Ⅱ. 위법성론 30 Ⅲ. 책임론 35 제3절 미수론 38 제4절 공범론 40 제5절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46 제6절 부작위범 49 제3장 죄수론 제1절 일 죄 52 제2절 수 죄 55 제4장 형벌론 제5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69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70 제3절 명예 등에 대한 죄 80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02 제6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와 강도의 죄 110 제2절 사기와 공갈의 죄 110 제3절 횡령과 배임의 죄 120 제4절 기타 재산범죄 142 제7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47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50 제3절 사회도덕에 관한 죄 등 160 제8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63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17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8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81 제5절 무고의 죄 182 제9장 특별형법 제1절 도로교통법 186 제2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88 제3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0 제4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92 제5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3 제6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93 제7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 제8절 부정수표단속법 202 제9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02 판례색인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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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최근 5년 사이에 나온 판례는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고시 및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최종정리단계에서 반드시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중요판례입니다. 그만큼 최근 5년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5년 형법 판례 ○×』는 2018년 7월부터 2023년 7월 1일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지문은 가능한 한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직, 경찰간부시험 기출문제의 지문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학연의 『최근 5년 판례 ○×』 시리즈가 변호사시험 및 법원직 공무원시험은 물론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꿈을 이루는 데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2023년 07월 20일 편저자 이인규·정현석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