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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 요 11
제1절 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 11 제2절 논의의 목적 15 제3절 논의의 범위 및 방법 19 제2장 관료제 권력 이론 22 제1절 권력의 의의 22 1. 권력욕과 정치적 행동/22 2. 권력과 행정 그리고 정치/24 3. 권력의 개념과 특성/28 4. 권력의 유사 개념/34 5. 권력의 기반과 원천/37 6. 수평적 권력/40 7. 기관 권력/42 8. 권력구조/43 제2절 관료제 권력 47 1. 관료제 권력의 개념과 의의/47 2. 관료제와 관료제 권력/50 3. 관료제 권력의 특성/53 4. 관료제 권력의 딜레마/55 5. 관료제 권력의 원천/56 6. 관료제 권력구조(Bureaucratic Power Structure, BPS)/69 제3장 관료제 권력의 구성요소 70 제1절 관료제 권력 측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 70 1. Pfeffer(1981, 1992)/71 2. Meier(1980)/74 3. 박천오(2005)/76 4. 오재록(2006a, 2006b, 2006c, 2007a, 2011a, 2012a)/78 제2절 관료제 권력의 측정 방법 81 1. 관료제 권력지수(BPI)/81 2. 관료제 권력의 다차원적 구성개념/84 3. 측정변수와 측정지표/91 4. 가중치와 관료제 권력지수(BPI) 산출/108 제4장 측 정 114 제1절 자 원 114 1. 인적자원(HR)/115 2. 물적자원/129 3. 조직의 분화도/134 4. 법적자원/137 제2절 자율성 145 1. 구조적 자율성/147 2. 재정적 자율성/156 3. 입법적 자율성: 법률 대비 법령 재량 지수/163 제3절 네트워크 167 1. 수평적 네트워크/168 2. 수직적 네트워크/175 제4절 잉여력 187 1. 외부 잉여력/188 2. 내부 잉여력/204 제5절 잠재력 224 1. 특별 권한 지수/224 2. 법률 권한 지수(소관 법률의 총 쪽 수)/233 3. 등록규제의 수/236 제6절 결과 요약 239 제5장 관료제 권력지수(BPI)와 타당성 242 제1절 가중치 산정 242 1. AHP 기법의 유용성과 가중치 산정 방법/242 2. 조사설계 및 표본선정/246 3. AHP 조사결과: 가중치 산출/247 제2절 관료제 권력지수(BPI) 도출 257 1. 자원지수/257 2. 자율성지수/259 3. 네트워크지수/261 4. 잉여력 지수/264 5. 잠재력 지수/266 6. 정부부처의 권력지수(BPI)/268 제3절 타당성 검증 270 1. 타당성의 유형/270 2. 수렴 타당성 검증/272 제6장 관료제 권력구조 분석 및 정책 함의 288 제1절 관료제 권력구조 분석 288 1. 관료제 권력구조(BPS)/288 2. 관료제 권력구조의 특징과 노무현?이명박 정부 비교/292 제2절 주요 부처별 분석 295 1. 권력원 분석 및 노무현?이명박 정부 간 비교/295 2. 가중치의 영향력 분석/325 제3절 정책적 함의 327 1. 관료제 권력의 위험성/327 2. 경제관료들의 권력/329 3. ‘검찰 공화국’/337 4. 관료제 권력 거버넌스의 필요성/340 5. 관료제 권력 거버넌스의 강화 방향/345 제7장 결 론 349 참고문헌/356 찾아보기 |